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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소장 자동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아냐…겸직 가능"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
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기획재정부의 이날 확대간부회의에는 김윤상 기재 2차관과 실·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김범석 직무대행은 “대외신인도 사수와 관세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 지원, 민생 지원, 건설경기 보강 등 시급한 현안 대응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한편 기획재정부는 1일 최상목
기획재정부가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에 따라 1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김범석 1차관은 이날 최 부총리 사표가 수리됨과 동시에 공식 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김 차관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김 차관은 2일 오전 7시 30분 F4 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 9시 1급 이상 간부회의와 오전 9시 30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당초 2일 오전 1차관 주재로 열릴 계획이던 물가차관회의는 취소됐다.최 부총리가 이날 밤 사의를 표명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30일 인천지방국세청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김명진 인천회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최근 국세청의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개통으로 민간업체의 복잡한 절차나 수수료 부담없이 클릭 한번으로 확인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돼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제고됐다”며 “우리 인천회에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납세자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간담회에서 전달된 소득세 신고 관리 방향과 안내 사항은 회원들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한 대행의 사직은 이날
이차전지 토털솔루션 전문기업 탑머티리얼은 미국의 배터리 및 반도체 혁신 기술 기업 포지나노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탑머티리얼의 이번 투자는 포지나노가 신규로 유치한 4000만달러 규모의 투자금 중 일부로, 포지나노의 총 누적 투자 유치금은 1억4000만달러를 넘어섰다.ALD라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포지나노는 양극 활물질 또는 실리콘 음극 활물질에 원자 수준의 표면 코팅을 함으로써 이차전지의 수명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이 기술은 이차
가장 젊고 역동적인 화성시는 올해 인구 100만 규모 특례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런 변화 중심에는 시민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조례가 있다.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조정하고 지역 현장을 반영하는 시민생활에 가장 가까운 법이면서 지방의회 철학과 가치를 담은 지표이다.화성특례시의회는 시정 견제·감시 역할을 넘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제9대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3월 31일 기준 의결한 조례 456건 중 240건을 의원이 직접 발의해 역대 최초로 의원발의 비율 50%를
진주상공회의소 허성두 회장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쳥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슬로건 아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정부 부처, 자치단체, 공공·민간기관이 함께 하고 있다.허성두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인구감소는 지역의 미래와 현재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릴레이를 통해 저출산, 지역인구 소멸 등 심화되는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제주SK FC가 안방에서 강원FC에게 무너지며 시전 첫 3연패의 고배를 마셨다.제주는 지난 6일 오후 4시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강원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경기에서 0-3으로 패배했다.제주는 전반 6분 뜻하지 않은 실점을 허용했다. 김동준 골키퍼의 볼처리 미스를 틈타 코바체비치에게 선제골을 허용했다.반격에 나선 제주는 유인수가 3차례 슈팅을 시도하면서 공격을 주도했다. 전반 17분 상대 골키퍼와의 일대일 찬스를 맞이했지만 선방에 걸리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후반 시작과 함께 제주는 또 다
4일부터 5일까지 솔라나가 1100만달러 규모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같은 자금 흐름은 솔라나 재단이 ‘ZK 엘가말 증명’ 프로그램 취약점을 수정한 뒤 나타난 것이라고 디파이언트가 6일 보도했다.같은 기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각각 160만달러, 190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이번에 공개된 버그는 공격자가 유효하지 않은 증명을 체인에서 유효하다고 인식시켜 무제한으로 토큰을 발행·인출할 수 있는 결함이다. 솔라나 재단은 이 취약점을 지난달 16일 처음 인
JW중외제은 7일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1분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이 1835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고 밝혔다.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연구개발 비용 증가 영향으로 15.4% 감소한 226억 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률은 12.3%로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당기순이익은 175억 원으로 11.8% 줄었다.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부문 매출은 1522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2% 성장했다.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인 '리바로젯'은 23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인천교통공사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들이 모여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공익 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국비로 보전하라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국회 본관에서 모인 인천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는 각 기관 노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와 초고령사회 진입 등 변화에 대응하며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노사 대표자들은 “정부가 법정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김애숙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7일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주관으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위원회 신임 위원 위촉 및 회의’에 참석해 신임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김애숙 정무부지사는 “제주인의 삶과 지혜가 담긴 제주밭담은 우리가 함께 지켜가야 할 소중한 농업유산”이라며 “제주 농어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경험과 전문성이 담긴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제주도정은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것은 물론, 제주 농어업유산이 지닌 가치를 널
봉화농협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임직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낙동강 세평하늘길 하천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봉화군 트레킹 코스인 승부역에서 양원역까지 지난해 수해로 인해 생긴 일반 쓰레기를 수거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박만우 조합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단위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날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청정봉화 이미지 제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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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천월사, 산불피해 성금 100만원 기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위치한 천월사가 29일 경주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될 예정이다.천월사는 지난 3월 경북 산불 발생 소식을 듣고 신도들과 3040희망사다리클럽에 협조를 요청하여 산불 이재민을 위한 의류 약 1.5톤을 모았으며, 문무대왕면 직원들과 함께 분류작업 후 4월 6일 영덕군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한 바 있다.천월사 정
1일 저녁 비 그쳐...연휴 대부분 흐린 날 유지
1일 인천지역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종일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6~9시 인천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이날 인천의 최고 기온은 영상 18도 최저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8도 정도 낮다.또 오전 4
제주 신산업 대응 위한 특성화고 학과 개설 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일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중강당에서'신설‧전환 특성화고 학과편성 연구용역'1차 보고회를 개최한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신설 특성화고인 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와 전환 예정인 성산고등학교의 학과 편성을 제안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해 현재 진행 중이다.학과편성은 제주 지역 산업 변화와 미래 신산업 대응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학생 희망 수요조사를 반영해
김민석 "한덕수,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 을사먹튀 한덕수로 기록될 것"
김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총리직을 사임할 것이 유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를 '먹튀'로 규정하고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한덕수 대행과 이낙연 전 총리 등이 구상하는 이른바 '반명 빅텐트'를 사쿠라 연합이라 원색 비난했다.이날 현장에는 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김 의원은 "그동안 국민이 제공한 총리 자리와 총리 차량과 총리 월급과 총리 활동비를 이용해서 사전선거운동과 출마 장사를
'우리가, 그리는 더 큰꿈' 어린이날 양양송이공원에서 만나요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양양 송이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양양군 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가 주최하며, 지역 어린이와 가족 등 1,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 풍성하게 열릴 예정이다.행사에는 관내 25개 기관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작은 나무심기 △스냅버튼, 책갈피, 바람개비, 키링 만들기 등 창의력을 키우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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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대선 뒤로 연기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 민주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또한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
민주당, 한덕수 배우자 '무속 논란' 집중공세…韓 캠프 "기만적 프레임"
대선을 앞두고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배우자를 둘러싼 '무속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속 논란'을 소환하며 한 후보 역시 같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고, 한 후보 측은 "국민 기만적 흠집 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한민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무속에 심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무속 논란이 제기되는 한 후보가 대선에 나서겠다고 하니 염치가 없다”며 “무속 논란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검증돼야 할
"대선 국면 '좀비' 망령 같은 케이블카 사업 완전 퇴치해야"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건설 사업은 죽어도 되살아 움직이는 ‘좀비’를 닮았다. 지역 주민 반대와 정부 ‘부동의’로 사업이 중단되면 토목건설업자와 관료, 정치인들이 사업을 다시 꺼내 든다. 지리산, 설악산, 보문산, 신불산, 황령산, 남산 등이 그
이재명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7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데 대해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침이 이번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