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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안 하고 퇴사…대법 "비용 반환 필요없어"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내 355개 대중형 골프장의 표준약관 준수실태를 조사했다.그 결과,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111개 골프장에 대해 2024년 9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111개 골프장 모두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을 완료했다.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①문체부 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②‘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9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개원 14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학술행사는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대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는 지방세ㆍ재정 분야 전문 연구ㆍ조사ㆍ교육기관이다.이날 행사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세ㆍ지방재정 현실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여성 세무사 90여명이 사업자와 일반인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상담하고 신고를 도운 생생한 경험을 녹여낸 책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2025년판에 극찬이 쏟아졌다.한국여성세무사회는 30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00여 여성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 책은 2012년 12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세목별 최고의 전문 필진이 구성돼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강하며 개정판으로 출간되면서 여성세무사회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1부 사업자편에서는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인건비, 부가가치세, 법인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
올 들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4천억원 늘어났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3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5조5천억원 늘었다.올 들어 세수가 이처럼 다소 호조를 보이는 것은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5조8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이 늘어난 점도 법인세수 증가세를 견인했다.3월 법인세수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이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KB금융그룹이 어린이날을 맞아 직장어린이집 원아들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열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 조성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 만들기 앞장서고 있다. KB금융그룹은 지난 2일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KB국민은행 여의도 신관 다목적홀에서 KB금융 주요 계열사의 직장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KB금융은 이날 만 3~5세반에 재원중인 원아 93명을 초청해 인기 어린이 뮤지컬 를
서울시는 대표 캐릭터 해치의 새로운 모습인 ‘빼꼼해치’를 5월 한 달간 서울도서관 하늘뜰 옥상 전망대에서 단독 전시한다. 이번 전시의 컨셉은 ‘마법 방울을 매개로 전달하는 서울의 행복’으로 해치가 수호신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특별한 순간을 담았다.서울시는 지난 1년간 '해치&소울프렌즈' 캐릭터 조형물을 서울시 대표 행사 및 주요 명소에 전시·설치하고, 해치 테마의 다양한 체험형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의 일상 속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해치'는 ‘Don’t Worry, Be Hech
대구지법은 대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50대 여성이 운전 중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A씨를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전했다.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2시 18분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를 끌고 우회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과정에서 A씨는 예상치 못한 사고 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도로상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것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5일 충북혁신도시에 위치한 수소안전뮤지엄에서 제2회 '지구를 지켜라! 수소 대작전' 행사를 어린이날을 맞이해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의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탄소중립 마술극 공연과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소 놀이터, 수소방위대 스탬프 투어, 환경지킴이 꼬마 정원사 등의 체험을 통해 수소의 친환경성과 가능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행사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미래 에너지에 대한 친숙함과 수소의 원리‧활용 방법에 대해 배우며 "수소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3일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거액·권역 외 대출에 대해 이중 심사를 거치는 ‘대출 상호검토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반복되는 내부통제 부실과 부당대출 사고를 막기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이다.중앙회에 따르면 새로 도입된 대출 상호검토제는 20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담보대출을 대상으로, 담보물 소재지에 있는 타 금고와 중앙회가 해당 대출의 적정성을 이중으로 심의하는 구조다. 계량적 지표 외에도 지역 금고의 정성적 평가를 반영해 대출의 위험성을 다각도로 판단한다.예를 들어
더불어민당 선대위 법률지원 부단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가 궐석선고할 가능성을 대비해 여러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광주고검장 출신인 박 의원은 6일 MBC라디오 에서 오는 15일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에 이재명 후보 출석은 어렵다"며 불출석할 것임을 알렸다.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 기간 중 후보를 체포할 수도 구속할 수도 없다', '병역까지 연기된다'고 나와 있다"며 "그 정도로 권리가 보장돼는데 지금 법원이 5
인천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인천의정소식’ 시민기자단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회사·학교 등 생활 기반을 두고 활발한 현장 취재와 홍보 활동이 가능한 시민이다. 특히 콘텐츠 기획·제작과 글쓰기, 사진 촬영,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능해야 하며 개
인천항만공사는 공공분야 직무체험 기회 확대와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체험형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경영관리, 항만운영, 홍보·마케팅, 안전관리, 토목, 전기 등 6개 분야에서 체험형 청년인턴 14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 학력·전공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지원은 7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인천항만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서류 및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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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호미반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에는 관련 부서 국·과장과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호미반도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가능성을 진단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사회
하나은행,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 구독서비스 출시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 최초로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하나 MP구독서비스’를 출시하고, 모바일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하나 MP 구독서비스’는 퇴직연금 자산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전문가가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카카오톡으로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이번 구독서비스를 통해 하나은행 연금 고객들은 카카오톡으로 본인의 연금자산 운영현황과 시장
보령시,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및 현판식 개최
김만식 기자 = 보령시는 지난 4월 30일 명천재가복지센터와 웅천LH행복주택아파트를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새롭게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치매극
환경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한편,
'우리가, 그리는 더 큰꿈' 어린이날 양양송이공원에서 만나요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양양 송이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양양군 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가 주최하며, 지역 어린이와 가족 등 1,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 풍성하게 열릴 예정이다.행사에는 관내 25개 기관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작은 나무심기 △스냅버튼, 책갈피, 바람개비, 키링 만들기 등 창의력을 키우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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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전 여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30대 검거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400만원 상당을 갈취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갈,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
새마을금고, ‘대출 상호검토제’ 도입…20억 초과 대출 사전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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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한강공원에서 요트‧카약 즐긴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 1일 개장
서울시는 난지한강공원 내 설치된 서울 최대 규모의 공용계류장이자 한강의 새로운 수상레포츠 명소로 자리 잡을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운영을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의 하나로 한강 최초의 친수복합시설의 탄생이다.앞으로 시외로 나갈 필요없이 한강에서도 카약이나 요트, 윈드서핑 등 다양한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고, 개인용 선박을 정박하거나 개인 수상레저기구 보관도 가능해진다. 전문가로부터 수상레포츠 체험 지도와 수상 안전교육도 받을
SKT "알뜰폰 포함 2411만 명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유심교체 104만 명"
SK텔레콤은 6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이날 오전 9시 현재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모두 2411만 명이며, 104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진행한 서버 해킹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명과 SKT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200만 명 가운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써야 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제외하면 7일까지 자동 가입 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가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준석, 이재명 맹비난 “대법원 겁박, 대통령 자격 없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앞선 부처님오신날 대구를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정조준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망상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며 “청산돼야 할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