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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안 하고 퇴사…대법 "비용 반환 필요없어"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여성 세무사 90여명이 사업자와 일반인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상담하고 신고를 도운 생생한 경험을 녹여낸 책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2025년판에 극찬이 쏟아졌다.한국여성세무사회는 30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00여 여성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 책은 2012년 12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세목별 최고의 전문 필진이 구성돼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강하며 개정판으로 출간되면서 여성세무사회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1부 사업자편에서는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인건비, 부가가치세, 법인
관세청은 4월 30일 서울에서 한국무역협회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합동으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동향과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미국 현지 관세사를 웨비나 방식으로 초청 미국 현지의 생생한 동향을 전달하며 국내 관세전문가와 함께 1:1 상담도 진행한다.이 날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 수출기업들이 알아야 할 핵심요소인 ‘비특혜원산지 기준’과 판정사례를 수록한 '미국 비
올 들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4천억원 늘어났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3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5조5천억원 늘었다.올 들어 세수가 이처럼 다소 호조를 보이는 것은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5조8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이 늘어난 점도 법인세수 증가세를 견인했다.3월 법인세수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이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①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신용회복위원회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25.3월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 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A법인에 201X년부터 근무한 뒤 201X.12.31. 퇴사했다A법인은 노사합의 결과 201X년 임
올해 폭발적 흥행을 일으키고 있는 프로야구가 어린이날에 역대 최소 경기 300만 관중을 달성했다. 5일 잠실 LG 트윈스-두산 베어스, 고척 KIA 타이거즈-키움 히어로즈, 대전 삼성 라이온즈-한화 이글스, 부산 SSG 랜더스-롯데 자이언츠, 수원 NC 다이노스-KT 위즈 등 전국 5개 구장에서 총 9만1434명이 입장했다. 수원을 제외한 4개 구장에서는 입장권이 모두 팔렸다. 이로써 이날 경기까지 175경기 누적 관중 306만1937명으로, 2012년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윤희숙 원장이 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면 후보 자격을 내려놓고 길을 비키라”고 공개 비판했다.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국면에서 김 후보의 사퇴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당직자로서는 윤 원장이 사실상 처음이다.윤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말 바꾸는 정치는 이재명 하나로 족하다”며 김 후보의 단일화 불참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문수고 한덕수고 상관없다. 승리 가능성이 1%라도 높은 분을 빨리 가려내 준비해야 박빙 승부로 끌
크래프톤 등 주요 상장 게임사들의 중간평가가 기대 이상의 분발이라는 성적을 거머쥔 것으로 나타났다면, 중견 · 중소 게임업체들의 성적은 예상보다 더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연초부터 뚜렷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고, 잇따른 악재에 휩싸이는 등 아쉬운 모습들을 나타냈다. 일부 종목은 연초대비 가격을 크게 높여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긴 했으나, 대부분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는 등 요동을 쳤다.펄어비스는 올 들어 약 5개월간 잠잠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비단 올해만의 일이 아닌데, 벌써 수 년째 신작 공백이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기작 ‘붉은
한국투자증권이 골드만삭스자산운용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글로벌 금융사와의 협력 모델을 새롭게 만들었다.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자산운용 계열사로 올 해 1분기말 기준 총 3조1700억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지난 5일 뉴욕 골드만삭스 본사에서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사장과 골드만삭스 존 월드론 사장 등 양사의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 체결식이 열렸다.이번 양해각서에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 펀드 소싱
대한민국신지식인봉사회 회원, 가족들이 참여한 제4차 글로벌 숙련기술 봉사활동이 지난 5월3일부터 6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일원에서 열렸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현지EPS센터 방문교류회와 함께 현지 고아원과 한국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방문해 기계, 포배관, 용접, 금속, 전기, 의상, 공예, 미용, 아로마테라피, 제과 경영직종에서 다양한 숙련기술봉사활동으로 온기나눔 체험학습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일정으로 현지 문화와 역사 유적지 방문해 국제교류를 통한 민간 외교의 폭을 넓혔다.피스국제학교 박은정 교장선생님은 ”대한민국을
충남 아산시 오세현 시장은 ‘5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정 운영의 핵심 중 하나인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밝혔다. 오 시장이 시정 철학을 실행 지침으로 구체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재조정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시정 운영의 핵심 목표로 민생경제 회복, 비정상의 정상화, 50만 자족도시 건설 등 세 가지를 밝힌 바 있다”며 “첫 번째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 집행, 지역화폐 확대 발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비정상의 정상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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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선·김경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 선정 논란…민주당 “윤석열 인맥 알박기 인사” 규탄
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이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권 인맥을 동원한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석열 내란 잔당의 보은성 인사이자, 제2의 내란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김회선·김경규 마사회 낙하산 의혹…민주당 특위 “공공기관 알박기 즉각 중단하라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정권 교체 직전까지 자행되는 고위직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만성 간질환 환자 ‘간암 예방’ 효과
고지혈증 치료약으로 많이 쓰이는 스타틴이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세포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염, 지방간 등 간질환을 오랜기간 앓아온 환자들에게 스타틴이 간암 위험을 줄이는 새로운 치료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최종기 교수와 미국 하버드의대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레이먼드 정 교수 연구
'우리가, 그리는 더 큰꿈' 어린이날 양양송이공원에서 만나요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양양 송이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양양군 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가 주최하며, 지역 어린이와 가족 등 1,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 풍성하게 열릴 예정이다.행사에는 관내 25개 기관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작은 나무심기 △스냅버튼, 책갈피, 바람개비, 키링 만들기 등 창의력을 키우는 만들기
인천대로 주안산단~서인천IC 구간 개량 및 지하도로 개설공사, 하반기 착공
유찰을 거듭했던 ‘인천대로 2단계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가 하반기 시작된다.인천시는 지난해 4차례 유찰됐던 ‘인천대로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의 수의계약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4차례의 입찰에 모두 단독 응찰했던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이달 중 기본설계, 6월 중 현장사무실 설치 및 옹벽·방음벽·중앙분리대 철거 등의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를 각각 제출받아 적격심의를 거쳐 조달청에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할
'탈(脫) 플라스틱 실천'...제주관광공사, '제로웨이스트 팝업' 운영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렛츠런파크 제주와 성산항에서 친환경 제주 여행 실천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3일 어린이날 행사가 열리는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4일과 5일에는 우도의 관문인 성산항에서 제로웨이스트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팝업 부스 현장에서는 QR코드를 통해 탈 플라스틱을 실천하는 ‘친환경 제주 여행 실천 디지털 서약’이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대나무로 제작한 친환경 칫솔 세트 사은품이 제공된다.‘제로웨이스트 팝업’은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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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대표 봄축제 '2025 청춘양구 곰취축제' 성황리 마무리
양구군의 대표 봄축제인 ‘2025 청춘양구 곰취축제’가 많은 방문객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곰취축제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하였고, 개막 셋째 날까지 누적 방문객은 전년도 나흘간의 방문객 수를 훌쩍 뛰어넘는 8만 5925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곰취 판매량은 셋째 날까지 총 7232박스에 달하며, 전년도 판매량을 뛰어넘었다. 특히 개막일인 3일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첫날 판매량보다 1000여 박스 가 더 판매되며 양구 곰취의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럭키’ 곰취
‘밑반찬’이 경쟁력…외식 실무서 '식당 매출을 올리는 밑반찬' 출간
급변하는 외식 시장에서 식당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밑반찬’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식품외식경영학과 임현철 교수와 제자들이 함께 집필한 실전형 레시피북 ‘식당 매출을 올리는 밑반찬’이 출간됐다. 이 책은 한식, 중식, 양식 등 다
경산 사동초 행복나눔봉사단, 지역 어르신들에 정성껏 만든 꽃·손편지 전달
경산 사동초등학교의 행복나눔봉사단 학생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사동초 3~6학년 학생 10명으로 구성된 행복나눔봉사단은 그동안 정성껏 만든 아름다운 꽃과 손편지를 지난 2일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에 전달하며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이번
의성교육지원청, 민간 교육협력자 감사패 수여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 민간 교육협력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6일 의성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감사패는 안용명 의성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지역협의회 회장과 김연화 의성군 학부모회장협의회 회장에게 각각 전달됐다.두 수상자는 2024학년도 동안 학교자치 실
“전남 장성교육 가족이 응원합니다"…안동 산불피해 학생들에 선물꾸러미 전달
안동교육지원청으로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꾸러미가 도착했다.1일 전라남도 장성교육지원청 임준상 교육지원과장 등 교직원 5명은 어린이날을 맞아 학생들에게 선물을 전하고자 안동을 직접 방문했다.선물꾸러미에는 우산, 텀블러, 티셔츠, 간식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