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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안 하고 퇴사…대법 "비용 반환 필요없어"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
관세청은 4월 30일 서울에서 한국무역협회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합동으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동향과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미국 현지 관세사를 웨비나 방식으로 초청 미국 현지의 생생한 동향을 전달하며 국내 관세전문가와 함께 1:1 상담도 진행한다.이 날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 수출기업들이 알아야 할 핵심요소인 ‘비특혜원산지 기준’과 판정사례를 수록한 '미국 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9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개원 14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학술행사는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대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는 지방세ㆍ재정 분야 전문 연구ㆍ조사ㆍ교육기관이다.이날 행사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세ㆍ지방재정 현실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①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신용회복위원회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25.3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한 대행의 사직은 이날
올 들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4천억원 늘어났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3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5조5천억원 늘었다.올 들어 세수가 이처럼 다소 호조를 보이는 것은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5조8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이 늘어난 점도 법인세수 증가세를 견인했다.3월 법인세수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이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동해소방서는 지난 5월 1일 오전, 서장실에서 소방경 승진자와 신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임용장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승진한 이재택 소방경에게 임용장이 수여되었으며, 북평남성의용소방대에 신규 임명된 엄용호 대원과 김민상 대원에게는 의용소방대원 임명장이 전달됐다.심규삼 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이재택 소방경의 승진을 축하드리며, 지역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의용소방대 활동에 동참한 엄용호, 김민상 대원의 열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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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전통시장에 처음 왔는데 재밌어요. 다음에는 엄마랑 같이 올래요." 대형마트에만 익숙했던 어린이들이 전통시장에 떴다. 어린이들은 시장 구석구석을 구경하고 물건도 직접 구매하며 즐거워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광명시지회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광명센터와 함께 어린이 전통시장 체험놀이 행사인 ‘전체놀장’을 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2주간 개최했다. 광명시 관내 어린이집 원생 1,500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한 ‘전체놀장’은 대형 유통 중심의 소비문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을 뒤흔드는 핵심 기술로 떠오르면서, 이를 뒷받침할 연산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병렬 처리를 수행하는 GPU와 신경망 연산에 특화된 NPU 간의 경쟁·협업 구도는 AI 하드웨어 생태계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이러한 경쟁 구도는 단순히 연산 성능이나 트랜지스터 집적도에 국한되지 않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AI를 실행할 수 있는 전체 생태계 구축 역량이 핵심 요소로 부상중이다.실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스마트팜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생을 4월 22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교육운영 품목은 딸기·토마토·오이·엽채소로 총52명을 선발하며, 모집대상은 지역·전공에 관계없이 18세 부터 39세 이하의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29일 전북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선정 절차는 1단계 적격심사, 2단계 서류심사, 3단계 면접심
울산시, 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 목조건축물·전망대 추진울산시는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목조건축물과 목조 전망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일본 오사카 엑스포를 방문해 세계 최대 목조건축물인 ‘그랜드 링’과 각국의 파빌리온을 둘러봤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진주시, 반려동물지원센터 설계공모에 ‘목구조 권장’ 명시진주시는 반려동물지원센터 설계공모를 진행하면서 ‘목구조 권장’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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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저녁 비 그쳐...연휴 대부분 흐린 날 유지
1일 인천지역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종일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6~9시 인천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이날 인천의 최고 기온은 영상 18도 최저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8도 정도 낮다.또 오전 4
환경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한편,
김회선·김경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 선정 논란…민주당 “윤석열 인맥 알박기 인사” 규탄
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이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권 인맥을 동원한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석열 내란 잔당의 보은성 인사이자, 제2의 내란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김회선·김경규 마사회 낙하산 의혹…민주당 특위 “공공기관 알박기 즉각 중단하라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정권 교체 직전까지 자행되는 고위직
제주 신산업 대응 위한 특성화고 학과 개설 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일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중강당에서'신설‧전환 특성화고 학과편성 연구용역'1차 보고회를 개최한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신설 특성화고인 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와 전환 예정인 성산고등학교의 학과 편성을 제안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해 현재 진행 중이다.학과편성은 제주 지역 산업 변화와 미래 신산업 대응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학생 희망 수요조사를 반영해
경주 천월사, 산불피해 성금 100만원 기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위치한 천월사가 29일 경주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될 예정이다.천월사는 지난 3월 경북 산불 발생 소식을 듣고 신도들과 3040희망사다리클럽에 협조를 요청하여 산불 이재민을 위한 의류 약 1.5톤을 모았으며, 문무대왕면 직원들과 함께 분류작업 후 4월 6일 영덕군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한 바 있다.천월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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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의료기관 시설 집중 안전 점검
광주 동구는 동절기 이후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 우려가 높음에 따라 동구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의료기관 시설 집중 안전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동구는 이달 30일까지 의료기관 시설 집중 안전 점검 주간으로 지정하고, 거동 불편 입원환자들이 많은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의료기관 집중 안전 점검을 위해 5개 분야 민간 전문가와 함께 ▲의료시설 규격·건축·소방·전기·가스 분야 ▲소방 계획 및 소방 안전 이행 점검 ▲안전관리 일반사항(안전관리 책임자
경기도, 부천대장 ‘대한항공 R&D센터’ 유치
경기도와 부천시가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에 ㈜대한항공의 ‘UAM & Aviation safety R&D센터’를 유치했다. 투자 규모가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고, 무인기 연구소와 운항훈련센터 등을 조성해 부천대장지역이 미래항공 메카로 거듭날 전망이다.경기도, 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 ㈜대한항공은 30일 부천아트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천대장 제2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서에는 부천대장 제
한화오션, '신 안전문화' 워크숍…"세계 최고 안전 조선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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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 국제평화안보포럼 인천’ 준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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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5월 확대간부회의 개최
광양시는 5월 1일 시청 창의실에서 실·단·과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5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주요 시정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인화 시장은 먼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준수와 정치적 중립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태세 확립을 주문하며, “재난 예방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