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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월 23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소관 고유법률 15건을 심사, 이 가운데 5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공수처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법안들이 집중 논의됐다.상가임대차 보호, ‘관리비 투명성’ 강화로 개정 의결이날 의결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 세입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다.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국토교
편면적 강행규정 적용 여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경제적 안정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다만 이 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임대차에만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가령 울산의 경우 5억4000만원, 울주군은 3억7000만원을 초과하면 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동법 제2조 제3항은 환산보증금을 넘더라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핵심 조항은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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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참가자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가라·뼁끼·시마이·쿠사리' 등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용어 사용 아직도 여전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2곳 신청...지역은 '비공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임태희 교육감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인간의 존엄과 양심, 정의를 담은 문화유산”
11일,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 기념 시낭송 대회 및 기념비 제막식’ 참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일본 ...
진주시 축제도시 명성 입증 ‘대박 조짐’
남강과 진주성을 비롯한 진주의 가을밤이 화려한 불빛과 예술혼으로 물들면서 관람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긴긴 추석 연휴와 함께 시작된 진주의 10월 축제가 지난 4일과 5일 첫 주말과 6~9일 추석연휴를 맞아 진주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10월 축제의 도시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긴 추석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축제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로 인해 관람객 유치에 큰 차질이 우려됐으나 행사장마다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진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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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고위험 지역 집중 관리 나서
경기 화성특례시가 가을철 농작업과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서부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최근 3년간 전체 환자의 74.3%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화성시서부보건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1월 말까지 서부권 경로당 15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서남부권 행정현수막 게시대 31개소에 예방수칙 홍보 현수막을 게시한다.진드기
제12회 전국학생 대상 '환경그림그리기대회' 25일 성황리에 개최
어린이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의 소중함과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창의성과 자발적으로 흰색 도화지에 표현할 수 있도록 마련된 '2025 제12회 전국학생 환경그림그리기대회'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구 월드컵 경기장 서편 야외공연장 주변 일대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이날 환경그림그리기대
“중간고사, ‘너 T야?’… 지친 학생들 마음에 샌드위치로 ‘온기’를”
영진전문대학교 도서관은 14일 오후 5시 도서관 앞에서 중간고사에 매진하는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한 ‘재학생 격려 간식 나눔’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시험 준비로 지친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도서관은 학생들이 든든하
블랙록 CEO 래리 핑크, 토큰화 시장 확대 정조준
블랙록이 전통 금융을 온체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환으로 토큰화 시장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14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래리 핑크 블랙록 CEO는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토큰화와 자산 디지털화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몇 년간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블랙록은 미국 최초로 현물 기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장지수펀드를 출시한 기업으로, 현재 각각 930억달러, 170억달러 규모 자산을 운용 중이다. 28억달러 규모 '블랙록 USD 인스
대구 남구보건소, 여성 이용시설 대상 신종담배 유해성 홍보
대구 남구보건소는 지역 내 여성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신종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고 맞춤형 금연정보를 제공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여성들의 건강권 보호와 올바른 금연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한미용사회 대구남구지회,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관내 콜센터 등 여성 근로자와 이용자가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