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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임대료를 낮추거나 오랫동안 동결한 ‘착한임대인’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대상은 상가건물 임대인이다. 전년도나 이전 분기 평균 임대료보다 30% 이상을 6개월 이상 낮췄거나 3년 이상 임대료를 인하·동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다만 임차인은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부이거나 부모·자녀, 조부모·손자녀 관계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되면 청주시 공영주차장과 시 소속기관 부설주차장 이용 때 주차요금 50%를 감면받는다. 희망자에게는 인증 현판도 준다.신청은 시청 경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영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실제 분쟁에서는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관리비·차임 증액, 적용범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다.최근에는 관리비를 사실상 차임 인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까지 이뤄지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쟁점은 더 이상 단순한 임대료·보증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종합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요건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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