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세원포착·신고인프라·과세기준 보완 필요”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탈중앙화 거래와 해외거래에 대한 세원포착, 납세자의 신고 부담,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기준 불확실성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1과 이정훈 분석관은 17일 ‘나보포커스 제176호-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를 통해 과세 시행을 앞둔 주요 쟁점을 점검했다.가상자산 소득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세 차례 유예됐다. 현행 제도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하며 필요...
조달청이 기업을 상대로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거래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히면서 올해 행정소송 패소율이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조달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6.8%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최근 7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조달청을 상대로 제기되는 행정소송은 주로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봉쇄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특례를 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세액을 분석해 환급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
매출액 10조원을 돌파하며 외형 성장을 이뤄낸 자동차보험 시장이 손해율과 사업비율의 동반 악화 직격탄을 맞았다. 사고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비공임과 병원치료비 등 보상 비용 증가로 6년 만에 영업 손익이 적자로 돌아섰다.금융감독원은 15일 ‘2026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을 발표하면서 2026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시장이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손해율과 사업비율의 동반 악화로 인해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사고 건수는 감소했으나, 병원치료비 등 인적보상과 정비공임 등 물적보상이 모두 증가한 영향이
질문 ; 트럼프는 왜 러시아의 편을 드는가?트럼프는 취임 초기부터 미국 이익보다는 러시아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했다. 이것이 핵심적이 화두이다. 트럼프는 동맹이든 적국이든 기존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야만 미국 위상을 회복할 수 있고 ‘이것이 ’미국 우선주의‘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임기 내내 러시아는 영토 확장 야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야욕을 부려, 미국에 해를 끼쳤다. 크렘린은 영국에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부녀의 암살을 시도했다.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의 저자세는 중국과의 강경책과 대조를 이룬다. 러시아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세 부담 완화와 과세형평 제고를 둘러싼 상반된 의견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올해 안에 국세청 고시를 통해 공표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이 후보자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금융권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I.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금공급 확대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총 23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7천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4%p의 금리인하
클라우드플레어는 AI 크롤링에 적용할 책임 있는 운영자 지정제도를 선보였다.검색 노출은 유지하면서 AI 학습만 거부하는 기능 '디스얼라우 AI 트레이닝'도 내놨다고 18일 밝혔다.클라우드플레어는 앞서 웹사이트 소유자가 콘텐츠를 AI가 사용하는 방식을 직접 통제해야 한다며, 크롤러 운영자가 지속 접근 권한을 얻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책임 있는 운영자로 지정됐다. 3개 업체는 기준을 충족했거나 충족 일
경북 영주시 의상로 116번길 43 호수목장과 영농조합법인 소백밀크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명절 ‘추석’을 앞두고 요거트 선물세트 5종류를 출시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호수목장과 영농조합법인 소백밀크에 따르면 올 추석 선물세트는 기본세트와 실속세트, 호수세트A, 호수세트B,
동아제약이 니코틴산아미드를 주성분으로 한 여드름 치료제 '애크린비타겔'을 출시하고 애크 제품군을 확대했다. 여드름 증상과 원인에 따른 맞춤형 치료 대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동아제약은 니코틴산아미드 4%를 주성분으로 하는 여드름 치료제 '애크린비타겔'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여드름은 피지 분비 증가, 모공의 과각화, 여드름균 증식, 염증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과도한 피지 분비는 모공을 막아 쌓인 각질과 뭉쳐 여드름균의 증식과 염증 반응을 촉진해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를 11월 30일까지 두 달 연장한다. 휘발유 15%, 경유·LPG 부탄 25% 인하율과 ℓ당 유류세, 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할인 대책을 정리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국내 물가와 운송비 부담으로 빠르게 전이되는 것을 완충하는 성격이 강하다. 다만 유류세 인하를 장기간 유지할수록 향후 정상화 시점과 방법도 정책적 과제가 되는 만큼 11월까지 국제유가 흐름이 다음 결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1월 30일까지 두 달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대응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8일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해사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위협을 탐지·대응·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해사 사이버 안전 진단과 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안은 선박 운항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선
2010년대 초반이 디지털 기술의 성숙을 통해 영화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영화적 현실을 창조하기 시작한 시대였다면, 2010년대 중반은 그 변화가 영화산업과 관객문화 전반으로 확산되던 시기였다.디지털은 더 이상 영화의 특별한 기술이 아니었다. 촬영과 편집, 시각효과의 중심에 자리 잡았고, 영화는 더욱 정교하고 다채로운 영상언어를 만들어냈다. 동시에 영화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며 관객에게 전달되는 방식도 변화하기 시작했다.스트리밍 서비스의 부상은 영화의 오랜 관람 질서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영화는 반드시 극장에서 보아야
인기기사
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대구시, 추석 성묫길 산불 막는다… 산불방지 특별 대응
대구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성묘객이 많이 찾는 장소와 시간대에 예방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충북도, 추석 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 행사
충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참여 업소는 청주 육거리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북부시장, 충주 무학시장·자유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 83곳이다. 행사 기간 이들 업소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구매자는 결제금액을 시스템에 등록한 뒤 지정된 환급부스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참여 점포 여부는 시장 입구 또는 점포 안내판을 참고하면 된다.한편 충북도는
브루노 마스, 한국 공연 한 번 더…고양서 5회 무대 선다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공연이 한 차례 더 추가된다.당초 네 차례 예정됐던 공연이 관객들의 높은 예매 수요에 힘입어 총 다섯 차례로 확대됐다.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브루노 마스의 서울 공연인 ‘더 로맨틱 투어 인 서울’에 2027년 5월 29일 공연을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추가 공연은 오후 7시45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기존 공연은 5월 21일과 22일, 25일, 26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추가 공연은 선예매 과정에서 확인된 높은 관심이 배경이 됐다. 지난 11일 진행된 아티스트
돼지고기 소비, 추석명절 준비수요 활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9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돼지고기 구이류의 경우, 외식·
최신기사
벌초·성묘 때 진드기 주의하세요…인천시, 감염병 예방수칙 당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 등 야외활동이 늘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광역시는 18일 가을철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쯔쯔가무시증과 중...
박지현, 용혜인 낙마에 "성평등부가 '청년 지지율 회복' 수단인가"
지난 2022년 대선 패배 직후 26세의 나이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박지현 전 위원장이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에 부쳐...
광양시, 민선9기 조직개편안 입법예고…국·과 명칭 간소화·AI과 신설
전남광주 광양시가 조직 업무의 명확성과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샹을 위한 민선 9기 행정조직 개편안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18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조직 개편안은 기존 9국 63과 257팀에서 9국 63과 260팀으로 3개 팀이 늘고 정원도 기존 1206명에서 1211명으로 5명 늘었다.
조직 및 업무에 대한 명확성,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
“정신 차려야” 홍준표, 여야 갈등 싸잡아 비판…이 대통령에 “정국 대전환” 주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여야 정치권의 내부 갈등을 잇달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의 변화를 주문했다.홍 전 시장은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상황을 각각 언급하며 정치권 전반을 비판했다.그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도 함께 지적했다. 양당 모두 내부 문제로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홍 전 시장의 주장이다.보수 진영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 전 시장은 한동
인공지능으로 행정업무 자동화…문승환 사무관 우수사례 특별상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문승환 사무관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업무 자동화로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통신 우수사례 특별상을 받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