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탈중앙화 거래와 해외거래에 대한 세원포착, 납세자의 신고 부담,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기준 불확실성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1과 이정훈 분석관은 17일 ‘나보포커스 제176호-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를 통해 과세 시행을 앞둔 주요 쟁점을 점검했다.가상자산 소득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세 차례 유예됐다. 현행 제도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하며 필요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시, 추석 성묫길 산불 막는다… 산불방지 특별 대응
대구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성묘객이 많이 찾는 장소와 시간대에 예방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를 핫하게’대구문화예술진흥원, 2027년 대구대표축제 감독단 공개 모집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2027년 5월 개최 예정인 대구대표축제 ‘대구핫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운영할 전문 감독단을 9월 7일부터 10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대구핫페스티벌’은 1977년 대구시민축제로 시작해 2025년 파워풀대구페스티벌까지 이어온 축제를 대구광역시와 진흥원이 전문가 및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도, 추석 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 행사
충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참여 업소는 청주 육거리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북부시장, 충주 무학시장·자유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 83곳이다. 행사 기간 이들 업소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구매자는 결제금액을 시스템에 등록한 뒤 지정된 환급부스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참여 점포 여부는 시장 입구 또는 점포 안내판을 참고하면 된다.한편 충북도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무총리실 직원이 기자 행세로 위장질문?…한동훈, 헌성숙에 "총리실, 야당 사찰이냐" 정조준
국회 대정부질문 현장에서 총리실 소속 간부가 기자로 신분을 속이고 총리를 옹호하는 질문을 던진 정황이 도마에 올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해당 인물을 현장에서 직접 특정한 뒤,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는 것이냐"고 직격했다.10일 한동훈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기자회견 도중 낯선 질문자와 마주쳤다고 밝혔다. 그는 회견 현장에서 상대의 소속을 캐물은 끝에 질문자가 총리실 이병호 기획총괄과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문제를 대정부질문으로 그대로 끌고 왔다.기자회견장에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숙행, 상간녀 위자료 소송 1심 패소…9개월 만의 무대 복귀 앞두고 판결
트로트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교제를 둘러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숙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숙행은 앞서 상대 남성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1심 결과는 원고 일부승소로 나왔다.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이날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공개된 보도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불거진 숙행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금리 인상에도 견고한 암호화폐…비트코인 7만6000달러대 복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세가 두드러진다. 18일 오전 7시 50분 기준 코인360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7만6419달러에 거래되며 전일 대비 +0.79% 상승했다. 비트코인 시장점유율은 58.36%다. 이더리움은 2447달러로 +2.01% 올랐고, 리플은 1달러로 +0.38% 상승했다.가장 눈에 띈 종목은 온체인 플랫폼 니어다. NEAR는 3달러로 +18.05% 폭등하며 상승폭 1위를 기록했다. 프라이버시 코인 제트캐시도 147
Generic placeholder image
日 금융청, 코인 거래 화면까지 본다…'판매소 유도' 문제 제기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사업자가 수익성이 높은 판매소 방식으로 이용자를 유도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거래 화면 구성과 안내 방식이 고객에게 불리한 선택을 부추기지 않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17일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금융청은 이날 공개한 자료에서, 지난 7월 15일 일본 암호자산등거래업협회와의 의견교환회 당시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심의회도 앞서 판매소 거래가 사업자에게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들어 이해상충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판매소는 사업자가 직접 고객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시설공단, 추석 앞두고 영락공원 플라스틱 조화 집중 수거
부산시설공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산영락공원 묘원에서 플라스틱 조화를 집중 수거하는 등 친환경 추모문화 조성에 나섰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부산영락공원 묘원 전역에서 플라스틱 조화와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추모문화를 확산하고 추석을 맞아 영락공원을 찾는 성묘객에게 쾌적한 추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단 직원들은 묘역에 남아 있는 플라스틱 조화와 주변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고 구역별 환경정비와 함께 산불 예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시, 마을건강센터 연계 '부산형 통합돌봄' 발전방향 모색
부산시가 시민의 건강을 예방 단계부터 관리하고 의료·복지·돌봄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부산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마을건강센터의 역할을 확대한다.부산시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예방부터 돌봄까지, 부산형 통합돌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민선 9기 '바로 돌봄 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기존 돌봄체계에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생활권에서 예방적 건강관리를 담당해 온 마을건강센터와 부산형 통합돌봄의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전재수 부산시장을 비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