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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강의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6회, “짐이 곧 국가니라” : 우크라이나

질문 ; 트럼프는 자신을 위해 우방을 희생양으로 삼을까?관료들은 트럼프가 국익보다 개인 이익을 앞세워 우려스럽다고 한다. 러시아, 튀르키예, 시리아, 북한 그리고 중국을 상대하던 고비마다 이런 의구심이 많았다. 관료들은 트럼프가 국내 정치에서 단기적 실익을 챙기는 건지, 아니면 금전적 이득을 노린 것인지 의심했다. 모스크바나 이스탄불에 있는 트럼프의 사업 이해관계 때문에 푸틴과 에르도안을 봐준 것은 아닐까? 진의는 알 수 없다. 충성파 참모들은 기어이 방어 논리를 만들어 결정을 합리화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응과 관련해 전쟁 중인...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특례를 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세액을 분석해 환급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
금융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이들 중 정식 징계를 받은 비율도 3%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147명에 달했다.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게 벌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가 1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는 1세 영아 5명도 금융소득 신고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들의 금융소득은 1인당 평균 3940만원에 달했다.미성년자 명의로 보유한 주식이나 금융자산에서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면서 부모 세대의 자산이 자녀 세대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 누락이나 차명 자산 여부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국회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어도 정작 공공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여전히 시중은행에 집중되는 이른바 ‘몸은 지방, 돈은 수도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부산지역 상황은 더욱 뚜렷하다. 부산경실련이 조
앞으로 상장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 등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기존의 획일적인 시가 기준에서 벗어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 반영한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또한 이사회의 가액 적정성 검토와 외부평가기관의 객관적 검증 절차가 의무화되고, 계열사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9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맞춰 세부 요건과 공시 기준 등을 정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추석 명절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서비스에 대해 14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해외 여행객은 2023년 2271만명에서 2024년 2868만명, 2025년 2955만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 특히 글로벌 OT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해녀문화가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제주해녀축제가 해녀들의 숨비소리와 함께 막을 올렸다.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 일대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년의 발자취, 숨비소리에 실어 보낸 고백’을 주제로 제19회 제주해녀축제와 제9회 해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 허민 국가유산청장,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김한규·문대림·김성범 국회의원, 김계숙 전국해녀협회장, 장영미 제주해녀협회장을 비롯해 도내 해녀어업인과 강원·경북·울산·부산·경남 등 전국
투기 차단 명분에도 농촌 현장선 재산권 불안 확산'관행 임대차·고령농 노후자산·농협 담보대출' 영향단속보다 실경작자 보호·합법 임대차 정비가 '관건'성공 확률 희박 불구 성공 시 농지 자료 치적될 수도 농지 전수조사가 이재명 정부의 농정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고 농지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투기 근절이라는 명분보다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 침해될 수 있다는 공포가 더 크게 번지고 있다.경자유전의 명분농지는 농사를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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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오는 20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909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의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을 진행한다.'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는 지난 14일 진행된 청약 접수 결과 전용 75~79㎡ 타입 53실 모집에 618건이 접수돼 11.7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단지는 복정역 스마트시티 개발의 핵심축인 '송파·위례 더그리드' 복합용지 3블록에 들어서는 첫 주거 공급 단지다.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은 청약군별로 입장 시간을 나눠 견본주택에서 진행되며, 동·
앞서 지난 18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 쪽에 크기가 큰 상어가 모습을 드러내 놀라움을 자아냈다.해당 상어는 대략 3~4m 길이의 크기였다고. 부산해양경찰서에 의하면 같은 날 오전 8시 57분께 친수공원 수로에서 상어를 봤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현장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연안구조정, 경비함정을 신속하게 투입했다. 또한 부산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안내 문자에는 "친수공원 내 수로에 상어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곳을 산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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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라며,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지 20일 만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 으로 채택한 지 이틀 만이다. 지난 13일 용혜인 후보자에 이어 ‘2기 개각인사’ 두 번째 낙마다. 김 후보자는
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수필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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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20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본 뒤 사퇴 결심을 굳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사퇴 발표 이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필요한 후속 절차를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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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건설이 경기 광명시 구름산지구에 공급하는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이 지난 18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갔다.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견본주택 개관 첫날부터 광명지역을 비롯해 서울과 인근 수도권에서 방문객들이 찾아 유니트와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분양 상담을 받았다.최근 광명에서 공급된 신규 아파트들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이번 분양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공급된 ‘철산역 자이’는 38대 1, ‘힐스테이트 광명11’은 36.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은 전
중국 전기차 제조사 샤오펑이 자율주행과 스마트 콕핏 기술을 외부에 판매하는 라이선스 사업 확대에 나섰다. 18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샤오펑은 기존 폭스바겐 협력을 넘어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 소프트웨어 기업을 상대로 기술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샤오펑은 약 6개월 전 전략 상용화 전담 조직을 꾸리고 계약 확보에 들어갔다. 공급 대상에는 차량 전기·전자 아키텍처, 스마트 콕핏, 자체 개발한 튜링 AI 칩,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 로보택시와
1정 점수를 둘러싼 논란최근 교직사회에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 이른바 ‘1정 점수’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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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막바지 점검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예천·안동 일원에서 열리는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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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학 여수시장, 유엔관광기구와 국제 관광 협력 방안 논의
여수시는 10일 시장실에서 유엔관광기구 방문단과 면담을 갖고, 지속가능관광관측소 국제네트워크 가입 및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2026년도 남해안권 해양관광·MICE 도시포럼’ 기조연설을 위해 여수를 찾은 방문단을 서영학 시장이 맞이하면서 마련됐다. 면담에는 해리 황 유엔관광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국장과 리 양(LI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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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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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라는 환상!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표현의 책임'이 필요하다!
당신과 내가 대화할 수 있을까? 당신과 내가 소통할 수 있을까? 여성학자 정희진은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언어 사용은 인간만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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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영예
함양군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소통대상’을 받으며 3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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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승원, 사퇴 당한 것" 與 "고뇌에 찬 결정 존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사퇴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한 재수사와 인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후보자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말이 사퇴지 ‘사퇴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판을 바꾸고 김승원 임명을 강행하려 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기자회견 하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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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 정부는 합니다? 그러다 골로 갑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당시 부동산과 관련한 발언을 언급하며 "그러다가 골로 간다"고 평했다. 장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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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승원, '성추행 등 의혹 탄원서' 때문에 사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퇴 배경에 전직 보좌진들이 청와대에 제출한 탄원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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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엔 대구서 자고 먹고 즐기세요”…추경까지 넣어 관광객 유치
추석 연휴와 가을 여행 성수기가 다가온 가운데 대구시가 추경까지 투입,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풍성한 문화·예술 콘텐츠에다, 다양한 먹거리 행사를 앞세워 대구만의 차별화로 승부를 걸겠다는 전략이다.가을 문턱 대구에서는 ‘제23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와 대구간송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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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회 창립 60주년 역대 회장단 간담회
제주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모임인 제공회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나무향기식당에서 역대회장과 자문위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제공회 60년사 발간을 위한 진행상황을 논의하고 원고를 9월 말까지 받기로 받기로 했다.간담회에는 현천욱 제공회 자문위원장, 진철훈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동근 전 문광부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단장, 김봉현 전 호주대사, 전성태 전 제주도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