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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등 대신 받은 물납증권 절반 '휴지조각'…2천억원 상당
정부가 상속세 등을 대신해 받은 물납 증권 가운데 약 2천억원 규모는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로 나타났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물납 증권은 총 312개 종목이다.이 중 148개 종목은 청산·폐업·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들 종목의 증권 물납 금액은 총 2천133억원에 달한다.매각 불능 사유로는 기업 청산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휴·폐업 29건, 파산 13건 등의 순이었다.현행 국세물납제도에 따르면 납세자가 상속...
국내 대형백화점 3사가 여전히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특약매입' 거래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 3사의 지난해 특약매입 거래 비중 평균은 59.9%로 나타났다.특약매입은 백화점과 같은 유통업자가 일단 상품을 외상으로 받고, 실제 판매가 되면 이윤을 뺀 나머지 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거래방식이다.백화점은 팔리지 않는 상품을 반품하면 재고 부담은 납품업체가 대부분 부담해야 하므로 갑
차규근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술거래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비해 과세 차지 비율은 절반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를 확인해보면 2019년 4천146억7천3백만 원이던 규모가 2023년 6천928억 3천2백만 원으로 5년 새 약 1.6배 이상이 증가했다.반면 미술품 양도차익으로 인한 기타소득세는 44억 7천3백만 원에서 34억 9천1백만 원으로 거래 규모 대비 과세 차지 비율이 1%에서 0.5%로 줄어들었다.미술품 양도차익 상위 1%가 차지하는 과세 비율은 201
최근 6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9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9조3천2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른 조세 불복 환급가산금으로도 모두 5천715억원이 지급됐다.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5조6천91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부청 1조469억원, 부산청 9천812억원, 대전청 6천282억원, 인천청 4천159억원, 대구청 3천310억원, 광주청 2천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도록 한 주휴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주 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는 지난 8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건 격일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였다.원고들은 격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중개책임 면제 조항,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조항, 금전적 권리 제한 조항, 원상회복의무 제한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시장 급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중개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및 입점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장치 미흡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 직접 출자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질의법인은 A벤처투자조합에서 취득한 B사 보통주 구주를 취득
서귀포경찰서는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 6일 오후 서귀포시내 한 도로에서 훔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 등을 받는다.경찰은 A씨가 차량이 파손된 흔적 등을 수상히 여겨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약 2㎞를 빠른 속도로 내달리다 끈질긴 추격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A씨는 2016년에 체류기간이 만료돼 10년째 불법체류하며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안심통장, 자영업자 '생명줄'...추석 앞두고 하루 3천 명 몰려...58일→30일로 조기 마감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해 출시한 '안심통장 2호'가 시행 30영업일 만에 예산 소진으로 오는 15일 조기 마감된다. 1호 사업보다 한 달이나 빨리 마감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특히 추석을 앞두고 유동성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하루 최대 3,135명이 몰리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서울시는 올해 안심통장 1·2호를 통해 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주4·3을 왜곡하고 폄훼했다는 지적을 받는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하면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오영훈 지사와 김한규 국회의원, 4·3 유족들이 국회에 모여 “극우정치 본색을 드러내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김한규 의원,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은 12일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제주4·3 왜곡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 대표는 최근 4·3을 ‘공산폭도들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한 영화 ‘건국전쟁2’을 관람한 후 “역사를 바라보는
인천광역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 A·B홀에서‘ICNX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테크노파크가 주관하며,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과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올해 개최되는 ‘ICNX 2025’는 개회식에서는 ‘ICNX 원년 선포식’을 진행하며, 인천이 첨단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다.이번 행사는 ▲컨
SK는 12일 국내외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함께 AI 생태계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SK AI 서밋 2025'를 내달 3~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행사는 반도체, 에너지 설루션, AI 데이터센터, 에이전트 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 걸친 SK그룹의 AI 경쟁력을 국내외 기업과 학계에 소개하고, 글로벌 빅테크와 최신 AI 동향을 공유하며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자리다. 작년에는 온오프라인으로 3만명 이상이 참여해 국내 최대 AI 행사로 자리매김했다.올해는 'A
한미 관세 협상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방안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 방미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만날 예정이어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등 현안을 놓고 의견 접근이 이뤄질지 주목된다.12일 기재부와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구 부총리는 총회 기간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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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교육지원청, 미술치료로 학급응집력 높이는 ‘투게더스’ 운영
중부뉴스통신 =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은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2곳의 6학년 학생 117명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기반 학급응집력 향상 프로그램
2025 i리그 챔피언십, 광주에서 25일 개막...총 72팀 참가,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의 열전 예고!
i-League 최고의 팀을 가리는 2025 i리그 챔피언십이 이번 달 말, 광주광역시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축구를 사랑하는 유소년 동호인 선수들의 축제인 이번 챔피언십은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광주광역시 보라매 축구 공원에서 개최된다. 전문 선수 중심의 기존 대회와 달리,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i리그의 각 권역을 대표해 선발된 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룬다.이번 대회는 U-8, U-10, U-12 세 부문
서귀포시사랑원, 15번째 재능기부 릴레이 명사특강 성료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서귀포시사랑원은 2025년 10월 7일 '15번째 재능기부 릴레이 명사특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에는 문학박사이자 목회자인 이계윤 교수를 초청 '행복한 사람의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생활인과 직원이 참석해 뜻깊은 감동과 따뜻한 울림을 함께 나누었다.이계윤 교수는 “행복은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하고 실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강의 후, 단체사진 촬영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며 현장은 더욱 화기애애
부여백제문화제 가족 단위 관람객 '북적'
충남 부여군이 지난 3일 개막한 제71회 백제문화제가 황금연휴 기간과 맞물려 가족 단위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아름다운 백제, 빛나는 사비'를 주제로 오는 12일까지 부여군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을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돌봄센터와 세대 통합 추석 행사 성황리 마쳐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초등학생 대상 돌봄센터와 함께 세대 간의 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펑펑이떡, 송편으로 세대를 잇다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한숲다함께돌봄센터 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두 종류의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함께 북한 전통 떡인 ‘추석 맞이 북한 떡 만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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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월 A씨는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다 키우실 분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부산 서구의 한 병원에서 친부모 대신 병원비 28만8000원을 결제하고, 당시 생후 15일이었던 신생아 B양을 키웠다. 이후 A씨 부부는 B양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가게 된 20
교육 현장 'AI 진로 설계 시스템' 안착 뒷심
변재석 경기도의원이 고양 성사초등학교를 방문해 AI 기반 진로진학 지원시스템 '꿈 it다' 활용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학생들과 현장 의견을 나눴다.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꿈 it다'는 올해 5월 전국 최초로 개통된 AI 기반 진로·진학 지원시스템이
명성황후 생가, 흰개미 피해 차단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 명성황후 생가와 감고당 일원에서 흰개미탐지견을 통한 목조 문화재 점검을 실시했다.10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습도와 온도 변화에 민감한 목조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해, 흰개미 피해를 차단해 문화재 보존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탐지견은 단 1g의 흰
[썰물밀물] 본궤도에 오르는 '캠프마켓 공원화'
옛 부평 미군기지에 대규모 자연공원을 만드는 일이 드디어 본궤도에 오른다. '신촌문화공원 조성사업 사업'이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서다.이 조사는 지방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개발사업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행정 절차다. 사업은 미군으
[기고] 계양역의 역설,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인천 계양역은 지하철 1호선, 공항철도, GTX-D 노선이 교차하는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한다. 교통망만 놓고 보면 수도권에서 손꼽히는 입지다. 그러나 지금 계양역에는 제대로 된 상가 하나 들어서지 못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때문이다.개발제한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