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중개책임 면제 조항,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조항, 금전적 권리 제한 조항, 원상회복의무 제한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시장 급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중개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및 입점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장치 미흡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관세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8최근 5년간 관세청 퇴직자 중 30%가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관세청 퇴직자 77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92%인 71명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이중 한국면세점협회로 재취업한 공무원은 23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 직접 출자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직접 출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질의법인은 A벤처투자조합에서 취득한 B사 보통주 구주를 취득
국내 대형백화점 3사가 여전히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특약매입' 거래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 3사의 지난해 특약매입 거래 비중 평균은 59.9%로 나타났다.특약매입은 백화점과 같은 유통업자가 일단 상품을 외상으로 받고, 실제 판매가 되면 이윤을 뺀 나머지 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거래방식이다.백화점은 팔리지 않는 상품을 반품하면 재고 부담은 납품업체가 대부분 부담해야 하므로 갑
A씨는 지난해 9월 한 해외 쇼핑몰에서 '국내 유명 교수가 개발한 관절염 치료제'라는 광고를 보고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뒤늦게 해당 사이트가 사기라는 의심 후기를 확인하고 주문 취소를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이용이 폭증하면서 해외 직접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이 1년 새 5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접수 현
최근 6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9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9조3천2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른 조세 불복 환급가산금으로도 모두 5천715억원이 지급됐다.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5조6천91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부청 1조469억원, 부산청 9천812억원, 대전청 6천282억원, 인천청 4천159억원, 대구청 3천310억원, 광주청 2천
이른바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로 세관에 적발된 규모가 최근 6년간 1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5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13조2천424억원에 달했다.연도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20년 7천189억원에서 2021년 1조3천495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2년 6조3천346억원으로 급증했다.2023년 1조8천62억원, 202
데이터 스트리밍 기업 컨플루언트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8일 보도했다.이로 인해 컨플루언트 주가는 7.5% 뛰었다. 컨플루언트는 아파치 카프카를 상용화한 기업으로, 테크 기업과 사모펀드들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고 있으며, 이를 검토하기 위해 투자은행과 협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아파치 카프카는 애플리케이션 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컨플루언트는 아파치 카프카 기반 커머셜 매니지드 버전 '컨플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시행령과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됐다. 지난해 교육부가 국정과제로 학생 지원에 대해 논의한 후 법제화된 것이다. 내년 3
9일 창경궁에 궁중놀이방이 차려졌다. 양화당에서 관람객들이 궁이둥이와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다.종묘 영녕전에서 열린 고궁음악회 '풍류에 제례악을 더하다'에서는 종묘제례악보존회 단원들이 연주했다.2025 가을 궁중문화축전은 12일까지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과 종묘에서 계속된다.신동립 기자 [email protected]
포항시는 지난 1일 ‘포항시 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개소식을 열고, 늘어나는 여성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상담센터는 ‘사단법인 포항YWCA’가 위탁 운영을 맡아 지난달부터 본격 업무를 추진 중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포항시 관계
칠곡경찰서는 최근 공직사회의 청렴의지를 다지고 부패 없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칠곡서 청렴선도그룹 회원 및 희망 직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명절을 맞아 청렴과 반부패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가자들은 경찰서 내 각 부서를 방문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떡과 음료 등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청렴실천과 인권보호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김재미 칠곡경찰서장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갑질 등 비위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요인임을 강조하
빵을 즐겨 찾는 소비자들 사이에선 요즘 "소금빵이 3000원 넘는 게 당연한 거냐"는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 이른바 ‘빵플레이션’ 논란 속에 실제로 베이글, 소금빵, 샌드위치 등의 가격이 최근 3년 새 30~40%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데이터가 9일 발표한 ‘베이커리 시장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빵은 소금빵으로 전체 판매의 15.7%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샌드위치, 식빵, 크루아상, 베이글 순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추석 밥상 민심을 놓고 제주지역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인 민생경제 회복과 내년 6·3지방선거 등이 화두가 됐다.아울러 도민 피로도가 누적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놓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9일 “동문시장 상인들은 관광객은 오는데 물건은 많이 사지 않아서 불경기를 호소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늘어났지만, 지갑을 열지 않아서 여전히 경기가 나아지지지 않았다”며 “많은 도민들이 민생을 좀 더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이어 “도민들은 정치인들이 정쟁에만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창원시가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 생활 속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창원만의 특색 있는 여행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한 ‘2025 창원 관광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공모전은 ‘오만원으로 둘이서 즐기는 창원’과 ‘스포츠 덕후가 추천하는 여행코스 찾기’ 등 참신한 주제로 진행돼, 창원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과 매력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창원 관광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은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는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지난 5월부터 진행됐으며, 지
구미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송정동 교촌치킨 1호점 앞 ‘교촌1991로 문화거리’에 LED 경관조명을 새롭게 설치하고 본격적인 야간경관 연출을 시작했다.‘교촌1991로 문화거리’는 대한민국 대표 치킨 브랜드 교촌치킨의 탄생지인 1호점 앞에 조성된 특화 거리다. 이번 조명사업은 기존 가로
한국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가 지난 1일 부여군청에 추석명절을 기념해 햅쌀 4kg 400포를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박정현 부여군수는 “지역 농업인들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햅쌀 기탁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 “기탁된 쌀은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신속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AI 에이전트가 ‘디지털 직원’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AI 범죄자’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랜섬웨어 에이전트’가 등장할 경우,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이스트시큐리티 제품개발본부장 이지한 이사는 “현재 공격자들은 AI를 활용해 자동으로 취약점을 탐지하고 침투를 시도한다”며 “머지않아 공격용 AI 에이전트가 등장해 피해자를 속이고 침투·확장한 뒤, 데이터 유출과 암호화, 파괴를 통한 협박까지 랜섬웨어 전 과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
포항시는 지난 1일 ‘포항시 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개소식을 열고, 늘어나는 여성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상담센터는 ‘사단법인 포항YWCA’가 위탁 운영을 맡아 지난달부터 본격 업무를 추진 중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포항시 관계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시행령과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됐다. 지난해 교육부가 국정과제로 학생 지원에 대해 논의한 후 법제화된 것이다. 내년 3
제31회 계양구민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9일 인천 계양구에 따르면 지난 2일 계양아시아드 양궁경기장에서 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자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역대 구청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장 등 주요 내빈과 많은 구민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식전 난타공연을 시
9일 창경궁에 궁중놀이방이 차려졌다. 양화당에서 관람객들이 궁이둥이와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다.종묘 영녕전에서 열린 고궁음악회 '풍류에 제례악을 더하다'에서는 종묘제례악보존회 단원들이 연주했다.2025 가을 궁중문화축전은 12일까지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과 종묘에서 계속된다.신동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