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공정위, 메타 플랫폼스 인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메타 플랫폼스 인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전자상거래법은 전자게시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해당 게시판을 이용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➊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
25년 5월 대구․경북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한 37.3억 달러, 수입은 17.2% 감소한 16.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9% 증가한 21.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대구지역의 5월 수출은 1.8% 증가한 7.4억 달러, 수입은 12.7% 감소한 4.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2.1% 증가한 2.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화공품, 전기전자제품은 증가했고, 기계류와 정밀기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직물은 감소했다. 수입의 경우 화
금융감독원은 16일 여름 휴가철 및 장마 시기에 대비해 교대 운전 대비 ☞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등을 활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금융감독원과 보험 유관기관은 자동차 사고 발생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여름 휴가철 및 장마 시기를 대비, 안전 운전을 위한 유의 사항부터 교대 운전 및 침수사고를 대비한 특약 소개 등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한 것이다.내용을 보면 우선 장거리 이동시 교대 운전 대비해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등을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휴가 기간 중 친척‧동료 등 다른
법무법인 세종이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최근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제재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자금융업자 또한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융당국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사전에 점검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전자금융업자는 일반 금융회사와는 상이한
금융감독원은 13일 "카드정보 등 유출을 빙자한 스미싱 및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주의하세요!"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이날 "최근 외신 및 국내 언론은 중국에서 개인정보 40억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유출된 일부 데이터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외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도 포함되었다고 보도했다"고 안내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현재 실제 유출여부 및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면서도 "다만, 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3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임직원 30여명이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신한금융 임직원들은 수목 및 초화류를 심으며 훼손된 산림 복구 활동을 진행했으며, 피해 주민들에게 식료품·위생용품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키트를 직접 전달했다.신한금융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총 20억원의 복구 지원 기금을 조성한 데 이어 임직원들이 직접 약 2억5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피해 상황에 맞춰 복구 지원에 활용하고 있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B주택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1세대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19일 의성군 단촌면 병방길 일원에서 산불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다.지난 3월 발생한 의성군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의성군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한 자리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본원과 소속기관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
19일 오후 2시58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창졸음쉼터에서 A씨가 몰던 25톤 트레일러 화물차에 연결된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트레일러 본체와 함께 적재돼 있던 산업용 플라스틱 첨가제 등이 불에 탔다.소방당국과 경찰은 운전석 뒷바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초유의 해킹사태로 신규 가입 영업정지를 당했던 SK텔레콤이 영업 전면 재개를 앞두고 통신업계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는 모양새다.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신규 영업이 정지되지 않은 판매점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엣지 등 최신 플래그십 단말기에 대한 판매장려금(리베
배우 최여진이 7살 연상의 스포츠 사업가 김재욱 씨와의 결혼식을 공개했다. 19일 최여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위치한 ‘포항 청년 창업 LAB’은 지난 2020년 5월 개소한 포항시 청년 창업자를 양성·지원하는 기관으로, 현재 포항시가 포항대학교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포항시 청년 창업 LAB은 현재 창업컨설팅, 성공창업자 특강, 창업지원전문가가이드 등 총 6개의 포항시 청년창업 LAB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나침반이 되고 있다. 현재 이곳을 통해 창업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들 중 약 20%가 창업에 성공해 도내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포항시 청년창업 LAB 지원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포항 거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보호관찰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6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 취소 기로에 놓였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를 적발해 미추홀경찰서에 신고하고, 인천지법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간호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간호사 배치 기준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간호사 인력 기준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날 발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배성희 교수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간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간호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환
19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자격과 안보관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청문회는 공개로 약 4시간가량 진행됐고 이후 비공개 질의로 전환됐다.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야당과 여당 간의 격렬한 충돌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으며 “친북 인사”라는 비판을 쏟아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공세”라며 강하게 반박했다.국민의힘 “국정원이 북한 대남연락사무소인가” "과태료 체납 등 도덕적으로도 흠결 많아"송언석 국민의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결정할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끝장 토론에 돌입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 국민생활체육센터에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개최했다.지난달 개최가 무산된지 한달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행 전 평가 항목 및 범위, 협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협의회 위원들은 이날 제2공항 사업부지 인근 대수산봉과 철새도래지, 숨골 등 현장방문을 진행했다.이어 회의를 열고 평가대상지역, 환경보전목표 설정, 대안 설정 등을 논의
병역 신체 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입대를 피하려던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병역법 위반 ...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람을 식히는 구급차'…폭염 시대, 재난 대응의 전환점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참는 계절성 기상현상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인명과 일상,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폭염구급대’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지만, 이 구급대는 이미 거리 곳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냉방장비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가 가득 실린 이 특수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이동형 응급의료 시스템이자, 폭염이라는 재난을 실시간으로 흡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대, ‘실무 친화적’ AI·SW 인재 양성 추진
경기대학교가 실무 친화적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마련에 나섰다. 경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13일 제11차 SW교과과정혁신위...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시,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성형 AI 교육
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광역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 개최
대구광역시는 6월 1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구시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대통령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미리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의성 산불 피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19일 의성군 단촌면 병방길 일원에서 산불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다.지난 3월 발생한 의성군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의성군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한 자리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본원과 소속기관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보]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기준 적용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기준 적용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포항·경주 취약계층 아동 장학금 300만 원 후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는 19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제4사업본부로부터 포항·경주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 300만 원을 후원받았다.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제4사업본부는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후원을 결정했다.교육 사각지대 아동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시바 日 총리,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식 참석…“협력의 새 지평 열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9일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양국 관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시바 총리는 축사에서 “일·한 양국은 저출산, 지방소멸 등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협력해야 할 분야가 많다”며 “전략 환경이 엄중한 가운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또한 “지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흐름을 다음 세대에 확실히 넘겨주겠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1965년 6월 22일 양국이 한·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황종범 한국축산 대표, 안동 18호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안동시는 18일 웅부관 소통실에서 한국축산 황종범 대표의 안동 18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가졌다.가입식에는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해 인증패를 전달하고,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웃사랑과 나눔 실천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아너 소사이어티(Ho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