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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타 플랫폼스 인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메타 플랫폼스 인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전자상거래법은 전자게시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해당 게시판을 이용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➊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
회계정책연구원이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경기실사지수가 올해 4분기 기준 101을 기록하며 전 분기보다 소폭 상승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설비투자 개선이 지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정책연구원은 23일 ‘2025년 4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회계법인 파트너급 이상 전업 공인회계사와 기업체 임원급 휴업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조사 결과 올해 4분기 경제 현황 BSI는 101로, 3분기 대비 상승했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이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그 결과 올해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KB국민은행이 다음달 19일까지 청년 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KB IT’s Your Life’ 7기 참가자를 모집한다.‘KB IT’s Your Life’는 KB국민은행의 대표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 진로 분야의 일환으로, 청년층의 IT 역량 강화와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2년부터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며 미래 IT 인재 발굴과 양성에 앞장서 왔다.특히 이번 7기는 최근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AI 기반 맞춤형 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실장급 신규 승진 및 전보를 포함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기조로 한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별 ‘최고의 적임자’를 전진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 문제 해결 능력과 대내외 조정 능력을 갖춘 부서장들을 배치했다.특히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금융업권과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인사들을 선임 국장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이 2026년 새해의 행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체험형 공공 캠페인 ‘행복예보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행복예보기'는 '뽑기' 기계를 높이 약 6m...
빙그레가 연말을 맞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전국의 취약계층을 위한 공주쌀 후원 및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을 통해 공주, 부여, 청양을 비롯해 서울, 남양주, 경기 광주, 논산, 김해 등 빙그레 사업장 소재지의 취약계층에게 공주쌀 10kg 총 3,000포가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또한 빙그레는 연말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3일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운영하는 서울역 인근의 무료 급식소인 ‘따스한채움터’를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빙그레 임직원 15명이 참여해 따스한채움터를
LG전자가 모니터 자체에 AI 솔루션을 탑재한 차세대 게이밍 모니터 ‘LG 울트라기어 에보’를 선보인다.LG전자는 CES 2026에서 울트라기어 에보 모니터 라인업인 27형과 39형, 52형 3종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2018년 게이밍기기 브랜드 ‘LG 울트라기어’ 론칭 이후, 프리미엄 라인업인 ‘LG 울트라기어 에보’를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7형과 39형 울트라기어 에보 모니터에는 온디바이스(On
54분전
연수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주소정책 업무유공 포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고,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확보했다.이번 포상은 주소 정책 업무 전반에 대한 실적을 평가한 결과로, 구는 도로명주소와 주소 정보시설을 철저히 관리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최신 주소 정보의 유지와 효율적인 행정 활용 기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생활공간의 주소 부여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특히, 구는 학교 방문 교육 및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주소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보
공급 과잉 속 가격 급락 대응유통 협력 농가 부담 완화 기대 서울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대아청과가 겨울철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제주 월동양배추 소비 촉진에 나서며 양배추 가격 지지와 농가 경영 안정에 힘을 보탰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겨울 양배추 생산량은 전년 대비 28.4% 증가한 14만5000톤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8kg 상품 기준 양배추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9% 하락한 6500원 내외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지역 월동양배추 출하 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이
와이바이오로직스가 다중항체와 면역 활성 싸이토카인을 결합한 ‘Multi-AbKine’ 플랫폼을 앞세워 차세대 면역항암 시장을 정조준하
라인게임즈의 ‘창세기전 모바일’이 내달 서풍의 광시곡 업데이트를 앞두고 벌써부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라인게임즈(대
배우 장동주가 매니지먼트 런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26일 오전, 매니지먼트 런은 “깊이 있는 눈빛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배우 장동주가 수많은 러브콜 이후 매니지먼트 런과 손잡았다. 전속 계약 체결 소식과 동시에 차기작 공개까지 앞두며 겹경사를 맞이한 장동주는
1시간전
내년 어류 생산량은 다소 줄어들지만 해조류 생산 증가에 힘입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은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26일 수협중앙회 산하 수산경제연구원은 ‘2026년 수산경제전망’을 발표하고, 내년 수산물 총생산량이 384만 t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어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조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수산경제연구원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최악의 해로 평가된 2024년과 비교해 올해는 일부 해양환경 여건이 개선되며 수산업 전반의 경영 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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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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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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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는 '미국 패권'…2030년 '거대한 체스판' 뒤집힌다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이 형성되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합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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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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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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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출발선에 선 목재산업…제재와 건조부터 세워야 한다
국산목재 활용 확대와 목조건축 수요 증가로 국내 목재산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제재 기반 붕괴와 건조 설비 부족을 비롯해 고령화된 현장 인력, 수입 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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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치돌봄, 지역사회에 자리매김...공공복지 서비스체계 확대
제주시가 올 한해 사회복지 분야 정책을 추진한 결과, 제주도의 통합돌봄 서비스인 '제주가치돌봄' 체계가 지역사회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복지 서비스 체계도 크게 확대됐다. 제주시는 26일 '2025년 복지가족 분야 정책 결산' 자료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9024억 원의 복지 예산을 투입해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누구나 체감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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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매매계약 사기' 허위 고소 70대 여성에 벌금형 선고
다가구주택 매매대금을 가로챘다고 허위로 고소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20년 9월 B씨와 중구 성안동에 있는 다가구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두 달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그는 추후 B씨에게 5000만원 상당을 반환받기로 약정했다.하지만 A씨는 2023년 11월 중부경찰서를 찾아가 ‘B씨가 다가구주택의 시가를 속였다.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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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들이 있어 올해도 따뜻했다”..제주시, 시민 체감 복지정책 '탁월'
제주시 복지가족국은 2025년 한 해 동안 9,024억 원의 복지 예산을 투입해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저소득 위기가정 3,870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 34억 원 지원, 1인 가구 실태조사와 인적 안전망을 통해 위기가구 9,155명을 발굴하고 6,614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 보건복지부 주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지원 우수지자체’,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또한 돌봄·문화·보건·안전 등 4개 추진전략과 8개 중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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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음주(12.29~2026.1.2.) 시설공사 2,954억 규모 집행한다
조달청이 다음주에 ▲소안-구도간 연도교 개설공사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등 총 20건, 2,954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다음 주 입찰공사 중 전라남도 수요 ‘소안-구도간 연도교 개설공사’는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이월리~완도군 소안면 횡간리 일원에 전체연장 2.05km, 폭 10.5~11.8m(왕복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