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했다.지난주 제2차 회의와 동일하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해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 ▴지난주 주요 조치사항, ▴주요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대한의사협회, 대한...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2010~2011년경 말레이시아 소재 B회사의 지분 100%를 매수했다.B회사는 1986년경 석유화학제품 제조법인인 C회사를, 1988년경 석유화학제품 판매법인인 D회사를 각 말레이시아에 설립하여 그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D회사는 C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6년경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
관세청은 13일, 4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25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동기간 수출 역대 최대이고, 반도체 수출 또한 역대 최대이다.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등이 증가했고,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34.0%로 15.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5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액은 ’24년 말 기준이다.’25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9960개, 영업표지 수는 1만3725개, 가맹점 수는 37만9739개로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했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13.2%, 브랜드 수는 10.9%, 가맹점 수는 4.0% 증가했다. 특히 전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4.10일 한 언론이 「車 5부제 보험료 할인, ‘사후환급’ 가닥...위반시 패널티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차량 5부제 특약할인,‘사후환급’ 가닥”, “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특약의 윤곽이 들어나고 있다. 핵심은 기술적인 운행단속이 아닌 국민의 자율참여에 기반한 사후 환급형 인센티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車 5부제 보험료 특약 할인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서귀포시는 퇴원 후 집중 돌봄 제공으로 일상 회복 지원을 지원하고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로 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의뢰된 자이다. 올해는 75명을 지원할 계획이다.서비스 기간은 1개월 이내로 단기 집중 서비스가 제공된다. 건강 상태, 회복경과 등에 따라 필요시 1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지원절차는 서귀포시 통합돌봄과로 의뢰된 대상자
정민구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교육의 상징적 장소인 삼도동을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다.정 후보는 “제주 초등교육의 시작인 북초등학교와 중등교육의 발상지인 옛 제주농고가 있던 전농로, 그리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소재한 삼도동은 제주교육의 상징적인 곳”이라며 “이러한 역사성을 계승해 삼도동을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평생학습 모델 마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로 지역 내 유휴 공간과 공공시설을 활용한 ‘삼도동형 평생학습
㈜넥슨은 16일 인기 모바일 액션게임 ‘던전앤파이터 모바일’과 부대찌개 포장·배달 테이크아웃 전문 브랜드 ‘땅스부대찌개’의 제휴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는 4월 23일 예정된 ‘던파모바일’ 신규 캐릭터 ‘격투가’ 업데이트에 앞서 진행되며, ‘격투가’의 특징을 반영한 컬래버 메뉴와 이벤트들
청량리동, 25년간 신규 분양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가 유일2023년 분양 당시 242대 1 경쟁률 기록… 이달 말 입주 시작 서울 동북권의 대표 교통·상업 중심지인 동대문구 청량리 일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배후 주거지인 청량리동은 장기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제한되며 신축 주거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달 말 입주를 앞둔 신규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지역 주거 시장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청량리동의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비
인하대학교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주관하는 ‘2026년도 K-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AI 캠퍼스’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수요에 대응해 AI 엔지니어, 융합 전문가 등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인하대는 이번 선정을 통해 26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해 미래자동차 산업의 핵심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인하대 미래인재개발원이 운영하게 되는 ‘AI 기반 미래자동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 과정은 96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광주지검·광주출입국사무소·국정원과의 긴밀한 공조수사로 지난 2월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메스암페타민을 밀수입한 라오스인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해외로 도주한 라오스인 B를 같은 법 위반으로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메스암페타민은 일명 ‘필로폰’, ‘아이스’, ‘뽕’으로 불리는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각성작용을 일으키는 합성 화학물질. 초조감, 폭력적 행동, 우울감, 정신병 등
영상 제작 현장이 스포츠 중계나 라이브 콘서트에서도 영화 같은 느낌을 추구하는 ‘시네마틱 라이브’로 변환되고 있다. 특히 고사양 하드웨어를 운용하면서도 제작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원격 제어 및 자동화 솔루션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이에 캐논코리아는 압도적인 광학 성능의 렌즈 ‘CN30×40 IAS’와 멀티 카메라 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꿀 지능형 소프트웨어 ‘MCO’ 솔루션을 동시에 투입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CN30×40 IAS’는 방송용 줌 렌즈의 기동성과 시네마 렌즈
하나은행은 2026년 1분기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2026년 3월 말 기준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 말 대비 9224억 원 증가한 49조3037억 원으로, 은행권 퇴직연금사업자 중 적립금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하나은행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26년 1분기에도 또다시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하며 ‘퇴직연금 1등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1일 전국이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1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상된다.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일부 지역에서는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일요일인 12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
유네스코가 공식 지정한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를 맞아 제10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10일 제주에서 열렸다.제주특별자치도와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한라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천수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강혜선 광복회 제주도지부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및 보훈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유네스코 기념해는 회원국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 한국 인물로는 다산 정약용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위 의원은 본경선 결과와 관련해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도민과 당원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기회, 그 속에 담긴 변화의 열망을 가슴 깊이 받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현장에서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말씀하셨던 절박한 호소들,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제주의 내일을 바꿀 실력으로,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
환경 공공기관에서 녹색금융 활성화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1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2026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4차례 운영한다. 이달 16일부터 1회차 교육에 대해 신청을 받고, 30일 1차 교육을 실시한다.기술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최근 녹색금융 적용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산업계와 금융권의 실무 역량 강화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특히 올해는 기존의 기본·전문교육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교육생의 직무 특성에 맞춘 ‘통합형’ 및 ‘모듈형’ 교육과정
청량리동, 25년간 신규 분양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가 유일2023년 분양 당시 242대 1 경쟁률 기록… 이달 말 입주 시작 서울 동북권의 대표 교통·상업 중심지인 동대문구 청량리 일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배후 주거지인 청량리동은 장기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제한되며 신축 주거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달 말 입주를 앞둔 신규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지역 주거 시장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청량리동의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비
서귀포시는 퇴원 후 집중 돌봄 제공으로 일상 회복 지원을 지원하고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로 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의뢰된 자이다. 올해는 75명을 지원할 계획이다.서비스 기간은 1개월 이내로 단기 집중 서비스가 제공된다. 건강 상태, 회복경과 등에 따라 필요시 1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지원절차는 서귀포시 통합돌봄과로 의뢰된 대상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선 후보는 16일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결선 투표에 따른 메시지를 통해 “지금은 제주를 바꿀 골든타임”이라며 “무너진 민생을 바로 세우고 도민이 주인되는 제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밝혔다.특히 “제주는 4·3의 아픔을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만들어왔다”며 “제주의 역사는 언제나 도민의 선택으로 전진해왔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번 결선 투표 역시 제주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도민과 당원의 한 표가 제주의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바꿀 것”이
건축,기계,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산업의 고도화 및 다양한 욕구에 따른 다각적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설계 소프트웨어 캐드시장은 2026년 현재 이 시간에도 외국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글로벌 캐드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A사를 비롯 B,C 등 해외기업이 국내 설계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을 절대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대목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추세다.더욱이 국산 캐드가 선보인 지 어언 30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아직도 외국산 캐드가 설계시장을 흔들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