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했다.지난주 제2차 회의와 동일하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해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 ▴지난주 주요 조치사항, ▴주요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대한의사협회,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5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액은 ’24년 말 기준이다.’25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9960개, 영업표지 수는 1만3725개, 가맹점 수는 37만9739개로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했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13.2%, 브랜드 수는 10.9%, 가맹점 수는 4.0% 증가했다. 특히 전년
4.10일 한 언론이 「車 5부제 보험료 할인, ‘사후환급’ 가닥...위반시 패널티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차량 5부제 특약할인,‘사후환급’ 가닥”, “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특약의 윤곽이 들어나고 있다. 핵심은 기술적인 운행단속이 아닌 국민의 자율참여에 기반한 사후 환급형 인센티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車 5부제 보험료 특약 할인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관세청은 13일, 4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25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동기간 수출 역대 최대이고, 반도체 수출 또한 역대 최대이다.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등이 증가했고,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34.0%로 1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225억 원 규모 민간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공식 공포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전남 나주시가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복합환승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민행정교통국장, 도시
유네스코가 공식 지정한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를 맞아 제10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10일 제주에서 열렸다.제주특별자치도와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한라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천수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강혜선 광복회 제주도지부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및 보훈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유네스코 기념해는 회원국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 한국 인물로는 다산 정약용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경상북도는 2026. 4. 8. 경북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집중안전점검’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시 민간 안전관리자문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견을 반영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은 전문분야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참여와 기술
㈜넥슨은 16일 인기 모바일 액션게임 ‘던전앤파이터 모바일’과 부대찌개 포장·배달 테이크아웃 전문 브랜드 ‘땅스부대찌개’의 제휴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는 4월 23일 예정된 ‘던파모바일’ 신규 캐릭터 ‘격투가’ 업데이트에 앞서 진행되며, ‘격투가’의 특징을 반영한 컬래버 메뉴와 이벤트들
서귀포시는 퇴원 후 집중 돌봄 제공으로 일상 회복 지원을 지원하고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로 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의뢰된 자이다. 올해는 75명을 지원할 계획이다.서비스 기간은 1개월 이내로 단기 집중 서비스가 제공된다. 건강 상태, 회복경과 등에 따라 필요시 1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지원절차는 서귀포시 통합돌봄과로 의뢰된 대상자
전남도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및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을 개최, 글로벌 기후외교 국제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를 기존 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를하고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주요국 기후 분야 장관, 국제기구 고위급 등 800여 명이 참여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개회식’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전달하는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회의 또한 기
인하대학교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주관하는 ‘2026년도 K-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AI 캠퍼스’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수요에 대응해 AI 엔지니어, 융합 전문가 등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인하대는 이번 선정을 통해 26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해 미래자동차 산업의 핵심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인하대 미래인재개발원이 운영하게 되는 ‘AI 기반 미래자동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 과정은 96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선 후보는 16일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결선 투표에 따른 메시지를 통해 “지금은 제주를 바꿀 골든타임”이라며 “무너진 민생을 바로 세우고 도민이 주인되는 제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밝혔다.특히 “제주는 4·3의 아픔을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만들어왔다”며 “제주의 역사는 언제나 도민의 선택으로 전진해왔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번 결선 투표 역시 제주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도민과 당원의 한 표가 제주의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바꿀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