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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과학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0일 오후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시민과학’을 일반 대중이 전문 과학자와 협력하여 기초과학 분야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연구활동을 통해 수집·분석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여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는 활동을 담고 있다.또 시민과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시민과학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원칙,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지원할 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필수 권한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을 이양받기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비롯한 관련 제주특별법 조항들을 삭제하고 이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삭제를 검토하는 조항에는 '제주자치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지하수 공수화'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위원장은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 과정에서 먹는샘물 판매 목적의 사기업 지하수 개발을 금지한 제주특별법 조항을 삭제해 조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 훼손 논란이 커지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정민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지난 21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상 제주의 지하수가 공공자원임을 명시한 제377조와, 먹는샘물로 판매·제조하는 경우 제주개발공사를 제외하고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제380조를 삭제해 조례로 대체하려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로부터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하면서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포기하려고 해 논란이 일었다.이 경우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으면 민간 기업도 제주 지하수를 먹는 샘물로 판매할 수 있다.정민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지난 21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상 제주의 지하수가 공공 자원임을 명시하는 377조와 먹는 샘물로 판매 제조하는 경우 제주개발공사를 제외하고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380조를 삭제하려 한다”며 “특별법 규정을 조례로 대체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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