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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文정부 수준 올리면 올 주택 보유세 11조원 육박"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이종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인 95%까지 상향할 경우 2026년 주택분 보유세가 1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시 8조 6995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
양철호 광주지방국세청장이 8일 제60대 광구지방국세청 수장으로 취임했다.양 청장은 취임사에서 먼저 지역경제 회복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또한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단호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무자고 강조했다.아울러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했다.양철호 청장은 마지막으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제대로 실천해 나가자"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청' 조성을 당부했다.
제53대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이 7월 8일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청 간부 및 일선 세무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안덕수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서울청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세청은 단순한 국세징수기관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변혁하는 국세 행정 대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또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고,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차질없이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8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과 거래처 제한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판매사업자들은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이며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 판매시장에서 이들 8개사의 시장점유율은 100%이다.솔리드웍스는 다국적 소프트웨어
행정안전부는 7월 9일 충청북도 진천 뤁스퀘어에서 범정부 저연차 혁신 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 총회와 제28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직문화 새로고침’은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논의하고 이를 공직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 출범한 자발적 모임이다. 현재 조직문화 혁신에 깊은 관심을 가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속의 저연차 공무원 100명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이들 혁신 모임 회원들은 지난 1년 동안 공직사회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현장에서
최근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하는 등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되는 광고규정 위반 징계사건 역시 2021년 1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급증했고, 현재 법무부에 계류된 사건 114건 중 절반을 넘는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최근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전관 변호사의 이력 표시 광고’의 실질이 단순 프로필 표시를 넘
대학생 작가 손종욱의 개인전 'Analog Child'가 14일부터 26일까지 제주시 산지천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주대학교 미술학과에 재학 중인 손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그의 작품은 미디어로 만들어진 유년의 감각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Analog Child'는 디지털 이미지에서 시작된 상상이 아날로그적인 제작이 시간을 거쳐 새로운 장면이 되는 전시이다. 작가에게 동심은 자연스럽게 주어진 순수한 마음이라기보다 미디어를 통해 배우고 몸에 스며든 감각이다. 빠르게 지나가는 이미지와 캐릭터, 장난감은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소이비랩 저당 검은콩 두유'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수요일인 7월 15일 오후 9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소이비랩 저
 가슴 깊숙한 곳에 빨간 등불 하나 켜놓지 않은 사람은 등대를 보았다거나 등대의 마음을 안다고 함부로 말해선 안된다-중략-등대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서서 등대의 눈을 가져보지 않고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애타는 간절함이랄까 지독한 그리움에 대해 함부로 안다고 말해선 안 된다 김수열 시인의 시 로 바람난장을 시작한다.전국 날씨가 대부분 폭염특보를 발휘한 상태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35도에 육박한 날씨에 밤엔 열대아가 계속되고 있는 제주도에서, 바람난장은 이호테우해변 말등대 앞을 찾았다. 제주 조랑말을 형상화 한 빨간 등
대구 남구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심 속 수변 쉼터, 남구 제1호 저수지 ‘남일지’를 봉덕동 1270-191번지 일원에 조성했다고 밝혔다.남구는 앞산 큰골, 고산골 등 골마다 약수천, 광천수로 불릴 만큼 물이 좋은 지역이였으나 도심이 발전하면서 시민들에게 잊혀지고, 저수지 등 수변공간이 전무한 도시로 형성되었다.이번에 조성된 남일지는 앞산 자락에 고여 있던 웅덩이를 정비한 공간으로 동물 사체 등으로 인해 악취가 나고 방치되어 있던 곳을 남구 제1호 저수지로 만들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자는
6.3 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에 나섰다가 124표 차이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선거소청을 제기해 재검표가 실시됐지만 결과는 뒤바뀌지 않았다. 다만 재검표 결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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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구해안 및 해병대 제1사단 일대에서 한미 해병대의 ‘연합합동지속지원훈련’과 대규모 ‘CSSA 훈련’이 15일 진행됐다. 해병대가 미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실전적 군수지원 및 전투 수행 능력을 검증한 이번 훈련은 한반도 안보 정세 속에서 첨단 무기체계와 굳건한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해 보였다.이번 연합훈련과 맞물려, 이를 계기로 해병대 전우회와 포항 지역 유력 인사들을 중심으로 포항 수성사격장 주변 일대를 '해병대 특화 방산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급격히 힘을 얻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되면서 편의점 업계와 아르바이트생들이 서로 부담을 하소연 하고 있다.편의점 점주들은 인건비 인
자원 개발·판매 기업 에스아이리소스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 대한 횡령·배임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15일 공시했다.2026카합50242 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 및 2026카합50243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최OO 외 주주 1인은 에스아이리소스 대표이사 전OO 및 사내이사 최OO에 대한 횡령·배임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실발생일은 2026년 6월 26일이다.피고소인인 대표이사 전OO와 사내이사 최OO는 해당 피소를 악의적 고소로 판단하고 있다고 공시에 기재됐다. 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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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사실상 두 가지 전제 위에 서 있다. 첫째는 반도체·AI 투자 호황이 이어진다는 것, 둘째는 중동 정세가 안정되어 국제유가·물가가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문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전제를 바탕으로 올해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명목 성장률은 4.9%에서 12.3%로 올려잡고 ‘잠재성장률 3%·수출 세계 4강·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뜻하는 ‘3·4·5 비전’을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그런데 이 두 전
충북조달청은 2026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심사 결과 충북지역 소재 7개사가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주식회사 글로벌에스텍의 ‘연결기구 부착형 이동식 강성방호 울타리’ △㈜성화휀스의 ‘안전성이 향상된 이중 완충 구조의 낙석방지망’ △㈜다현산업의 ‘결빙 방지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미끄럼방지 포장재’ △㈜성현케미칼의 ‘도로터널용 내화뿜칠피복재’ △㈜케이.브이.에이의 ‘수동식 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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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한 여름이지만 해가 진 후에는 가을로 변해버린다.무더운 여름 우리나라 최대 고랭지 배추 생산지 강릉 안반데기를 생각하면 시원함이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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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서핑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 40대 관광객...해경 구조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하던 40대 관광객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9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9분쯤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색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서핑을 하던 ㄱ씨가 조류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은 신고 위치를 바탕으로 정밀 수색을 진행한 끝에 표류하고 있는 ㄱ씨를 발견했다. 이후 오후 3시 26분쯤 ㄱ씨를 무사히 구조했다.ㄱ씨의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레저 활동 시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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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이번 주 들어 이란에 세 번째 공습 완료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규모 항공작전을 시작하자 미국 중앙사령부가 이란에 보복했다.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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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 우수기업과의 취업 연계 확대를 위한 ‘2026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열었다.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학생 1500여명과 42개 기업,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행사장에는 기업 채용관과 유관기관 홍보관, 졸업생 멘토링관, 취업지원 및 체험관, 창업동아리관에 80여개 부스가 마련됐다.기업 채용관에서는 DB하이텍 등 참여 기업들이 회사 홍보와 채용 면접·상담을 진행했다.스태츠칩팩코리아는 충북형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위한 필기시험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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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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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2026년 GKL과 함께하는 ‘3고(庫)사업’ 컨소시엄 참여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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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는 2026년 GKL과 함께하는 부산진구 사회안전망 강화 ‘3고사업’컨소시엄 참여기관으로 선정돼 ‘정담은 한끼’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3고사업’은 부산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부산진구청·GKL과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고립가구와 1인 가구의 정서적지지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사업은 노인, 중장년, 청년, 다문화 등 4개 분야별 컨소시엄 참여기관을 선정해 운영되며,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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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제1호 저수지 남일지’조성... 도심 수변 쉼터로
대구 남구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심 속 수변 쉼터, 남구 제1호 저수지 ‘남일지’를 봉덕동 1270-191번지 일원에 조성했다고 밝혔다.남구는 앞산 큰골, 고산골 등 골마다 약수천, 광천수로 불릴 만큼 물이 좋은 지역이였으나 도심이 발전하면서 시민들에게 잊혀지고, 저수지 등 수변공간이 전무한 도시로 형성되었다.이번에 조성된 남일지는 앞산 자락에 고여 있던 웅덩이를 정비한 공간으로 동물 사체 등으로 인해 악취가 나고 방치되어 있던 곳을 남구 제1호 저수지로 만들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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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2026년 진로탐색 콘서트’성황리 개최
부산진구는 7월 15일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부산진구 특성화고 진로탐색콘서트’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관내 6개 특성화고 학생 약 120명이 참여했다.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다양한 직무와 기업을 직접 이해하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 출신 기업 임원의 성공 특강 ▲대기업 및 우수기업 전·현직자의 그룹멘토링 ▲공개 모의면접 및 피드백 ▲청년정책 홍보부스 운영 등 실질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특히 창신, 현대건설, 부산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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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운 검찰개혁은 개혁 아니다"…'부실 수사' 겪은 피해자들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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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처럼 추진해온 가운데, 범죄 피해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사법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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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1동 새마을부녀회·지도자협의회, ‘1% 나눔 경로당 어르신 시원한 여름나기’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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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대연1동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지난 7월 14일, 지역 경로당 4곳을 방문해 ‘1% 나눔 경로당 어르신 시원한 여름나기’ 행사를 열었다.이날 회원들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기를 바라며 준비한 선풍기와 수박, 떡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며 따뜻한 대화를 나눴다. 어르신들은 회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최경숙 부녀회장과 윤창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깊은 보람을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