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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정수급, 1000억 원 규모”…제재처분 점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지난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의미한...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경찰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이번 고발은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헬스케어 전문기업 휴온스그룹이 세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휴온스그룹은 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순복음강남교회에서 3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증하며 민간 기업과 종교 단체 간 협력을 통한 의료 지원 모델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과 이장균 순복음강남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교인들의 자발적인 후원 바자회도 함께 열려 생명 나눔을 위해 손을 맞잡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이번에 기증된 의약품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여의도순복음
경기도가 우기철을 앞두고 6월 말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 사항을 점검한다.산림청은 매년 태양광발전시설 목적 산지허가지의 재해예방을 위해 산지전문기관을 통해 배수처리, 비탈면 복구현황 등을 정밀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34개소 허가지 중 20개소를 점검했다.도는 이 중에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9곳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조치했는지 점검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피해예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주요 조치사항은 ▲ 배수시설 및 침사지 등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 절
미국 미네소타주 전 하원의장을 지낸 멜리사 홀트만 민주당 의원과 그녀의 남편이 14일 자택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멜리사 홀트만 주의원의 피습 소식을 전하며 이번 사건이 정치적 동기를 띤 테러성 범죄로 보인다고 발표했다.용의자는 이날 새벽 미니애폴리스 외곽 브루클린파크 지역에 있는 홀트만 의원의 주거지에 침입해 부부를 향해 총을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 범행이 아니라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은 계획적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접경지 화천군의 농촌지역 정주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화천군 간동면 간척지구 약 7,111㎡를 2025년 농촌 공간 정비사업 2차 지원 대상지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했다.이에 따라 화천군은 국비 25억원 등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올해부터 향후 3년간, 공간 정비사업에 나선다. 특히 철거 대상 축사로부터 반경 1.5㎞ 안에 동서고속화철도 화천역, 간동 세대 공존 자립형 주거단지. 복합 공동체 마을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악취 해소 등 정주환경 개선이 크게 기대된다.정부가 2021년부터 시작한 농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최근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서부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한림·애월·한경 등 서부지역의 건강 취약계층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민·관이 연계된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주요 협약 내용은 ▲이동복지상담 운영 시 개인 맞춤형 건강 측정 및 건강상태 상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치매 조기검진과 예방교육,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지원 등 포괄적 건강복지 서비스가 포함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 서비스를
한국철도공사가 예년보다 이른 장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제 대전사옥에서 전사 재난안전 대책 점검을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한문희 사장 주재로 본사 소속 본부·실·단장과 지역본부장 등 전사 소속장이 영상으로 참석했다.올 여름에는 장마가 이르게 시작되고 국지성 호우도 잦을 것으로 예보된 만큼 코레일은 신속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재해관리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앞서 코레일은 지난달까지 옹벽과 울타리 등 수해예방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했다. 산사태나 비탈붕괴로 선로
보조출연자 매칭 플랫폼 ‘왑’이 계약서 작성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며 사용자 편의성과 현장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번 업데이트는 출연자와 제작사 간 계약 체결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간소화해 보다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칭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왑은 2024년 하반기 론칭 이후 누적 가입자 수 5000명을 돌파하며 급속도로 성장 중이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기존의 종이 일지 방식 계약 체결을 현장에서 QR 체크 한 번으로 가능하도록 대체한 점이다. 출연자는 QR 코드 스캔 후 생성되는 창에서 전자 서명을 하면
쉬었음 청년, 디지털 맞춤 교육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다!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력하여, 잠재력 있는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고, 이를 위해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다.고용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을 연계하는 등 협력을 강
홍종오 기자 = 영진사이버대학교는 14일 경북 성주군에 위치한 경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대구대학교가 지역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경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손잡고 청년고용정책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양 기관은 지난 12일 대구대 진로취업관 앞 빛 광장에서 ‘청년정책 커피트럭’ 행사를 공동 개최하며 재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의미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가 주최한 제14회 제주농아인문화페스티벌 '울림'이 14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멋지다 농문화’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축제는 농아인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적 인식 개선, 수어를 기반으로 한 농문화 확산을 목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이번 행사는 농아인을 비롯한 많은 도민이 참석해 단편영화 상영, 농아인 문화예술공연, 체험 부스운영, 농아인 예술작품 전시 등을 통해 농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축제는 단편영화(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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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게임 콘텐츠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오영훈 지사, 정책 공유회의 주재..“성공한 정책이 시장을 움직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진한 혁신 정책들이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9일 밝혔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6월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행정이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정책을 잘 세우고 실행했더니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며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오 지사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로드맵 발표를 통해 제주도가 AI를 선도할 것으로 밝혔는데, 기대 이상으로 전 세계적인 욕구
DS단석, 1조원 규모 바이오에너지 MOU 체결
바이오에너지 전문 기업 DS단석이 1조원 규모의 생산시설 투자에 나선다.9일 공시에 따르면 DS단석은 전북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설 HVO 기반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사업은 바이오디젤,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납사 등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설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 상대방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다.이번 협약은 DS단석의 2024년 말 연결 기준 자본총계의 약 385.11%에 해당하는 대규모
진주오광대 춤 배울 어린이·어르신 탈꾼 구해요
진주오광대보존회가 이달부터 초등학생과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먼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 탈꾼과 놀고 가련다'는 두 차례 열린다. 1기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2기는 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된다. 수업은 우리 춤·재담·장
강릉시, 서울시와 협업해 지역정착형 청년창업 지원
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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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맛'으로 승부한다…품질기준 개선 행안부 우수사례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와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감귤 품질기준을 개선한 정책이 행정안전부 ‘2025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550건의 규제개선 사례가 제출됐으며, 내부 평가와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각 사례는 규제개선의 적정성, 노력도, 효과성, 다른 지역이나 분야로의 연계·파급성 등 네 가지 항목으로 종합 평가됐다.제주도는 기후위기와 소비트렌드 변화로 기존 감귤 상품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생산·판매
김동연 지사 "6.15 정신 이어 평화를 일상으로 만드는 노력 멈추지 않겠다"
"가장 넓은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경기도부터 6.15 정신을 더 크게 이어받아 평화를 일상으로 만드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기념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 발족식 축사에서 "평화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이며 그 실제를 만드는 것은 용기 있는 '실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에 대해 "접경지역 도지사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적극 응원한다"고 덧붙였다.김동연 지사는 DMZ 안에 있는
美 미네소타주의원 총기 테러 피습… 의원 부부 둘다 숨져
미국 미네소타주 전 하원의장을 지낸 멜리사 홀트만 민주당 의원과 그녀의 남편이 14일 자택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멜리사 홀트만 주의원의 피습 소식을 전하며 이번 사건이 정치적 동기를 띤 테러성 범죄로 보인다고 발표했다.용의자는 이날 새벽 미니애폴리스 외곽 브루클린파크 지역에 있는 홀트만 의원의 주거지에 침입해 부부를 향해 총을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 범행이 아니라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은 계획적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제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안전 점검
제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제주시는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는 7월 11일까지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물 안전과 위생 관리 실태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점검은 자체 점검반을 편성, ▲시설 관리자 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 등 시설물 관리, ▲식재료 및 조리실 등 위생 관리,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에 카카오 AI 디지털 허브 투자 유치
국내 대표 디지털 플랫폼 기업 ㈜카카오가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에 6000억 원 규모의 ‘AI 기반 디지털 허브’를 건립한다.경기도는 이번 투자 유치 성공으로 첨단산업 기반이 약한 경기북부에 신성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경기북부대개조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AI 기반 디지털 허브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카카오는 남양주 왕숙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