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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간위탁 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법안 긴급상정..."청부 입법" 반발

전국적으로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수탁기관에 예외없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26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 긴급안건으로 회부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에 큰 불편과 부담을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까지 무시하면서 회계사들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국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발의 1년이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다른 개정안은 상정조차 하지않은 가운데, 이례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을 하는...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수탁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의 거센 반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가 저지됐다.이 안건은 민주당 신성훈 의워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공동 발의와 여야 합의로 지난 26일 행안위 법안소위에 ‘신속처리안건’으로 긴급 상정됐다.행안위 전체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부의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은행권에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치중한 영업 행태도 비판했다.이 금감원장이 은행권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압박성 발언들을 내놓으며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이 원장이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은행권의 향후 과제와 방향을 논의했다.그는 "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해 달
관세청은 8월 28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은 기업도 글로벌로,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28일 14시 서울세관에서 실시된 간담회에는 전자상거래 수출업계 대표 등 참석했다.관세청은 그간 간이수출신고 금액 상향, 합포장 배송 허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통관·세정 지원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전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
정부는 매년 해오던 것처럼 지난 7월 31일자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지난 6월 대통령선거로 인해 새 정부가 막 출범한 상황에서 발표하는 것이라서 여느 해보다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밝힌 올해 세제개편의 방향을 보면 ‘진짜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과 ‘경제성장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인데,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과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29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5.6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2%로 전월말 대비 0.12%p 하락했다. ’25.6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전월 대비 0.7조원 감소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전월과 대비 4.0조원 증가했다.’25.6월중 신규연체율은 0.11%로 전월 대비 0.03%p 하락했다. [전년 동월(
한여름 무더위에도 팔을 걷고 헌혈대에 오른 청년들이 있다. 신천지 청년자원봉사단 ‘위아원’ 부산경남동부 지역연합회가 ‘2025 위아 레드, 하반기 헌혈 캠페인’을 통해 대규모 헌혈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에는 644명의 회원이 동참해 혈액 수급난 해소에 힘을 보탰다.캠페인은 지난 7월 27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목표 참여 인원은 1만 명으로, 여름철과 추석 연휴 기간 혈액 공급이 줄어드는 시기를 대비한 것이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인 혈액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특히 이번 활
경기 화성지역 시민단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국방부의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화옹지구 선정을 철회할 것과 수원군공항 이전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범대위는 3일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제10전투비행단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수원군공항과 경기국제공항 화성 건설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에 수원군공항과 경기국제공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수원시에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경남 합천군은 3일 합천축협 한우경매시장에서 한우사육 청년축산인 아카데미 교육생과 거점 육성 교육생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우 번식 기초지식과 인공수정 기술 교육을 진행했...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2025년도 청년 신진감독 제작지원’ 대상자로 리예.K·손관희·김기림·박주우·이연빈 감독 등 5명을 선정했다.경남문예진흥원은 경남 기반 청년 신진감독의 영화·영상 제작 및 멘토링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공모에는 11건이 접수됐는데, 기획안 의도·타당성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대 명품 선물을 받은 뒤 통일교 인사에게 전화해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특검은 이를 알선수재 혐의의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총 8293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농축차 등을 건넸다.윤씨는 대선 지원의 대가로 김 여사 측과 접촉을 시도했고, 전씨는 윤씨의
지난해 20대 여성의 안타까움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과 연관됐는지를 놓고 노동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직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3월 숨진 A씨의 어머니 B씨는 지난달 26일부터 미추홀구 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후문에서 1인 시위를 하
넷마블은 3일 ‘뱀피르’에 첫 업데이트를 진행했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골드 획득 밸런스가 개선됐다. 또 일일 퀘스트로 획득할 수 있는 골드 보상이 2배로 늘어났고, 빛바랜 유산 던전에서 얻을 수 있는 골드 보상도 2배로 증가했다.명중률 밸런스 개선도 이뤄졌다. 명중률 스탯 밸런스가 상향되고, 몬스터 회피율이 재조정됐다. 이 외에도 새 컬렉션 장비 32개, 유물 12개, 수집품 16개 등 다양한 콘텐츠가 보강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5일 전보다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
“여행은 낯선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나를 다시 만나는 일이다.” 아침 일찍 보스턴을 떠나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8시간 긴 여정을 고속도로를 달렸다. 사위와 딸이 번갈아 운전해 줘서 편안하게 고속도로 주변을 감상할수 있었다.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솜사탕처럼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쾌한 아침의 길 위에 오르는 순간, 차창 밖으로 흘러드는 공기는 아주 신성하고 맑았다. 사위가 핸들을 잡은 차 안에는 딸이 준비해 온 과
1시간전
인천 공공택지 매각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공공택지를 매각하고 분양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장도 4곳에 달했다.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12년간 공공주택용 공공택지 기준 2651만㎡를 개발하고 4235만㎡를 매각했다.매각 택지가 개발 택지보다 1583만㎡ 많은 것으로 택지 매각을 통해 벌어들인 총이익은 85조원에 달했다.인천은 공공택지 412만㎡를 매각해 경기 2267만㎡ 다음으로 매각 면적이 많았다.인천에서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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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5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추진
최근 평창산 토마토가 타 지역산 박스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되면서 농산물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에 평창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와 협력해 오는 9월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합동 단속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명과 군 농산물유통과 직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관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매장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표시 손상·변경 여부 △표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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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숙청" 외침에 트럼프, 李에게 직접 귓속말 "저건 가짜 뉴스"
"한국의 숙청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영상이 화제다. 27일 인도 매체 '위온'은 지난 25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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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곤 인천회장 “존중·배려로 함께 성장하는 조직 만들겠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전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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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규제 개선 본격 시행
서울교통공사가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을 실행했다고 오늘 밝혔다.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인하 ▲상가 업종변경 신고제 도입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 부분 해지 허용을 단행했다. 이번 개선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트렌드 변화와 온라인 구매시장 확대 등으로 매출이 부진한 지하철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대료 부담과 각종 규제가 상권 활력 저하를 심화시킨다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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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2025 제21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경영혁신 대학생 공모전 주최·주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외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9월 26일까지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 개인 및 팀공모주제 | , , 외시상내역 | 대상 1팀 700만원, 최우수상 2팀 500만원, 우수상 5팀 각 200만원신청방법 | 온라인 : www.kmac.co.kr, e-mail : [email protected]제출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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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전국 최초로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지원사업'을 통해 빈집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거창군과 지역 공인중개사 간의 긴밀한 협력 아래 이루어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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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가 북부권 4개 면을 대상으로 순회간담회를 열고 군민의 생생한 고충과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선다. 3일 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9대 의회 공약사업은 읍·면을 직접 찾아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접수된 민원과 건의사항을 처리 후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해 주민 만족도가 높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현안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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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출생아 수가 지난 30년간 75.2% 감소해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감소폭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혼인·출생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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