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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서울고법 등 17개 법원 국정감사...송부 시점·특별재판부 설치 놓고 여야 공방

21시간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공직선거법 사건 송부 시점,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주요 사법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20일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무죄판결 이후 해당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된 시점이 이례적으로 짧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는 이에 대해 "역사상 유례없는 송부 속도"라고 비판한 야당 측과, "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취임 1년 만에 과거 3년치에 달하는 홍보물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신장식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공공예산으로 조달한 홍보물을 사적 용도로 쓴 정황이 짙다”며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촉구했다.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관장은 2024년 8월 8일 취임 이후 2025년 8월 7일까지 총 1,227개, 1,337만1,942원어치의 홍보물을 수령했다. 이는 전임 한시준 관장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3년간 사용한 1,305개, 1,3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장관 취임 이후에도 사단법인 국제관광인포럼의 고문직을 유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 직책을 수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은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겸직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권오을 장관의 외부 겸직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국제관광인포럼의 고문으로 활동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아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요리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해당 행보가 국민 여론에 미친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특히 이번 예능 출연은 대통령 부부의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40~50대 유권자층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우세했으나 2030 등 젊은 세대에서는 부정 응답이 더 많아 세대 간 온도 차를 드러냈다. 국정운영 평가는 ‘중장년층 지지’, 청년층은 회의적...예능 출연 자체에 대한 평가도 세대별 온도차16일 전
대통령 관저에 국민 세금으로 사적 공간인 다다미방, 히노키탕,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통령 관저 2층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그리고 스크린골프장까지 설치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누가 그를 소개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21그램은 원래
경기지역 간호 인재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우수병원 간호인력 취업박람회’가 오는 28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이번 박람회는 보건복지부와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하며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간호대학생과 유휴 간호사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크게 ‘채용관’과 ‘부대 행사관’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다양한 체험 기회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7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안전을 담당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1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6명으로 전체 사망자 93명의 약 71%를 차지했다.이 같은 사망사고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등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20일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내년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른 공공병원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다.김덕원 병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를 통해 누구나 집에서 편안하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발굴하고 연계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돌봄과 의료가 하나로 통합되는 공공 통합돌봄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수원시의회 장안구 지역구 의원, 정자2동 협의체 위원,
SK쉴더스의 해킹 피해로 2차 피해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고객사인 SK텔레콤과 KB금융그룹, 금융보안원 등의 자료가 유출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크웹 기반 해커그룹 '블랙 슈란탁'은 SK쉴더스 데이터 약 24GB를 해킹했다며 관련 증거 사진 42장을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는 SK쉴더스 고객사의 서버정보와 업무자 정보 고객사의 시스템 등 내부 기밀자료들이 다량 포함됐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서울센터빌딩에서 발생한 화재가 1시간 30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총 125명이 대피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21일 오전 9시 46분쯤 서울센터빌딩 3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은 차량 40대, 인원 140명을 동원해 불이 난지
안동시 일직면 운산리 ‘몽실언니마을’이 지난 18~19일 구미시 금오산 대주차장에서 열린 '2025 경상북도 문화마을이야기 박람회'에서 ‘우수마을이야기 부문 대상’과 ‘마을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중국 바이오기업 프론트라인 바이오파마와 항체·약물 접합체 분야 공동 연구에 나선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프론트라인 바이오파마와 ADC 후보물질의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공동연구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ADC는 항체에 항암 약물을 링커로 결합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의약품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항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프론트라인은 이중 항체와 이중 페이로드를 결합한 차세대 ADC 플랫폼을 개발 중인 기업이다.이번 협약으로 삼
하나증권이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외국인통합계좌’ 서비스를 본격 개시해 최근 첫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
2025 국정감사 조달청·데이터청 감사에서 안도걸 의원은 AI 인프라,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구리와 알루미늄의 전략 비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달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한 의원실 추산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추가로 구리 약 7만4천 톤, 알루미늄 약 28만 톤 수준의 비축이 필요하다. 이 물량을 뒷받침하려면 비축 확대와 저장 인프라 확충에 약 6,652억 원이 소요돼, 2026년 조달청 비축예산 800억 원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현실을 짚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 주식 매매가 시세 조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매수 비율, 간격, 주문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시세를 조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제2회 갯것이영화제+생태관광이 오는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제주의 여러 해안 마을과 생태 공간에서 열린다.올해 영화제의 주제는 ‘바다의 삶’. 바다에 사는 존재들과, 그 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이야기를 주인공으로 담는다. 제주 바다의 생명과 사람들의 일상을 잇는 다양한 다큐멘터리와 독립영화들이 상영되며, 영화와 생태가 어우러지는 현장형 축제로 진행된다.이번 영화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원센터, 삼달다방, 카페 핀스, 돌핀맨, 동백동산습지센터, 해양과학센터 파란, 깅이와바당, 제주그래피 등이 함께 참여한다.
김용광 기자 = 20일 경남도는 2582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남도의회 11월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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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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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3일전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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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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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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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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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페어플레이 안산’이 20일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 방향 모색’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간 진행해온 용역 결과를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용역 최종보고회에는 의원 연구단체 소속 박은경, 박태순, 한명훈, 한갑수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체육진흥과장 등 담당부서 관계자와 연구수행기관이 참석했다.지난 6월부터 실시된 이번 연구용역은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6개 종목의 예산 구조와 조직 운영,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관계부서와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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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속도로 특혜 표지판’ 논란…의사결정 과정 투명성 도마 위
한국도로공사가 민간 식당 안내 표지판을 계획보다 4배 이상 늘려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시설도 아닌 상업시설이 대상이 된 만큼,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 철저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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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량급 박혜정 3관왕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 박혜정이 전국체전 3연패를 달성하며 2025년 10월을 금빛으로 물들였다.박혜정은 21일 부산 남구 국민체육센터 2관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여자 일반부 87㎏ 이상급 경기에서 인상 123㎏, 용상 155㎏, 합계 278㎏을 들고 3개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했다.열흘 전인 지난 11일 노르웨이 푀르데에서 벌인 2025 세계선수권 여자 86㎏ 이상급에서 인상 125㎏, 용상 158㎏, 합계 283㎏을 들어 금메달 3개를 목에 건 박혜정은 피로와 통증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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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몽실언니마을’, 경북 문화마을 박람회서 대상·우수상 동시 수상
안동시 일직면 운산리 ‘몽실언니마을’이 지난 18~19일 구미시 금오산 대주차장에서 열린 '2025 경상북도 문화마을이야기 박람회'에서 ‘우수마을이야기 부문 대상’과 ‘마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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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쉴더스 보안 자료 24GB 유출…고객사 2차 피해 우려"
SK쉴더스의 해킹 피해로 2차 피해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고객사인 SK텔레콤과 KB금융그룹, 금융보안원 등의 자료가 유출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크웹 기반 해커그룹 '블랙 슈란탁'은 SK쉴더스 데이터 약 24GB를 해킹했다며 관련 증거 사진 42장을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는 SK쉴더스 고객사의 서버정보와 업무자 정보 고객사의 시스템 등 내부 기밀자료들이 다량 포함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