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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서울고법 등 17개 법원 국정감사...송부 시점·특별재판부 설치 놓고 여야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공직선거법 사건 송부 시점,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주요 사법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20일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무죄판결 이후 해당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된 시점이 이례적으로 짧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는 이에 대해 "역사상 유례없는 송부 속도"라고 비판한 야당 측과, "재...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7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안전을 담당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1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6명으로 전체 사망자 93명의 약 71%를 차지했다.이 같은 사망사고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등
경기지역 간호 인재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우수병원 간호인력 취업박람회’가 오는 28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이번 박람회는 보건복지부와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하며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간호대학생과 유휴 간호사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크게 ‘채용관’과 ‘부대 행사관’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다양한 체험 기회
대통령 관저에 국민 세금으로 사적 공간인 다다미방, 히노키탕,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통령 관저 2층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그리고 스크린골프장까지 설치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누가 그를 소개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21그램은 원래
넥슨은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PvPvE 서바이벌 액션 신작 ‘아크 레이더스’의 서버 안정성 점검을 위한 ‘서버 슬램’을 17일 22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버 슬램은 정식 출시 전 서버 안정성을 점검하고, 미체험 이용자에게 플레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 공개 테스트다. 테스트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스팀 및 에픽게임즈 스토어, PlayStation®5, Xbo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담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국회에서 열린 특별전이 15일 공식 개막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주 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국회 4.3 특별전’ 개막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하성용 4.3 특별위원장, 김창범 4.3 유족회 회장, 정영남 재향경우회 회장, 소설가 현기영, 유철인 제주대 명예교수 등 다수가 참석했다. 우원식 의장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사회적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재산분할 1조3천808억 원을 명령한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16일 대법원 1부는 “2심이 판단한 재산분할 기준은 위법하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반면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판단은 적절하다며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 판결했다.대법원은 특히 2심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은 ‘노태우 전
IBK기업은행 창업육성 플랫폼 ‘IBK창공’이 2026년 상반기 혁신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모집에서는 마포·구로·부산·대전·광주·대구 등 6개 센터에서 총 95개 내외 기업을 선발한다. 대상은 업종 제한 없이 혁신 기술 또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이다. 신청은 10월 20일부터 11월 14까지 IBK창공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선발기업에는 ▲IBK금융그룹의 투·융자 등 금융지원 ▲1:1 전담 멘토링·컨설팅 ▲IR·데모데이 ▲중소·중견기업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준모항 크루즈 체험단’ 공개모집 결과 12팀 선발에 1198팀이 신청해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체험단 운영은 서귀포시 강정항을 출발지로 하는 크루즈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크루즈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무엇보다 참가자에게 1인당 크루즈 승선비 180만원 중 80만원이 지원돼 관심이 뜨거웠다.제주도는 지난 20일 경찰관 입회 하에 무작위 추첨으로 체험단 12팀과 예비 참가자 3팀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체험단은 오는 11월 3일부터 7일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예술적 성취감을 높이고, 교육공동체의 창의적 어울림을 확산하기 위해 ‘2025 경남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을 11월까지 권역별로 개최한다.축제는 ‘예술, 우리의 빛나는 순간’을 주제로, 기존의 대규모 단일 행사에서 벗어나 권역별 주요 공연장과 전
위세아이텍이 캄보디아 우정통신부 고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데이터 품질관리 우수사례를 소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발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한-캄보디아 디지털정부협력센터 공동협력과제’의 한국 초청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캄보디아 연수단은 NIA 서울사무소에서 입교식을 가진 뒤, 데이터 거버넌스 및 공공데이터 정책 고도화 관련 강의를 청취하고 한국의 민관 협력 성
경주시 황남동 고분군에서 신라 장수로 추정되는 인골과 금동관 일부가 출토됐다.경주시는 20일 국가유산청과 함께 진행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과정에서 경주 황남동 120호분 아래에 있던 ‘황남동 1호 목곽묘’를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무덤에서는 사람과 말의 갑옷·투구 일체, 금동관 일부, 남성 장수의 인골, 순장된 시종 인골이 함께 나왔다.‘황남동 1호 목곽묘’는 적석목곽분보다 앞서 조성된 무덤으로, 신라 고분 양식이 목곽묘에서 적석목곽분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무덤 안에서
강릉시와 강릉문화재단은 지난 20일 ‘제17회 강릉커피축제’의 부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축제의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이번 설명회는 축제에 참여하는 커피&디저트 부스 80개와 수공예마켓 50개, 총 130개 업체의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축제의 전반적인 개요와 주요 프로그램, 부스운영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졌다.특히 이번 제17회 강릉커피축제는 가뭄 재난 극복과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모든 참여 부스의 입점비용을 무료로 진행하며, 이를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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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하나금융,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하나 DxP 과정' 3기 출범하나금융그룹은 명동사옥 4층 대강당에서 그룹의 '2500 by 2025' 목표 달성을 위한 그룹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하나 DxP 과정' 3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지난 2019년 금융권 최초로 신설된 '하나 DxP 과정'은 데이터 역량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 양성을 통해 그룹의 데이터 전문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의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하나금융그룹만의 데이터 역량 심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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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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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일직면 운산리 ‘몽실언니마을’이 지난 18~19일 구미시 금오산 대주차장에서 열린 '2025 경상북도 문화마을이야기 박람회'에서 ‘우수마을이야기 부문 대상’과 ‘마을문...
안산시의회 ‘페어플레이 안산’,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페어플레이 안산’이 20일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 방향 모색’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간 진행해온 용역 결과를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용역 최종보고회에는 의원 연구단체 소속 박은경, 박태순, 한명훈, 한갑수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체육진흥과장 등 담당부서 관계자와 연구수행기관이 참석했다.지난 6월부터 실시된 이번 연구용역은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6개 종목의 예산 구조와 조직 운영,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관계부서와의 질의
광명시, ‘정신·생명·기억 지킴’ 3대 마음 안전망 지원 체계 구축
경기 광명시는 시민의 정신, 생명, 기억을 지키는 3대 마음 안전망을 가동해 촘촘한 마음 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시는 21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마음 안전망 함께 지키는 든든한 광명’을 주제로 광명형 마음 건강 정책을 설명했다.이현숙 광명시보건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서적, 정신적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정
삼성바이오에피스, 중국 프론트라인과 ADC 공동개발 착수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중국 바이오기업 프론트라인 바이오파마와 항체·약물 접합체 분야 공동 연구에 나선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프론트라인 바이오파마와 ADC 후보물질의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공동연구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ADC는 항체에 항암 약물을 링커로 결합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의약품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항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프론트라인은 이중 항체와 이중 페이로드를 결합한 차세대 ADC 플랫폼을 개발 중인 기업이다.이번 협약으로 삼
도로공사 ‘고속도로 특혜 표지판’ 논란…의사결정 과정 투명성 도마 위
한국도로공사가 민간 식당 안내 표지판을 계획보다 4배 이상 늘려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시설도 아닌 상업시설이 대상이 된 만큼,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 철저한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