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보유세수가 약 8조7,8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시가격 상승이 조세 부담 확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이는 전년 추계액 대비 15.3% 증가한 규모로, 약 1조1,671억원의 세수 확대가 예상된다.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803억원으로 추산됐다.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는데 두 세목 모두 공시가격을 과세...
4.10일 한 언론이 「車 5부제 보험료 할인, ‘사후환급’ 가닥...위반시 패널티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차량 5부제 특약할인,‘사후환급’ 가닥”, “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특약의 윤곽이 들어나고 있다. 핵심은 기술적인 운행단속이 아닌 국민의 자율참여에 기반한 사후 환급형 인센티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車 5부제 보험료 특약 할인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5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액은 ’24년 말 기준이다.’25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9960개, 영업표지 수는 1만3725개, 가맹점 수는 37만9739개로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했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13.2%, 브랜드 수는 10.9%, 가맹점 수는 4.0% 증가했다. 특히 전년
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남광민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관세청은 13일, 4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25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동기간 수출 역대 최대이고, 반도체 수출 또한 역대 최대이다.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등이 증가했고,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34.0%로 15.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2010~2011년경 말레이시아 소재 B회사의 지분 100%를 매수했다.B회사는 1986년경 석유화학제품 제조법인인 C회사를, 1988년경 석유화학제품 판매법인인 D회사를 각 말레이시아에 설립하여 그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D회사는 C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6년경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16일 성명을 내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추모와 애도의 공간을 겨냥한 혐오와 역사왜곡에 대해 국가는 원칙을 세우고 법적·행정적으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교조 제주지부는 또 “정부와 국회는 학교 안전사고의 책임이 현장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교원의 형사 책임을 최소화하는 면책 기준을 법제화하고 사고 발생 시 교원 개인이 책임을 홀로 떠안지 않도록 교육청 단위의 법률·노무·산업안전 지원 체계를 상시 운영해야 한다”고
재능대학교가 16일 서울 서초 엘타워에서 열린 ‘2026 국가산업대상’에서 대학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K-뷰티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입증했다.국가산업대상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시상으로, 산업별 우수 성과를 창출한 기업과 기관,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한다.재능대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뷰티 교육에 접목해 실무 중심의 혁신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글로벌 기술 확산을 선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교육부 주관 ‘A
글로벌 소재 과학 기업 다우는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짐 피털링이 오는 7월 1일부로 집행 이사회 의장에 임명됐다.다우이사회는 현 최고운영책임자인 캐런 S. 카터를 신임 CEO로 선임했으며, 카터는 취임과 함께 다우이사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리처드 데이비스는 선임 독립 이사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한
일동후디스가 고소한 풍미를 강조한 프리미엄 케어푸드를 선보이며 하이뮨 제품군을 확대했다. 식약처 인증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균형 잡힌 영양 설계를 내세웠다.16일 일동후디스에 따르면, 회사는 ‘하이뮨 케어메이트 검은깨맛’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일상 속에서 보다 맛있고 지속적으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하이뮨 케어메이트 검은깨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은 특수의료용도식품이다. 수술 전후 회복이 필요한 경우나 식사·간식 대용으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요한 소비자를 위한 제품이다.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15시 북전주세무서 2층 회의실에서 전북권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전북권 지역순회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지역순회 국세심사위원회는 광주국세청에서 개최하는 위원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원거리 거주 청구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 의견진술권을 적극 보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광주국세청은 “지역순회 국세심사위원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원격지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연동갑 선거구의 국민의힘 강경문 예비후보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연동 대전환 프로젝트’ NO.6 공약으로 남조봉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실버 커뮤니티센터 및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강 예비후보는 "현재 어르신 복지시설이 접근성과 프로그램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도심 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역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단순 보호 중심의 복지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사회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농촌진흥청이 가축분뇨 액비 사용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을 반대하면서 양돈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농진청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과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잇따라 발의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반대 의견을 국회에
‘4·16세월호참사’ 12주기를 맞아 정치권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4·16세월호참사 12주기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큰 과제, 생명안전기본법이 아직 국회에 있어서 그렇다”며 “반복된 사회적 참사, 무엇보다 이 법 제정
경상북도는 2026. 4. 8. 경북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집중안전점검’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시 민간 안전관리자문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견을 반영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은 전문분야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참여와 기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선도문화연구원 김세화 원장은 4월 9일 오후 7시,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350여명의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연회는 '관찰자 의식과 지구경영 - 에너지 명상으로 터득하는 관찰자 의식,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구경영'을 주제로 선도문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되었다.강연회는 전국순회강연으로 기획되어 전국 주요도시에서 같은 제목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전북 전주, 3월에 광주시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부산강연회는 세 번째 행사다.이번 강연회는 선도문화연구원이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1일 전국이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1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상된다.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일부 지역에서는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일요일인 12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
좋은땅출판사가 ‘그리움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로 했다’를 펴냈다. 박종한 시인의 이번 시집은 사랑 이후에도 남아 있는 감정, 특히 ‘그리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하는지를 담아낸 작품이다. 일상과 자연, 관계 속에서 길어 올린 언어를 통해 감정을 덜어내는 과정과 삶을 견디는 태도를 시적으로 풀어냈다. 대한시문학협회 회원이자 문화부
시흥시 갯골생태공원은 경기도 유일의 내만 갯골과 옛 염전의 문화유산을 간직한 친환경 공간이다.4월중순의 갯골생태공원은 벚꽃 터널의 화사함과.수선화의 따뜻함을 느낄수 있다.랜드마크로는 목조전망대로 만든 흔들전망대가 공원전체와 갯골의 구불구불한 물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생태공원 이다.
서귀포시는 오는 2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제24회 ‘서귀포시 장애인 한마음 축제’를 개최한다.서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17개 기관에서 체험·홍보 부스를 운영한다.1부 기념식에서는 모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유공자 30명에게 표창장과 감사패가 수여된다. 2부는 장기자랑, 윷놀이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시간으로 꾸며진다.서귀포시 관계자는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장애인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보듬고 실질적인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가 음주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16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8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고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사고 차량은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방면으로 주행 중 우측 도로 연석을 넘어 옹벽에 부딪히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용인 ‘죽현마을 아이파크’가 단지 내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전면 교체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전했다.이번 공사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해온 잦은 고장을 해결하고 입주민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단지 관계자는 “도입되는 승강기 사양은 외장 및 내장재로 일반적인 스테인리스가 아닌, 항공기나 고급 건축물에 쓰이는 고품질 티타늄 소재가 특징이다. 티타늄은 스크래치에 강하고 부식이 적어 '반영구적 내구성'을 갖췄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에 대비하여 전 호기 승강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