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보유세수가 약 8조7,8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시가격 상승이 조세 부담 확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이는 전년 추계액 대비 15.3% 증가한 규모로, 약 1조1,671억원의 세수 확대가 예상된다.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803억원으로 추산됐다.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는데 두 세목 모두 공시가격을 과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5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액은 ’24년 말 기준이다.’25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9960개, 영업표지 수는 1만3725개, 가맹점 수는 37만9739개로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했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13.2%, 브랜드 수는 10.9%, 가맹점 수는 4.0% 증가했다. 특히 전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225억 원 규모 민간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공식 공포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2010~2011년경 말레이시아 소재 B회사의 지분 100%를 매수했다.B회사는 1986년경 석유화학제품 제조법인인 C회사를, 1988년경 석유화학제품 판매법인인 D회사를 각 말레이시아에 설립하여 그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D회사는 C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6년경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
4.10일 한 언론이 「車 5부제 보험료 할인, ‘사후환급’ 가닥...위반시 패널티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차량 5부제 특약할인,‘사후환급’ 가닥”, “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특약의 윤곽이 들어나고 있다. 핵심은 기술적인 운행단속이 아닌 국민의 자율참여에 기반한 사후 환급형 인센티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車 5부제 보험료 특약 할인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좋은땅출판사가 ‘그리움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로 했다’를 펴냈다. 박종한 시인의 이번 시집은 사랑 이후에도 남아 있는 감정, 특히 ‘그리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하는지를 담아낸 작품이다. 일상과 자연, 관계 속에서 길어 올린 언어를 통해 감정을 덜어내는 과정과 삶을 견디는 태도를 시적으로 풀어냈다. 대한시문학협회 회원이자 문화부
유네스코가 공식 지정한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를 맞아 제10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10일 제주에서 열렸다.제주특별자치도와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한라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천수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강혜선 광복회 제주도지부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및 보훈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유네스코 기념해는 회원국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 한국 인물로는 다산 정약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충남도내 15개 시·군 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공주와 서산·당진 시장선거와 서천·금산 군수선거가 리턴매친 선거구도로 치러지게됐다.이중 서산시장과 금산군수 선거는 전 현직 단체장의 세번째 맞대결 구도다. 10일 충남도내 기초단체장 선거 구도를 보면 공주시장 선거의 경우 민중당의 김정섭 전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의 최원철 현 시장이 재대결을 펼치게 됐다.4년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최 시장이 재선에 도전했던 김 전 시장을 513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서산에서는 민주당 맹정호 전 시장과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6일 오전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교육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정답만 외우는 수동적인 학습에서 벗어나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끝없이 질문하는 수업이 돼야 한다”며 ‘탐구 중심 토론수업 정착’을 약속했다.고 예비후보는 이어 “통제와 순종을 강조하던 기존의 방식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민주적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존중과 자치’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고 예비후보는 또 “위기 상황에서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실절적인 안전 대응 역량을
재능대학교가 16일 서울 서초 엘타워에서 열린 ‘2026 국가산업대상’에서 대학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K-뷰티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입증했다.국가산업대상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시상으로, 산업별 우수 성과를 창출한 기업과 기관,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한다.재능대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뷰티 교육에 접목해 실무 중심의 혁신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글로벌 기술 확산을 선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교육부 주관 ‘A
김동백 전 중등교장이 ‘제156회 한국문인 신인문학상’ 수필 부문에 당선됐다.당선작은 제주의 풍습을 주제로 한 ‘식개집 풍경’과 ‘테우’다.‘식개집 풍경’에서는 식개집 아들이 든 별떡이 순식간에 아이들 사이에 서열이 정해진다는 사실적인 표현이 재미와 함께 제주의 풍습을 더욱 친근하고 가깝게 느끼게 한다.‘테우’에서는 테우가 제주 섬에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쓰였는지 흥미롭게 풀어냈다.심사위원들은 유연하고 편안한 문장이 제주를 탐하는 좋은 안내자가 되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김 전 교장은 “나이를 먹어 머리가 노둔해지지 글을 쓰는 일이 여
서귀포시는 오는 2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제24회 ‘서귀포시 장애인 한마음 축제’를 개최한다.서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17개 기관에서 체험·홍보 부스를 운영한다.1부 기념식에서는 모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유공자 30명에게 표창장과 감사패가 수여된다. 2부는 장기자랑, 윷놀이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시간으로 꾸며진다.서귀포시 관계자는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장애인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보듬고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