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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판결서 열람 확대 및 전자증거 보전제도 도입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인천교통공사, 연말 맞아 아동양육시설 온기나눔 활동 실시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온기나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온기나눔 활동은 아동양육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평구 ‘신명보육원’을 방문해 진행됐다. 공사 임원을 포함한 ‘ITC 봉사단’ 20여 명이 참여, 시설 환경 정비와 공간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아울러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우수리 참여로 마련된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더했다. 공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尹임명 기관장에 언성 높인 李대통령…"저보다도 아는 게 없냐"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게 아녜요? 써져 있는 거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시간이 ...
극단 여기, 우리 : 전래놀이·라이브 음악 결합한 어린이 공연 ‘꼬마야, 꼬마야’로 아시테지 겨울축제 무대 선다
관객참여형 가면음악극 ‘꼬마야, 꼬마야’가 ‘2025 제22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으로 선정돼 오는 2026년 1월 2일~3일 종로아이들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작품은 ‘엄마 예술가’들이 모여 구성된 극단 여기, 우리의 신작으로, 전래놀이를 중심으로 한 관객 참여형 연출과 배우들의 라이브 연주, 그리고 세대 간 감정의 단계를 깊이 있게 다룬 서사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 예술 공연이다.◇ 전래놀이 기반 ‘참여형 서사’… 어린이 관객이 스토리를 움직인다‘꼬마야, 꼬마야’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꼬마야, 꼬마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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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청도여성대학원 수료식 개최
청도군은 지난 16일 청도평생학습행복관 3층 다목적강당에서 수료생 및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청도여성대학원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4기 청도여성대학원은 37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심화 지식과 실천 역량을 갖춘 여성 리더 양성”을 목표로 지난 9월 9일 개강하여 12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금융감독원, 상품설명 불충분 등 보험모집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는데 18일에는 보험모집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보험권역 민원 중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민원은 다소 감소 추세이나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으로 설명 들었다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승환시 신구계약 비교안내 등 판매절차 미준수를 주장하는 민원이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다.금번에는 보험상품 모집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아래는 금감원이 안내한 소비자
"연금저축 아니라 종신보험이었다고?"…그래도 계약은 유효
보험 모집 과정에서 상품의 설명 부족을 이유로 한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완전판매 모니터링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보험 가입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18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보험모집 관련 유의사항’ 자료를
[오늘 날씨] 전국 대체로 맑겠으나, 찬공기 영향 아침엔 '추위'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8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은 새벽까지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북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은 큰 폭으로 낮아져 춥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12~16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금요일인 19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겠고,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국세 예규] “특정금전신탁 통해 출자·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거주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증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맺고 특정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