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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해외 종교단체도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 대법원 2025.5.15. 선고 2025두3080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기독교 복음전도 및 선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 종교단체이다. 원고는 2001년 미국에, 201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각 교회를 설립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교회들에게 합계 약 108억원을 송금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송금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
올 재무제표 회계처리에서는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실적이 악화된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검토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금감원은 최근 기업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 발생 가능성 증가하는 것과 관련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재무제표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금감원의 이 같은 방침은 종속·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존재하는데도 손상검
30일 한 언론이 “‘李정부’서 쿠팡 압박 느꼈나...공정위에 ‘끼워팔기’ 자진시정 신청” 제하의 기사에서,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피해 회복과 거래질서 개선, 점주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발송 등 제재를 이어갈지 아니면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할지 종합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자사 쇼핑 멤버십에 배달앱 및 OTT 서비스를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부인했다.
2025년 2차 추경안 중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지원 조건인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원 이하 채무자와 동일한 조건의 채무 상환자가 지난 6년여간 361만명 이상이나 되어 형평성 및 신용 질서 붕괴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밝혔다.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20년~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5년 4개월 동안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오는 8월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다.’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번째 열리는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는 매년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청년 구직자에게 채용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권 최대 규모의 채용행사로 자리매김했다.이번 박람회에는 현재까지 금융권 77개사가 참가 의향을 밝혔으며, 참여 회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금융 전환 가속에 따른 산업 확장과 직무 다변화에 발맞춰 핀테크 기업도 새롭게 참가해 금융 新
비방 유인물이 난무하고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2025년 한국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 역시 과거의 세무사회 선거와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30일 세무사회 정기총회장에서 신목근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에 앞서 이런 고질적 선거풍토를 지적하며 선거문화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는 쓴소리를 쏟아냈다.신 위원장은 “공명정대하고 중립적 자세로 임했음에도 후보자 간 90여건에 달하는 고발과 일부 회원의 불법유인물 팩스, 카카오톡, 문자 등을 발송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위원회 업무가 어려웠다”고 운을 뗐다.그는 “특히 사무처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로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4년말 기준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수는 1137개, 약정액은 153.6조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그러나 글로벌 경기둔화 및 M&A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24년중 투자 집행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기관투자자들의 대형GP 선호 경향, 신규 GP들의 지속적 시장 진입 등으로 GP업계 양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계의 시장질서 확립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오후, 미국 LA 코리아타운 인근에 있는 가든스위트 호텔이 평소보다 훨씬 북적거렸다.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호텔을 한 바퀴 두를 정도로 밀려드는 차량 행렬에 호텔 관계자들이 놀란 얼굴로 뛰어나와 주변 정리를 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전에 없던 진풍경이 연출된 것은 이곳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차량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다. 바로 ‘커플 매칭 이벤트-사랑의 만남’이다. 커플닷넷이 지난 5월24일 뉴욕에 이어 진행한 글로벌 매칭이벤트의 두 번째 행사다. 뉴욕에서는 80명이 참가했는데, 이번에는
월요일인 6일 대구·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부터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낮 기온은 최고 37도까지 오르겠으며, 일부 지역은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이어져 온열질환과 수면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32~37도분포를 보이겠다. 지역별 최저기온은 봉화 21도, 의성·고령·영양 22도, 문경·청도·성주·청송·영주 23도, 안동·구미 영천·칠곡·군위·예천 24도, 경산·김천·상주·울진 25도, 경주·영덕 26도, 대구·포항 27도가 되겠
강릉해양경찰서는 5일 오후 강릉 사천진항 인근 해상에서 수중레저활동중 실종된 다이버 1명 A씨를 구조했다.강릉해경에 따르면 5일 오전 11시 25분경 강릉시 사천진항 동방 5.5km 해상에 15명이 수중레저활동차 입수했으며, 오후 12시 43분경 A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항을 해경에 신고했다.신고를 접수한 강릉해경은 가용 가능한 구조세력을 총동원해 현장에 급파했으며, 민간 세력(▲해양재난구조대 5척 ▲강릉해양재난구조대 수중구조반장 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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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본격 가동 예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지난 30일 파주시노인복지관에 복지차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현장을 방문해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가동을 예고했다.이번 사업은 고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경기도·파주시·파주시노인복지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5년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결과다.파주시노인복지관은 이를 통해 복지차량 2대를 확보했으며,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고준호 의원은 “농촌에 복지관을 짓기 어렵다면, 복지관이 마을로 가는 것이 맞
한전 홈페이지, 고객 중심으로 전면 새단장 오픈!
문음미 기자 = 한국전력이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새롭게 오픈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이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변우석·아이유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로 뽑혀
배우 변우석과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들이 광고주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 설문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남녀 부문 1위에 올랐다.본 설문은 국내 유일의 마케팅·광고·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제 행사인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 마케터,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광고 실무 최전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투표인 만큼 결과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높아 실제 광고모델 기용 시 광고주와
세상의 다양한 면면을 드러내고 소통의 길을 여는 예술가
Q 소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작가 겸 활동가로 일하는 이선화이고 활동명은 ‘자청’입니다. 자청은 자청비라는 제주도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이 신은 모험을 떠나는 여성인데요, 옛 이야기라 현 시대에서 받아들이기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말로 된 이름이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Q 미술작가 겸 활동가, 흥미롭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활동가라 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제 전공인 미술을 가지고 사회 전반의 여러 이슈들 중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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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진 결혼]해외 한인들 위한 ‘스피드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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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대구·경북 낮 최고 37도 ...폭염에 열대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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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부 성과평가 2년 연속 ‘S등급’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청은 2008년 개청 이래 최초로 지난해 S등급을 받은 바 있다.산업부는 지난 26일 제14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9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2024년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경기경제청은 이 평가에서 혁신생태계 조성, 장기간 지연된 지구의 개발 정상화,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경기경제청은 지난해 장기간 개발
울진 앞바다서 새벽 4시 20분 규모 2.2 지진… 기상청 “피해 없을 듯”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새벽 시간 2.2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6일 오전 4시 20분 19초 울진군 북동쪽 약 57km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진앙은 북위 37.38도, 동경 129.82도 지점이며, 지진은 해저 17km 깊이에서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기상청은 "현재 지진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추가 여진 발생 여부에 대해서 예의주시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원택 "지역경제 회복 골든타임 살릴 것" vs 조배숙 "다 일방 통과"
전북 정치권이 31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2차 추경 국회 통과와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훈풍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은 5일 페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