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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5.15. 선고 2025두3080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기독교 복음전도 및 선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 종교단체이다. 원고는 2001년 미국에, 201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각 교회를 설립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교회들에게 합계 약 108억원을 송금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송금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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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충청 22곳 ‘포괄 2차병원’ 선정
정부가 1일부터 지역 주민들이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충청권에서는 22개 병원이 선정돼 지원을 받게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복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고준호 의원,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본격 가동 예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지난 30일 파주시노인복지관에 복지차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현장을 방문해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가동을 예고했다.이번 사업은 고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경기도·파주시·파주시노인복지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5년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결과다.파주시노인복지관은 이를 통해 복지차량 2대를 확보했으며,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고준호 의원은 “농촌에 복지관을 짓기 어렵다면, 복지관이 마을로 가는 것이 맞
세상의 다양한 면면을 드러내고 소통의 길을 여는 예술가
Q 소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작가 겸 활동가로 일하는 이선화이고 활동명은 ‘자청’입니다. 자청은 자청비라는 제주도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이 신은 모험을 떠나는 여성인데요, 옛 이야기라 현 시대에서 받아들이기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말로 된 이름이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Q 미술작가 겸 활동가, 흥미롭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활동가라 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제 전공인 미술을 가지고 사회 전반의 여러 이슈들 중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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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나이들수록 물속 걷기 운동을 강조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최근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존의 걷기나 등산 운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절 손상과 낙상 위
도시재생의 한걸음’ 부산 도시재생 광고, 시민에 성큼 다가가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는 지역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부산 도시재생 광고영상 홍보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부산형 도시재생 광고는 ‘도시재생의 한걸음’이란 주제로 진행되며, 일반시민들에게도 친숙한 감천문화마을, 부산유라시아플랫폼, F1963, 해운대블루라인파크를 배경으로 한다.영상은 시민들의 일상 공간 곳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달부터 ▲KBS부산 2TV ▲도시철도 부산역 전광판 ▲부산버스정보안내기에도 공개된다.이 외에도 공사 공식 유튜브채널인 ‘바다가튜브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부 성과평가 2년 연속 ‘S등급’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청은 2008년 개청 이래 최초로 지난해 S등급을 받은 바 있다.산업부는 지난 26일 제14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9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2024년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경기경제청은 이 평가에서 혁신생태계 조성, 장기간 지연된 지구의 개발 정상화,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경기경제청은 지난해 장기간 개발
경기경제청, 아랍에미리트 칼리파 경제자유구역 그룹과 협력 논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3일 중동 최대 경제자유구역 운영기관인 아랍에미리트연합 칼리파 경제자유구역 그룹의 공식 방문을 받고 경기경제자유구역과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한-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 경제협력 확대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KEZAD’는 UAE 아부다비항만공사 산하에 설립된 세계 최대 경제자유구역으로, 약 550㎢ 면적에 2150개 이상 고객사와 400여 개 프리존 기업을 운영 중이다.방문단은 KEZAD의 칼리드 알 마르주키 부
경기도, 국지도 78호선 상습정체 해소 비관리청 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는 국지도 78호선 파주시 선유 구간 교통개선사업이 보상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착공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으로 인구 증가와 파주선유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출퇴근 차량과 협소한 도로 구조로 인한 상습적인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파주시에서 비관리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현재 4차로에서 2차로로 좁아지는 병목구간에서 출퇴근 시간대마다 극심한 정체가 반복되고 있어 지역 주민과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들은 일상적으로 교통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