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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5.15. 선고 2025두3080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기독교 복음전도 및 선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 종교단체이다. 원고는 2001년 미국에, 201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각 교회를 설립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교회들에게 합계 약 108억원을 송금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송금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29일까지 행정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법령개정과 업무개선 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고 규정 미비점을 보완·정비해 심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됐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14항에 규정돼 관련 내용이 반영됐고, 기한후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결정·고지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개정사항 도 반영됐다.이와 함께 재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집행기준 8-3-10 임대기간 계산 특례 ● 집행기준 8-3-11 주택임대사업 중 추가로 취득한 다가구주택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일 이후에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집행기준 8-3-12 부부가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규정
네오디움 자석 제조사 엠플러스가 12만4746주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18일 엠플러스는 보통주 12만4746주를 소각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소각 예정 금액은 10억6790만원이다. 이번 결정으로 발행주식 총수는 1228만2402주로 줄어들 예정이다.소각 예정일은 오는 23일이다.엠플러스는 "상법 343조 제1항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자본금 감소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시는 기존에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조치로, 별도의 자기주식 처분 공시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번 임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제출일로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이 대통령은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사유에 대해 “임 후보자는 풍부한 국세행정 경험과 경제정책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경제전문가로 정무 감각과 기획력이 뛰어나며 상대를 배려하는 사려 깊은 성품으로 직원들과 허물없이 소통하는 등 조직관리 역량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국세청장 임명 시 국가재정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에 해외직접투자를 했다면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집합투자업자가 국내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펀드에 투자했을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답변했다.국세청은 이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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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충청 22곳 ‘포괄 2차병원’ 선정
정부가 1일부터 지역 주민들이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충청권에서는 22개 병원이 선정돼 지원을 받게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복
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한전 홈페이지, 고객 중심으로 전면 새단장 오픈!
문음미 기자 = 한국전력이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새롭게 오픈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이
성주의 변화는 계속된다.. 성장을 넘어 완성으로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성주군은 군민과 맺은 약속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오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군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실천은 군정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제 ‘완성형 성주’를 향한 힘 있는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정의 품격을 높이다2022년 7월, 군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더 낮고, 더 가까운 군정’을 약속하며 출발한 민선 8기는 3년간의 치열한 현장 행정을 통해 신뢰와 변화를 이끌어 왔다.성주호가 군 최초의 관광지로 지정되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52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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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지도 78호선 상습정체 해소 비관리청 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는 국지도 78호선 파주시 선유 구간 교통개선사업이 보상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착공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으로 인구 증가와 파주선유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출퇴근 차량과 협소한 도로 구조로 인한 상습적인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파주시에서 비관리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현재 4차로에서 2차로로 좁아지는 병목구간에서 출퇴근 시간대마다 극심한 정체가 반복되고 있어 지역 주민과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들은 일상적으로 교통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에
"수국보러···" 오산 물향기수목원에 관람객들 발길 이어져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경기도 대표 수목원인 물향기수목원에 분홍, 하늘, 보라, 흰색 등 파스텔톤 수국이 활짝 피면서 관람객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물향기수목원 수국 주제원은 약 430㎡ 규모로 조성돼 있다.특히 올해는 개화 상태가 우수해 예년보다 훨씬 풍성하고 선명한 색감의 수국 군락을 만나볼 수 있다.방문객을 사이에선 이미 ‘여름 사진 명소’로 입소문이 났다. 형형색색의 아름답게 피어난 수국 사이를 걷다 보면 누구나 힐링의 시간을 만나게 된다.수국은 토양 산성도에 따라 꽃 색이 달라져, 토양의 pH를 확인할 수 있는데 pH6.0
'정지용 결승골' 전남, 인천에 2대 1 승리…'K리그2' 3위 도약
전남드래곤즈가 5일 홈경기에서 K리그2 '절대강자' 인천 유나이티드를 꺾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리그 3위로 올라섰다.
전남은 이날 광양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2 2025 19라운드 인천과 맞대결에서 후반 86분에 터진 정지용의 결승골에 힘입어 2-1로 승리했다.
4경기 동안 승리를 쌓지 못한 전남은 이번 경기에 승리하며 9승7무3패 승점 34점을
경기도, 남부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수원으로 이전 개소
경기도는 지난 3일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1층에서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이전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꿈마루’는 예비·초기 여성 창업자를 위한 창업 인프라와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창업 플랫폼으로, 기존 용인시에서 운영되다 새롭게 수원시로 거점을 옮겼다.경기도가 2014년부터 여성 창업 지원을 위해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위탁 운영해 온 꿈마루는 여성 창업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교육, 네트워킹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이번 수원 이전으로 ▲ 공유사무공간 ▲ 회의실 ▲ 상품촬영실 등 창업
도시재생의 한걸음’ 부산 도시재생 광고, 시민에 성큼 다가가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는 지역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부산 도시재생 광고영상 홍보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부산형 도시재생 광고는 ‘도시재생의 한걸음’이란 주제로 진행되며, 일반시민들에게도 친숙한 감천문화마을, 부산유라시아플랫폼, F1963, 해운대블루라인파크를 배경으로 한다.영상은 시민들의 일상 공간 곳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달부터 ▲KBS부산 2TV ▲도시철도 부산역 전광판 ▲부산버스정보안내기에도 공개된다.이 외에도 공사 공식 유튜브채널인 ‘바다가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