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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연결 모법인 지배받는 연결법인 납세자는?…‘연결 모법인 납세지’
제3장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집행기준 76의8-0-1 연결납세제도 용어의 정의① 연결납세방식：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② 연결법인：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③ 연결집단：연결법인 전체④ 연결모법인：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하는 연결법인⑤ 연결자법인：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⑥ 연결사업연도：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집행기준 76의8-120의12-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 법인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은 지방국세청...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제1장 총칙●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행정안전부는 9일 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번에 개방되는 공공서비스에 따라 먼저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12일 엘지화학 여수공장에서 민관 합동으로 육해상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시, 여수해양경찰서, 민간 협의체가 참여한다.이번 협약은 부두 및 항만 등 바다와 인접한 육상 시설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의 여파로 관련 잔류폐기물 및 오염물질이 바닷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화학사고 잔류폐기물의 신속한 회수와 처리를
서울 성수동 서울숲에서 맨발 시민 1000명이 땅을 밟으며 건강을 다지는 큰 행사가 열린다.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은 오는 28일 서울숲 가족마당에서 ‘제2회 K-맨발걷기 서울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맨국본은 이번 행사를 K-맨발걷기의 글로벌 확산 계기로 삼는다는 목표로 한국 주재 117개 외교사절에도 초청장을 보냈으며, 현재 신청 접수 중이라고 전했다.아울러 국회의장, 서울시장, 서울시의회의장, 경기도지사, 경북도지사, 서울시교육감, 대한적십자사총재, 산립조합중앙회장 등 주요 기관과 단체장들도 초청해
교보생명이 여름을 맞아 광화문글판을 새롭게 단장했다.이번 문안은 이재무 시인의 시 「나는 여름이 좋다」에서 발췌한 문장 ‘여름은 동사의 계절 뻗고, 자라고, 흐르고, 번지고, 솟는다’를 담았다.이재무 시인은 1983년 등단 이후 『섣달 그믐』, 『온다던 사람 오지 않고』, 『슬픔은 어깨로 운다』 등 다수의 시집을 펴냈으며, 『데스벨리에서 죽다』로 이육사시문학상, 『길 위의 식사』 등으로 소월시문학상, 시 「3월」로 정지용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이번 여름편 글판은 여름을 단순히 더운 계절로 보기보다는, 생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대작 MMORPG '디아블로4'가 서비스 2주년을 맞이했다.'디아블로4'는 지난 2023년 6월 글로벌 출시돼 '디아블로' 시리즈의 명성을 잇는 뛰어난 작품성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 작품은 블리자드가 지난 1991년 설립 후 약 30년간 선보인 작품 가운데 역사상 가장 빠른 출시 5일만에 약 7억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흥행에 힘입어 '디아블로4'는 출시 후 1년 만인 지난해 확장팩 '증오의 그릇'을 출시하기도 했다. 확장팩은 출시 초반 전세계에서 큰 인기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제38회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출전하는 제주 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출정식을 12일 열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이번 대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충청남도 공주시 중앙소방학교에서 개최되며,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대표 선수들이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현장 활동에 필요한 소방전술 역량을 겨루게 된다.제주 소방공무원 31명이 화재·구조·구급·최강소방관 등 9개 종목에 출전하고, 의용소방대원 8명이 소방호스끌기 등 3개 종목에 참가해 총 39명의 선수가 제주를 대표하게 된
CJ올리브영은 강릉시 대표 전통 상권인 중앙시장 인근에 140여평 규모의 복층 매장 '강릉타운'을 공식 개장한다고 12일 밝혔다.강릉타운은 강원도 내 처음이자 비수도권 10번째 타운 매장으로 기존 강릉점과 강릉대학교점을 통합해 재탄생했다. 올리브영은 강릉타운을 최신 K뷰티 트렌드를 소개하는 한편, 지역 특화 제품을 선보이는 등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앵커 테넌트'로 육성할 계획이다.매장에 들어서면 강릉 특산물을 활용한 '로컬굿즈'가 전시된 '지역특화존'이 눈길을 끈다. 올리브영 운영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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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추첨한 제266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4조 015192번이다. 이번 266회차에서는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1등 당첨자는 매달 70
장애인 고용은 의무 아닌 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부담입니다."이 말은 최근 한 중소기업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솔직한 고백이다. 한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법적으로 장애
BNK경남은행,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 진행
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신세계 정유경 회장 장녀, 혼성 아이돌로 23일 데뷔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다.더블랙레이블은 신인 5인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가 오는 23일 데뷔한다고 9일 밝혔다.올데이 프로젝트는 애니,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로 구성된 혼성 그룹이다. 문서윤 씨는 활동명 애니로 데뷔하며,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이기도 하다.올데이 프로젝트는 미야오에 이어 더블랙레이블이 선보이는 두 번째 그룹이다. 더블랙레이블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그룹명과 소개 영상, 멤버 사진을 공개했다.이번
도심을 물들인 황금빛 물결, 마포구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 성황
중부뉴스통신 = 마포구는 6월 8일 황금보리와 양귀비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월드컵천에서 ‘제1회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현장은 황금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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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는 어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장교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 전달식은 조합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ESG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국가 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장교 양성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전달된 후원금은 교육 환경 조성과 훈련 증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특히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
전진숙 의원, 가정폭력 사망사건 국가책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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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브릭스가 네온 인수를 기반으로 서버리스 데이터베이스 '레이크베이스'를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레이크베이스는 오픈소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포스트그레SQL에 기반하며 AI 및 데이터 분석에 최적화됐다. 초당 1만개 이상 쿼리를 처리할 수 있다.벡터 데이터와 지리정보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데이터브릭스는 레이크베이스를 자사 레이크하우스 플랫폼과 통합해 제공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기존 포스트그레SQL 데이터베이스는 분석 환경과 별도로 관
안동 풍산읍 만운리 단독주택 불··· 주택 1동 전소
안동시 풍산읍 만운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4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1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안동시 풍산읍 만운리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당국은 인력 83명, 장비 26대를 투입해 오후 4시 42분쯤 진화를 완료했다.이 화재로 주택 1동이 전소하고 가재도구 등이 소실됐다. 인근 사유림 0.5㏊도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기특사경, 분쇄육 제조업체 360곳 16일~27일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는 '햄버거병' 예방을 위해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광역수사를 실시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햄버거병'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