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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연결 모법인 지배받는 연결법인 납세자는?…‘연결 모법인 납세지’
제3장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집행기준 76의8-0-1 연결납세제도 용어의 정의① 연결납세방식：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② 연결법인：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③ 연결집단：연결법인 전체④ 연결모법인：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하는 연결법인⑤ 연결자법인：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⑥ 연결사업연도：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집행기준 76의8-120의12-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 법인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은 지방국세청...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과도한 부담으로 세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아직까지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은 10%에서 최대 50%에 이르는 고율로 납세자에게 큰 세 부담을 주고 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소득 발생 후 부담하는 세금과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현물로 재산이 이전되어 그 재산 증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므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러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이며, 아래에서는 해당 제도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연부연납과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산림청과 서울특별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 목재문화페스티벌’이 오는 6월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열린다. 국산목재의 친환경성과 탄소저장 효과를 널리 알리고, 생활 속 목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 체험형 축제다.2012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매년 국민들에게 국산목재의 가치와 활용법을 소개해 왔다. 특히 올해는 “국산목재를 느끼고 즐기면서 탄소중립도 함께 실천해 보아요”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행사 첫날인 14일에는 국산목재의 견고함을 체험하는 ‘뚝딱뚝딱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개장 4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 오전 10시, 가락시장 북문 인근 특설무대에서 ‘개장 40주년 기념 시민·유통인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으로 자리 잡은 가락시장이 걸어온 40년의 발자취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앞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1985년 6월 개장한 가락시장은 국내 최초 공영도매시장으로, 현재는 전국 농수산물 생산량의 약 20%, 공영도매시장 취급물량의 33%를 소화하며 국내 농어민과 소비자를 잇는
프리미엄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육상선수 김민지와 함께하는 오프라인 러닝 클래스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달리기를 즐기는 일반 시민과 러닝크루를 대상으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응원하고 일상 속 활력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러닝 클래스는 7월 12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진행되며,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러닝크루 또는 개인 참가자 총 40명을 모집한다. 김민지 선수의 이론 강의와 트랙 조깅, 자세 교정 등 러닝 프로그램뿐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대항전, 우수 크루 대상 경품 제공 등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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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롯데카드 지분 20% 매각 추진…MBK파트너스와 공동 매각
우리은행이 약 6년간 보유해온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우리은행도 함께 보유 지분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우리은행은 지난 2일 MBK파트너스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보유 중인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지분 59.83%를 보유 중이며, 우리은행과 함께 총 79.8%의 경영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MBK파트너스는 최근 롯데카드 매각 작업을 본격화하며,
메가존클라우드, ‘경기도 AI 기업 HPC 지원 사업’ 수주
메가존클라우드가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의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내 창업기업, 청년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3개월간 무상 제공하는 공공 프로젝트다. 중소·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엔비디아 H100, A100, V100, H200 등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와 신경망 처리 장치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원해, AI
[만나봤습니다] 양형 경북문화관광진흥원 대표 “경주는 사랑·추억·역사여행의 집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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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추첨한 제266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4조 015192번이다. 이번 266회차에서는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1등 당첨자는 매달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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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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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제주도 흐림, 내일 10~40mm 비
기상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경남권은 밤부터 흐려지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9~20도, 낮 최고기온은 23~25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목요일인 12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늦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10~4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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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 최고경영자가 한 종목만 선택할 수 있다면 테슬라에 투자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9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캐시 우드 CEO는 팟캐스트 '더 다이어리 오브 어 CEO'에 출연해 "테슬라는 로봇, 에너지 스토리지, 인공지능 등 주요 플랫폼을 교차하는 기업"이라며 투자 매력을 강조했다.그는 테슬라의 주가가 5년 내 26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재확인하며,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생산성 혁신과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