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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연결 모법인 지배받는 연결법인 납세자는?…‘연결 모법인 납세지’

제3장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집행기준 76의8-0-1 연결납세제도 용어의 정의① 연결납세방식: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② 연결법인: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③ 연결집단:연결법인 전체④ 연결모법인: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하는 연결법인⑤ 연결자법인: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⑥ 연결사업연도: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집행기준 76의8-120의12-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 법인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은 지방국세청...
경찰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이번 고발은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9일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탑재하고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과거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을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신한은행은 이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 탑재에 맞춰 기존 운영 중이던 ‘휴면예금 및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와 통합해 ‘숨은 환급금 찾기’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CJ ENM이 유리해진 콘텐츠 산업 환경을 등에 업고 실적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CJ ENM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7만3천원에서 9만4천원으로 29% 상향 조정했다.보고서는 한중 관계의 완화, 정부의 K콘텐츠 활성화 정책, 토종 OTT 지원 기조 등을 CJ ENM의 주요 수혜 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공정위가 최근 조건부 승인한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은 플랫폼 역량을 키우고 협상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중부뉴스통신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은 지난 12일, 영화동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관내 만73세 이상 어르신 2,700여명을 초청하여 ‘2025년 영화동 경로잔치’
서울 강남구는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과 협력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잔고장 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사업은 강남구와 따뜻한동행이 지난 4월 체결한 5대 복지협력 분야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프로그램으로, 따뜻한동행에서 올해 총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강남구에 따르면 당초 올해 100여 가구에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소진 등으로 일부 가구가 내년까지 지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
창원한마음병원이 우리나라 의학계 학문·임상 성과를 조명하고 사회 실천에 기여한 의료인을 발굴·격려하고자 ‘국로 한마음 의학상’을 제정하고 제1회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이번 공모 대상은 △임상 등 연구 업적이 5년 이내 주요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진료지침 제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영호 국회
3시간전
최근 계란의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이 소상공인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몰을 통해 계란을 판매할 경우, 특정 조건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진옥동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장 겸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저탄소 전환활동에 금융권이 우대금리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전환금융
4시간전
지난 12일, LX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임직원 20명이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세미나 행사 중 영월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기부는 앞서 단양농협과 영월농협이 서로의 고향을 응원하는 교차기부 기사를 접한 뒤, 지역사랑 실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기부금은 영월군의 농촌 활성화와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LX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임직원들의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뜻깊은 나눔으로 평가된다.군 관계자는 “최근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는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재난 피해를 본 영덕군 및 청송군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 개선을 통한 광명시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전국 최초 대형폐기물 전문 선별화 사업, 전국 최초 폐가전 거주형태별 맞춤형 무상수거, 경기 최초 커피박 무상수거 원스톱 시스템 구축 등 자원순환 정책을 설명했다.먼저 광명시는 2024년 전국 최초로 대형생활폐기물 전문선별화 사업을 추진해 재활용률을 2023년 41.24%에서 2024년 77.16%로 약 36% 높였다. 재활용전문업체를 선정해 폐목재, 고철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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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도 끄떡없다” ..도,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도내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훈련’을 12일과 18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대응반 외 직원들에게도 재난의료 대응에 대한 기초지식과 실무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훈련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이론 교육 ▲중증도 분류 실습 ▲이송 및 행정지원반 실습 ▲재난안전통신망 실습 ▲현장 도상훈련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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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해수청·항만공사 지방 이양 더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해양수산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한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항 홀대를 우려하며 해수부 하위 기관인 해양수산청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분권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유정복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양수산부 이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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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컴, 오픈월드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 사전 플레이 시작
노르웨이 개발사 펀컴은 오픈월드 멀티플레이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의 디럭스 및 얼티메이트 에디션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전 플레이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정식 출시는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에디션은 지금 스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듄: 어웨이크닝’은 프랭크 허버트의 원작 소설과 드니 빌뇌브 감독의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원작의 주인공 ‘폴 아트레이데스’가 존재하지 않는 평행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특히 시리즈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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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 대표이사, '강원대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춘천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스카이컨벤션웨딩이 지난 5일,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총 1천만원을 기탁했다.최대식 대표이사는 강원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모교와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정재연 총장은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은 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정재연 총장 ▲김익현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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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국내 최대 HVDC 사업 단독 공급
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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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모욕낙서 범인은 30대녀
서울 시내 곳곳에 가수 보아를 모욕하는 낙서를 쓴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임의동행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A씨는 강남구와 광진구, 강동구 일대 대중교통 정류장과 전광판, 전기배전판 등 10여곳에 보아를 모욕하는 낙서를 쓴 혐의를 받는다.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보아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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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제8차 보상신청자 모임, 국회서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5·18 제8차 보상신청자 전국대표자 모임’은 13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민형배 국회의원 등 21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5·18보상법 개정을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증언대회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5·18 관련 수배, 학사징계, 해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6명의 피해자 증언을 통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울러 5·18피해자 인권탄압의 불법성과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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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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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빵, 충북-세종-부안으로 확산
급식에 제공된 빵류 섭취로 인한 집단식중독이 충북에 이어 세종과 전북 부안군에서도 추가로 확인됐다.질병관리청은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 감염증 시설 집단발생 사례가 현재까지 총 4건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유증상자는 총 208명으로 늘었다.앞서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2개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섭취한 후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나왔다. 당국의 조사 결과 식품과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바 있다.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문제의 제품인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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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불여 튼튼'의 정헌율 리더십…4년 연속 행안부 재난관리 평가 '최우수'
정헌율 전북자치도 익산시장은 "재난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원칙주의자이다. 우기철을 앞둔 최근에는 '만사불여 튼튼'이라는 말을 아예 입에 달고 살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