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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연결 모법인 지배받는 연결법인 납세자는?…‘연결 모법인 납세지’
제3장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집행기준 76의8-0-1 연결납세제도 용어의 정의① 연결납세방식：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② 연결법인：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③ 연결집단：연결법인 전체④ 연결모법인：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하는 연결법인⑤ 연결자법인：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⑥ 연결사업연도：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집행기준 76의8-120의12-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 법인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은 지방국세청...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강원 고성군 죽왕면은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죽왕공설운동장에서 ‘제6회 하나 된 죽왕면민 큰잔치’를 개최한다.죽왕면번영회가 주최하고 죽왕면 유관기관·단체·기업체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 간의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기관·단체·기업체 임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행사는 식전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연으로 막을 열며, 개회식을 거쳐 중식 후 본격적인 체육·이벤트 프로그램과
해킹 사고 이후 유심을 교체한 SK텔레콤 고객이 700만명에 육박했다. SKT는 10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침해 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까지 총 680만명이 유심을 바꿨고, 잔여 예약 고객은 280만명이다. 지난 9일 하루에는 17만명이 유심을 교체했다. 김희섭 SKT PR센터장은 "이번주 유심 190만장이 추가로 들어온다"며 "조만간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모두 교체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SKT는 오는 16일까지 예약자 대상으로 유심 교체일 안내를 완료한다. 회사는 현재 SK
최근 상가 부동산 시장에서 '단지 내 상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고정 수요가 확보돼 운영 안정성이 높은 데다, 창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입지적·구조적 장점이 뒷받침되면서다.단지 내 상가는 일반 상가와 달리, 입주민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높은 편이다. 이는 상권을 초기부터 빠르게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실제 운영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단지 내 상가는 유동 인구 확보에 불확실성이
우리은행은 외부 기업이 자사의 금융 기능을 직접 연동해 활용할 수 있는 OpenAPI 기반 플랫폼 ‘이음’을 지난 5월 29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BaaS 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BaaS 금융은 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비금융사 플랫폼에 API 형태로 내재화해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차세대 금융 모델이다.우리은행은 이번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는 비금융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의 금융 진입 장벽을 낮추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RM과 뷔가 10일 현역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RM과 뷔는 이날 각 소속 부대인 15사단 군악대와 2군단 군사경찰 특수임무대에서 전역 신고를 마친 뒤 강원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신북읍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전역을 기다려온 아미에게 전역 인사를 했다. 이날 두 사람이 등장하기 전부터 전 세계 팬들로 현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손팻말과 응원봉을 들고 RM과 뷔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또, 축구장 상공에는 'V is back, 태형아 전역을 축하
세금을 체납하고 숨긴 재산의 국세청 추적을 피하기 위한 고의적·지능적 체납자들의 수단과 방법이 정교해지고 있다.위장이혼을 통해 재산을 이전하는가 하면 가족 모두를 동원해 재산 감추기에 나서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아예 법인세 신고단계부터 공모해 편법배당을 하고 껍데기 회사를 만들어 체납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도 정교해지고 있다. 강력한 재산추적조사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이 재산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한 주요 사례를 살펴본다.세금고지서 수령 직후 위장이혼을 하고 재산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보완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보완을 요구한 핵심 내용은 △항공수요 예측 관련 △주민수용성 관련 두 가지다.항공수요의 경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핵심 자료이다. 현재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안에 제시된 수요예측이 2019년 기준으로, 이미 수 년이 지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국토부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에 따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서에 항공수요 예측도 포함한 만큼, 어떤 과정을 통해 항공수요를 예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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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봤습니다] 양형 경북문화관광진흥원 대표 “경주는 사랑·추억·역사여행의 집합소”
“경주는 주중에 관광객 유치와 겨울 및 여름철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 대응 프로그램 등을 극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주 관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지난 2018년에 경북문화관광진흥원을 설립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양형 대표는 문화콘텐츠 기획 전문가다.그는 신라문화원에서 20여
제주시, 크루즈 관광객 대상 환영행사
제주시는 인천항을 출발해 6월 5일 제주항에 입항한 노르웨지안 스피릿호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크루즈는 승객 2,000여 명과 승무원 870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출발하여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는 월드와이드 크루즈로 주요 승객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출신의 외국인 관광객들이다.이날 환영행사에서는 전통한복을 차려입은 환영단이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다.또한 퓨전 국악 공연과 제주 기념품 제공 등 친근한 제주의 정겨운 환영 분위
영주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개발행위 허가지 사전 안전점검 실시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JW중외제약, 티트리오일 더한 ‘에스로반 연고’ 출시
JW중외제약이 항균과 피부 진정 기능을 더한 외용제 ‘에스로반 연고’를 출시했다.JW중외제약은 피부 진정 성분인 티트리오일을 첨가한 에스로반 연고 신제품을 선보였다고 4일 밝혔다.에스로반 연고는 항생제 무피로신과 천연 유래 성분 티트리오일을 함께 함유해 상처 감염 예방과 피부 트러블 완화에 사용할 수 있다. 튜브형 제형으로 모낭염이나 습진 등 다양한 피부 질환에 간편하게 바를 수 있다.무피로신은 세균 단백질 합성을 억제해 감염 확산을 막는 항균 성분으로, MRSA를 포함한 여러 세균에 효과를 보인다. 티
"학교장 재량 등하교 조정" 광주시교육청, 버스 파업에 학사대책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5일 시작된 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에 대응해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일정 조정 대책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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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준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12일 한경농협 농업인교육장에서 개최되는 '2025년 한경농협 농업성공대학 개강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2025 김포 아라마린페스티벌’, 축제 열기 ‘후끈’
‘2025 김포 아라마린페스티벌’이 본 축제를 앞두고 이뤄진 사전 붐업 이벤트에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31일과 6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사전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특히 7일 열린 사전 이벤트에서는 1,200여 명의 방문객이 참여해 큰 인기를 입증했다. 7일 진행된 2차 사전 붐업 이벤트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내 수로에서 ‘미니 포리레이스’와 ‘포리콘테스트’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선보였다. 시민 네이밍 공모전을 통해 탄생한 ‘포리’와 함께 즐긴 특별한 이벤트에 가족 단위의 관람객
강하영 제주도의원, '꿈키올래 진로직업체험센터 개소식' 참석
강하영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12일 꿈키올래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열리는 '꿈키올래 진로직업체험센터 개소식' 에 참석한다.
제주도, 여름철 주거취약가구 35곳 안전점검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철 폭염과 태풍에 대비해 6월부터 8월까지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총 35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읍면동 담당자가 직접 가구를 방문해 △폭염 대비 행동요령과 건강 수칙 안내 △거주 환경 내 위험요소 여부 △냉방용품 작동 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대상 가구는 대부분 컨테이너 또는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다. 이들에게 쿨매트·베개세트, 냉각선풍기, 자외선차단모자 등 폭염 대응 물품도 별도 제공할 예정이다.폭염이나 태풍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첫 삽…2027년 개원 목표
안양시는 9일 오후 3시 동안구 호계동 172-8번지 건립 부지에서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노인복지 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안양시 첫 시립요양원 건립의 본격적인 출발을 다함께 축하했다.행사는 사업추진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안전기원 시삽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에 바라는 희망메시지를 작성하고 ‘희망 메시지함’에 담아 안양시장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기억을 지키는 도시’, ‘모두가 행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