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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연결 모법인 지배받는 연결법인 납세자는?…‘연결 모법인 납세지’
제3장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집행기준 76의8-0-1 연결납세제도 용어의 정의① 연결납세방식：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② 연결법인：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③ 연결집단：연결법인 전체④ 연결모법인：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하는 연결법인⑤ 연결자법인：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⑥ 연결사업연도：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집행기준 76의8-120의12-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 법인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은 지방국세청...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제1장 총칙●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공공기관 웹메일 전문 기업 아이모션은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한 웹메일 솔루션 ‘센스메일 v12’를 정식 출시하고, 안정적이고 보안성이 높은 메일 시스템 제공으로 디지털 업무 환경 혁신 선도에 나선다.센스메일 v12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메일 요약, 답변 추천, 번역 및 문체 변경 기능을 지원하며, 메일 이외의 업무에서도 활용 가능한 전용 AI 챗봇 기능을 새롭게 제공해 사용자들의 메일 업무 자동화와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아이모션은 구축형 메일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공기관 고객을 위해 기관 보유 내부
비트와이즈의 최고투자책임자인 매트 호건이 최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의 성공적인 기업공개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 주식 모두에 대한 분산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매트 호건 CIO는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가치 축적이 분산되고 있으며,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기반 기술뿐만 아니라 서클같은 응용 기업도 장기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비상장주식 물납신청의 경우 1차로 공동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2차로 물납허가 전 추가 서면확인이 실시된다. 실무적으로는 관련서식도 개정된다.또한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미수령 환급금 지급가능 계좌에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입력한 일회성 환급계좌’가 추가 돼 미수령 환급금 수령이 편리해진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압류 해제일을 압류해제 처리일 전으로 소급해 입력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국세 소멸시효 기산일의 경우 임의변경이 금지된다.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7월
서울시는 13일 서울창업허브 구로 신축사업의 최종 당선작으로 ‘건축학동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서울창업허브 구로는 G밸리 중심의 첨단제조 창업생태계를 선도할 핵심 기반시설로, 서울시의 2030 서울비전과 204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서남권 신성장 혁신축’을 구현하기 위해 조성된다.아이디어 발굴부터 시제품 제작, 초도양산,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첨단제조 창업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국제설계공모는 2월 24일 공고를 시작으로 약 4개월간 진행됐으며 총 47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서울시의 대표적 지원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올해도 참여자를 모집한다.본인이 540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1,080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이 통장은 금융권과 청년층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6월 20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1만명을 공개 모집한다.이 사업은 청년이 일정 금액을 매달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재원이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제도다.참여자는 최대 3년간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춘천 바이오·교육·도시외교 3대 전략 주도' 육동한 춘천시장, 미국 출장길 오른다" 춘천시가 바이오산업 육성, 교육 교류 확대, 글로벌 도시 외교를 목표로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육동한 춘천시장과 시 대표단은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7박 9일간 미국 보스턴, 아나폴리스, 워싱턴 D.C.를 방문한다.이번 출장은 춘천시가 추진하는 바이오-교육-글로벌 도시 전략을 현장에서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동한 시장은 “춘천시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려면 산업·인재·국제협력 역량을 동시에 키워야 한다”며 출장취지를 설명
여수시의회 구민호 의원은 4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침체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여수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구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의 구조적 위기,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 내수 부진 등이 겹치면서 지역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며, “공장 신·증설 승인 감소는 물론 관광시설·숙박시설·문화시설 등 민간 투자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여수시 경제의 핵심 축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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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도 끄떡없다” ..도,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도내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훈련’을 12일과 18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대응반 외 직원들에게도 재난의료 대응에 대한 기초지식과 실무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훈련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이론 교육 ▲중증도 분류 실습 ▲이송 및 행정지원반 실습 ▲재난안전통신망 실습 ▲현장 도상훈련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LS전선, 국내 최대 HVDC 사업 단독 공급
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 대표이사, '강원대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춘천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스카이컨벤션웨딩이 지난 5일,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총 1천만원을 기탁했다.최대식 대표이사는 강원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모교와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정재연 총장은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은 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정재연 총장 ▲김익현 대외
장애인 고용은 의무 아닌 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부담입니다."이 말은 최근 한 중소기업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솔직한 고백이다. 한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법적으로 장애
도심을 물들인 황금빛 물결, 마포구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 성황
중부뉴스통신 = 마포구는 6월 8일 황금보리와 양귀비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월드컵천에서 ‘제1회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현장은 황금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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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과거 비판이 진심이었다면 지금도 당당해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2일 전날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1일차 대집행부 질문과 관련해 “경기도지사답지 않은 답변이 이어지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의 답변은 줄곧 ‘새 정부 바라기’에 머물러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했던 말들을 도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상당히 표퓰리즘적’,‘가족 문제 안타까워’ ‘시대 잘못 읽고 있다’, ‘사법 리스크는 개인이 돌파하라’고 그토록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 지금은 권력 앞에 침묵하고 줄을 서
제주시, 버스정류장 낡은 시설물 보수...냉방시설도 개선
제주시는 최근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2억2800만원을 투입해 버스정류장 시설물에 대한 불편사항 전수 점검과 시설물 정비를 했다고 12일 밝혔다.정비 작업은 버스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버스정류장 2390개소의 시설물에 대해 이뤄졌다.이번에 정비된 이뤄진 시설은 △낡은 정류장 도색, 훼손된 명판 교체 등 승차대 정비 105건 △에어커튼, 조명 등 위치 재조정 및 이설 74건 △시설물 수리 및 교체 121건 등이다.김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6월 청약 17일까지 진행
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 국채 6월 청약을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총 발행한도는 1400억 원이다. 만기별
[군포 소식] 시민의교회, 군포사랑장학회에 5년 연속 장학금 기탁
군포 소재 시민의교회가 군포사랑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시민의교회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장학금 조성에 기여해 왔다. 군포사랑장학회 김성철 이사장은 “학생들이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탁자의 소중한 뜻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금산군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추부면 이장 간담회 가져
금산군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는 지난 11일 추부면행정복지센터에서 추부면 관내 이장 30여 명과 함께 외국인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넓히고 향후 협력 가능한 사업 연계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센터 관계자들과 추부면 이장들은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