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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국외전출자 납부유예 후 발생한 추가납부세액....납부유예 적용 안 돼
국외전출자가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외전출세 신고 및 납부유예 적용 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 한 세액의 납부유예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가 같은 법 제118조의16에 따른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첫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정상 간의 대화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다면 올해 만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먼저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급적 전 세계에서 유
한국소비자원이 증권사 앱 7개의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에서 KB증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권사 앱을 선택할 때, ‘앱 편의성·디자인’과 ‘거래수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았다.7개 증권사 앱의 종합만족도 평균은 3.55점이며, 이 중 ‘KB증권’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각각 3.61점으로 조사됐다.서비스 이용 과정 요인에서는 안정적인 앱 작동, 정확한 주문 이행 등을 평가한 ‘앱 신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최근 부가가치세수 변동 요인 및 시사점 분석 자료를 내어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최근 30년 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단일세율 구조가 유지되는 등 과세체계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경제 규모 대비 세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특징을 보여 세입 환경 변화 검토 등에 참고가 된다고 했다.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수율5)은 OECD평균 세수율에 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위탁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이다.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이혼, 사망, 가출 등으로 친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일정 기간 일반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부모 개인의 헌신에 위태롭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가정위탁제도는 ‘원가정 복귀’를
전라남도교육청은 27일 ‘2025 기숙사 사감 역량강화 온라인 연수’를 실시했다.도내 기숙사 사감 242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는 기숙사 사감의 전문성과 학생 생활지도 능력을 높이고, 학생 정서 지원을 위한 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전라남도학교비정교직노동조합과의 직종 교섭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무와 사례 중심의 소통·상담 위주의 연수로 구성했다.연수는 기숙사 사감 업무의 성격과 방학 중임을 고려하여 전남교육청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한 원격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시간·장소 제약 없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는 오는 9월 4일 오전 10시부터 PS5 전용 타이틀 '고스트 오브 요테이'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골드 리미티드 에디션 PS5 콘솔 번들과 액세서리의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타이틀 정식 출시일인 10월 2일에 발매되며, 모두 한정 수량으로 판매된다.'고스트 오브 요테이' 골드 리미티드 에디션은 지난 7월 State of Play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최초 공개돼 게이머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예약은 국내 공식 판매점을 통해 진행된다.
경찰청이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에 적극 나섰다.경찰청은 지난 7~8월 집중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우선,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기후위기 시대 가로수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제2회 나무포럼’이 오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제주썬호텔과 한라생태숲에서 열린다.제주특별자치도 등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도시의 나무, 미래의 숲’을 주제로 도시공간 속 가로수의 공익적 가치와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심지 녹지 조성·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행사 첫날인 5일에는 제주썬호텔 대회의장에서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의 ‘도시 나무 이야기’ 기조강연과 4개 세션 전문가 발표, 종합토론 등이 진행된다.
■ 이더리움 투자 타이밍 놓쳤다면…"솔라나가 대안"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트레이더 스콧 멜커는 솔라나가 현재 비트코인 대비 중요한 수준에 있다며, 돌파 시 다음 알트코인 사이클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애널리스트인 라크 데이비스는 솔라나를 "이더리움 가격이 1400달러일 때를 놓친 투자자들을 위한 대체 투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솔라나 기반 재무 회사들의 증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솔라나 현물 상장지수펀드 승인 가능성 및 기관 투자 확대를 상승 요인으로
강릉해양경찰서는 28일, 강릉 사천항에서 해양오염 긴급구난조치 강화를 위한 선박 파공부 및 에어벤트 봉쇄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에는 강릉해경 해양안전방제과와 구조대 합동훈련으로 사용법 교육 및 훈련을 병행 실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에어벤트 봉쇄포, 쇄기, 자석패드 등 자재 사용법 교육 ▲파공모형을 이용한 자재 활용 훈련 등을 실시했다.강릉해경 관계자는 “대규모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면 기름 오염 피해가 광범위하게 커지는 만큼 신속한 초동대응인 긴급구난조치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이와 같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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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난 22일 피지컬 AI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2025년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 사업 선정 결과를
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확장 이전식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21일 대전 아너스빌 2층에서 사무실 확장 이전식을 열고, 새로운 공간에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확장 이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진영문 회장을 비롯해 송승의 제1수석부회장, 업무분회장, 교육·연구원장, 이사, 인사위원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진영문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마상규 자문단장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김관중 회장 축사, 이전 경과 소개, 기념 케이크 커팅,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인사위원 위촉
포천시, 9월 2일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개최
포천시는 오는 9월 2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50∼7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포천+가평'이 열린다고 밝혔다.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시군 순회형 일자리 박람회다.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박람회에는 ㈜대원운수, ㈜다온퍼니처 등 도내 30개 우수 채용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
한국조폐공사,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 활용 범위 넓힌다
한국조폐공사가 전남도와 탄소중립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26년 4월부터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를 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때 지급하는 제도로 그동안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주민들이 포인트를 전환해 지역 내 다양한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AI실습형 진로 프로그램 '드림데이' 운영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춘천 성수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 ‘드림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드림데이’는 총 5회차로 진행되며 단순한 강의형 프로그램을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들고비교해보는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들은 4차 산업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제 AI 기초 모델을 구현해보고 다양한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과 기능을 스스로 비교해보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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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리듬게임 'MASH VP! Re:VISION'에 'HARDCORE TANO*C' 콜라보 DLC 업데이트
음악 게임 전문 개발사 엑스톰은 자사에서 서비스 중인 인기 리듬 게임 'MASH VP! Re:VISION'에서 일본의 하드코어 테크노 동인 음악 레이블이자 음악 제작 집단 'HARDCORE TANOC'와 콜라보레이션한 DLC 'MASH VP! Re:VISION - HARDCORE TANOC SPECIAL COLLABORATION Pack'을 8월 28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이번 DLC에는 인기 악곡 'ALiVE / REDALiCE'와 'You & DIE / USAO'를 비롯해,
충북교육청, 위기학생 지도 교원 정서 회복 지원
충청북도교육청은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충주시 깊은산속옹달샘에서 교직원 심리치유 캠프를 운영했다.이번 캠프는 학생의 자살‧자해 시도 지도 경험이 있거나 교육 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정서적 회복과 자기 돌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자연 속에서 현실치료 기법을 적용한 명상, 치유 공연, 심리극 등 다양한 심리치유 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며 심신의 안정을 되찾을 수
광주시교육청, 학교부지 활용 안전한 통학로 조성
광주시교육청이 학교부지를 활용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한다.시교육청은 올해 10월을 시작으로 4개 초등학교, 1개 중학교 등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5개 학교는 학생통학로가 없거나 환경이 열악해 민원이 많았던 곳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보도 및 교통시설을 조성한 후 유지 관리를 맡는다.가장 먼저 10월부터 광주시와 협력해 광주문화초등학교와 광주양산초등학교 통학로에 폭 2m 규모의 보도와 안전펜스를 설치한다. 또 광주양산초에는 과속방지턱
경기도교육청, 27일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 포럼’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변화하는 시대성을 반영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 포럼’을 개최했다.27일 남부청사에서 열린 포럼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주요 관계자, 인성교육 전문가, 도내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다.포럼 주제는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으로 미래 교육의 길을 찾다’로 설정했다. 순서는 ▲인성교육 영상 상영 ▲임태희 교육감 축사 ▲전문가 기조 발제 ▲공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참석자들은 토론자의 발표를 통해 사
오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합동 단속 실시
오산시 지난 26일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오산 톨게이트에서 고액·상습 체납 및 불법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경기도청, 경기남부경찰청, 오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와 협력해 진행되었으며,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 주요 대상이었다.그 결과 체납차량 9대가 적발됐으며, 현장에서 지방세와 과태료 등 약 600만 원을 징수했다. 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일정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