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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국외전출자 납부유예 후 발생한 추가납부세액....납부유예 적용 안 돼
국외전출자가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외전출세 신고 및 납부유예 적용 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 한 세액의 납부유예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가 같은 법 제118조의16에 따른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위탁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이다.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이혼, 사망, 가출 등으로 친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일정 기간 일반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부모 개인의 헌신에 위태롭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가정위탁제도는 ‘원가정 복귀’를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금융감독원은 ’25.8.25.부터 2026년도 5급 종합직원 공개경쟁채용을 위한 지원서 접수를 시작했다.금융감독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 66명을 채용할 예정이다.채용 분야는 2차 필기시험 전공과목 기준으로 경영학‧법학‧경제학‧IT‧통계학‧금융공학‧소비자학 등 7개 분야를 모집할 예정이다.동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으로서 지원자는 학력, 연령, 전공 등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나 1개 분야에만 응시 가능히다.전문성 있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자 전년과 동일하게 회계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등 전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미국 텍사스 주 제빵공장 투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건립에 나선다. 북미와 중남미 시장 확장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허진수 SPC그룹 사장은 미국 텍사스주 존슨 카운티 벌리슨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하이포인트 비즈니스 파크’에 약 4만 5000평규모의 제빵공장 부지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이 곳에 1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9월 23일 '제26회 품목분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를 기반으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된다.올해로 제26회를 맞이한 ‘품목분류 경진대회’는 관세청 직원을 비롯해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특히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부과가 점점 복
신한은행이 28일 서울시와 함께 청년들의 금융 현황과 미래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청년 금융 타임머신 서비스’를 출시했다.이번 서비스는 만 19세부터 40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신한 SOL뱅크’와 ‘서울 데이터 허브’에서 이용할 수 있다.이용자가 나이, 직업, 소득, 혼인·독립 여부 등을 입력하면 같은 조건 청년 그룹의 금융데이터와 5년 후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산, 저축, 대출 등 금융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금융 습관을 점검하며 재무 전략을 세울 수 있다.또 입력 정보를 바탕으로 신한은행
민주당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경진대회'에서 박희영 구청장이 있는 용산구에 대상을 수여한 것을 두고 28일 "오만과 몰상식의 상징"이라고 규탄했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 중 한 명으로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사람에게 안전 관련 '대상'을 수여하는 게 시민 상식에 맞느냐는 것이다.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와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비스 100일을 맞은 '세븐나이츠 리버스'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인게임 개편과 콘텐츠 로드맵을 제시하며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을 약속했다.넷마블은 지난 27일 대작 수집형 RPG '세븐나이츠 리버스'의 개발자 라이브 방송 '세나리 라이브'를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는 작품 개발을 총괄하는 김정기 디렉터가 출연해 업데이트 리뷰, 신규 콘텐츠 예고, 인게임 개선안 발표, 실시간 Q&A 등을 통해 유저들과 직접 소통했다.방송의 첫 번째 순서로는 지난 7월 라이브 방송을 돌이켜보고, 당시 약속했던 개편 내용들이 인게임에 얼마나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활동을 진행,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제주삼다수는 한정판 제품 출시부터 기부 캠페인, 팝업스토어까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나눴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 7월 광복 80주년 추진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정판 라벨제품을 선보였다. 태극기의 붉은색과 푸른색 색채를 활용해 광복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담아낸 디자인으로 상징성을 높였다.또한 광복절 당일에는 서울, 천안 등지에서 열린 경축식에
1) 근로․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24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7000만원 미만2) 가구요건, 재산요건의 판단기준일은 언제인가?▶배우자, 부양자녀 등 가구원 해당여부는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 소유기준일은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3)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하나?▶부채를 차
전라남도는 소규모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 기반을 마련,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9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공동영농이 가능한 20ha 이상 30ha 미만 집단화된 농지를 대상으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지원한다. 특히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우선 선정해 쌀 과잉 생산을 완화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현재 논 타작물 재배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타작물 재배를 확대할 계획에 있는 경영체다.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창업중심대학 사업을 수행중인 충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은 대·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2025 충북대 창업중심대학 오픈넥서스 : Proof Ground’ 참가기업을 9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전국 단위 유망 스타트업 발굴 ▲지역 앵커 대·중견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기회 창출 ▲PoC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도출을 목표로 한다.바이오 분야 대·중견기업 4개 사 ▲셀트리온 ▲신신제약 ▲바이오톡스텍 ▲휴온스가 파트너 대·중견기업으로 확정돼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동아제약이 27일 월경 용품 신제품 ‘템포 내추럴 코튼 라이트’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제품은 탐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입문자들을 위해 기존보다 얇아진 외통으로 설계됐다.신제품은 기존 템포 제품보다 외경을 2㎜ 줄였으며, ‘혹시 샐까’ 하는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고밀도 다겹 흡수 시스템을 적용했다. 흡수체부터 커버, 제거용 실까지 100% 유기농 순면을 사용해 안전성을 높였다.또한 글로벌 섬유 품질 인증 ‘OEKO-TEX Class Ⅰ’ 등급과 영국 비건 소사이어티 인증을 획득하며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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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전 국회의원,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와 회동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계룡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 성황리 개최
김만식 기자 = 계룡시는 지난 22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음
업비트, 한국 공식 텔레그램 채널 오픈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비트의 한국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오픈하고, 이를 기념해 오는 9월 2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업비트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지사항과 주요 소식을 사용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공식 채널을 통한 소통으로 사칭 계정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업비트 공식 SNS 채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퀴즈 이벤트는 KYC를 완료한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습 자료를 확인한 뒤 퀴즈
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확장 이전식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21일 대전 아너스빌 2층에서 사무실 확장 이전식을 열고, 새로운 공간에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확장 이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진영문 회장을 비롯해 송승의 제1수석부회장, 업무분회장, 교육·연구원장, 이사, 인사위원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진영문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마상규 자문단장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김관중 회장 축사, 이전 경과 소개, 기념 케이크 커팅,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인사위원 위촉
대전시 청년인턴 지원사업,‘일경험’성과 톡톡
대전시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고용시장의 경향이 ▲경력직 채용 선호 ▲ 인턴을 위한 경력 필요 ▲실무 유경험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일경험’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통한‘조기 취업’을 목표로 한다.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 3개월간 인턴을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인턴 기간에는 청년에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사업 수행은 대전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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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의 25대 회장단, 전통시장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인천상공회의소는 지난 27일 인천 신기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활동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 상인들과 소통하고, 지역 경제 회복과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박주봉 회장을 비롯한
與 신영대 전 선거사무장 2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당선무효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서울도시가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신탁계약 철회 공시 여파
수도권 도시가스공급 회사 서울도시가스가 공시 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이 됐다.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서울도시가스에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하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27일 공시에서 밝혔다. 서울도시가스는 지난 8일 내린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 연장 결정을 지난 11일 철회하면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와 제83조의2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서울도시가스에 부과된 벌점은 없으나 1년 내에 누계 벌점이 15점 이
코오롱생명과학, 인도네시아서 TG-C 특허 등록…"아시아 시장 교두보 확보"
코오롱생명과학이 관계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 중인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TG-C’에 대해 인도네시아에서 ‘연골세포
[단독] "저출생 여전한데"…서울시, 직장맘 돕는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폐쇄한다
서울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직장인의 모성보호 제도 활용을 돕는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을 종료한다. "민간처럼 AI 챗봇을 도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서울시의회 지적과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