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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중단 가능?...법사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재판을 임기 동안 중단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향후 형사기소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에 대한 공판절차를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과 ‘당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30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인 농어업 관련 과세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출자금
한국고용정보원은 7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0홀에서 열리는 ‘2025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 참가해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진로 및 취업 상담과 청년정책 홍보에 나섰다.이번 박람회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전직교육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국군장병 1만5천여 명과 150여 개 구인 기업 및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고용정보원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군 복무 후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탐색과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용정보원은 행사 현장에서 청년정책 종합포털 ‘온통청
전국 법학교수 119명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교수들은 이 판결이 “위헌적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5월 1일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두고 “조기대선을 불과 30여일 앞둔 시점에 내려진 초고속 판결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력 비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입법 관련 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내란이자 의회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4일,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선언과 최근의 대법원 관련 입법 시도에 대해 “묻지마식 탄핵과 법제도의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수사하자 검사를 탄핵하고, 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흉기난동과 다를 바 없는 법치 파괴”라고 비판했다.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일 충청남도와 ‘소상공인24’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24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아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지원 통합 플랫폼으로 제출 서류 간소화, 맞춤형 알림, 전자 약정 등 소상공인과 정책 담당자에게 디지털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지난 2023년 4월 개시한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와 고도화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두 법안은 각각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지역주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2년 연장…사각지대 해소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법의 유효기간을 기존보다 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존 특별법은 2025
KB국민은행은 제13회 바다식목일을 맞아 ‘KB바다숲 프로젝트’를 통해 2027년까지 3만 제곱미터의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KB바다숲 프로젝트’는 남해안에 잘피 군락지인 바다숲을 조성하여 해양생태계를 되살리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ESG 활동이다. 잘피 군락지는 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나고, 해양생물에게 산란처와 서식지를 제공하며, 바다환경 정화 및 적조현상 방지 등 해양 생태계 보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KB국민은행은 2022년부터 해양생태기술연구소, 한국수산자원
서귀포시 서홍동에서 70대 남성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흘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1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8시49분께 서홍동 소재 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70대 남성 A씨가 외출 후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자는 A씨의 지인으로, A씨가 같은날 오후 8시10분께 서귀포시 지장샘 부근 하천에 내려갔다가 길을 잃었다는 연락을 남긴 뒤 연락이 끊겼다고 전했다. 지인은 직접 지장샘 부근을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119에 신고했다.소방당국은 실종 직후부터 드론, 산악구조대 등을 투입해 지장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큰절을 하고 있다. 2025.5.1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1일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전남 지역에서 유권자를 만나는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진행중이다.이번 경청 투어는 오는 12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이 후보가 마지막으로 지방 소도시를 순회하는 일정이다.이 후보는 이날 전남 화순·강진·해남·영암군을 차례로 방문하며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그간 이 후보는 지난 1일 경기 북부와 강원의 접경지역을 시작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의 '동해안 벨트', 충청·전북, 영남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쉽게 찾기 어려운 소도시를
3연패 수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제주SK의 김학범 감독이 11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김 감독은 이날 울산HD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감독은 먼저 이날 경기 선발 라인업과 관련한 질문에 "쓰리백으로 가다가 포백으로 바뀔 수도 있고, 민규는 포백에서 섰으니까"라는 말로 대신했다.이어 "초반에 좀 안정이 되어야 한다"며 "초반만 잘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요즘 초반에 계속 무너지니까"라며 한숨을 내쉬었다.김 감독은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하는 것하고 안하는
신천지자원봉사단 대구지부가 어버이날을 맞아 경북 청도군 지역 어르신 및 주민들을 위해 뜻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끈다. 11일 신천지자원봉사단 대구지부에 따르면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8일 청도군 풍각면 풍각쟁이 광장에서 지역 어르신 및 주민 등 600여 명을 초청, ‘신천지와 함께하는 효잔치 한마당’을 열었다. 신천지 측은 이 지역이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데다 크고 작은 어버이날 행사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 실질적인 위로와 공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행사 장소로 택했다. 이날 행사는 이상태 신천지 대구지부 부지부장의 개회사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아들의 학교폭력 연루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 부부가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8일 시민단체가 고발한 한 전 대표와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 관련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A중학교 교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각하는 고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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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한솔홀딩스, 한솔피엔에스 지분율 84.14%로 확대…지배력 강화
한솔홀딩스가 자회사 한솔피엔에스의 지분을 대폭 확대하며 지배력 강화 행보를 본격화했다.7일 공시에 따르면 한솔홀딩스는 한솔피엔에스 주식 780만2387주를 추가로 취득해 총 보유 주식 수를 1724만2722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기존 46.07%에서 84.14%로 상승했다.이번 공개매수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한솔홀딩스는 응모된 전량을 주당 1900원에 매수했다. 총 매수 대금은 148억2453만원으로, 5월 7일 지급이 완료됐다.한솔피엔에스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2025 보성다향대축제’ MD초청 유통상담회 - 단 하루 만에 5억 원 성과
국내 유통 전문가들과 보성군 차 생산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유통 판로를 모색한 ‘바이어데모데이 MD초청 1:1 유통상담회’가 2025 보성다향대축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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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는 ‘2025 우리은행배 제물포 르네상스 국제 마라톤 대회’ 개최를 통해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5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2025 우리은행배 제물포 르네상스 국제 마라톤 대회’에 5000여 명의 참가자가 참여했다.특히 전체 참가자
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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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바이오코리아 2025 참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서울 코엑스에서 5월 7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BIO KOREA 2025’에 참가했다.올해로 20회를 맞이한 BIO KOREA는 ‘혁신과 협업,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주제로,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전시, 인베스트 페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보건산업 박람회다.KBIOHealth는 이번 전시에서 ▲신약개발 ▲첨단의료기기 ▲비임상 ▲바이오의약품생산 분야의 주요 서비스와 성과를 소개했으며, ▲바이오헬스분야 실무인
김포,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순항
김포시가 최첨단미래산업도시로 나아갈 기반인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올해 6월 사업추진전략수립 용역에 착수하면서 본격화된다. 시는 올해 6월 한국수자원공사 발주로 사업추진전략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6월 용역 발주에 이어 2026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2027년 사업시행자 지정, 2028년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9년 부지조성 공사 착공 및 토지 분양하여 2033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민선8기 들어 지역경제판도 변화, 거물대리 일원의
오산, 여름방학 영어캠프 참가자 모집
오산시가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영어 교육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2025년 국내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하고, 여름방학을 활용해 실전 중심의 몰입형 영어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이번 캠프는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9박 10일 일정으로, 경기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합숙 형태로 진행된다.IB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영어 실력 향상은 물론, 국제적인 사고력과 소통 능력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는 참가비의 50%인
춘천,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유치 성공
춘천시가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2024 세계태권도주니어선수권대회에 이은 두 번째 메이저급 대회 유치로, 춘천이 세계 태권도 중심도시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셈이다.세계태권도연맹은 9일 현지 시간 오후 2시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차기 개최지로 춘천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회는 내년 10월에 열린다.이번 대회는 베트남 다낭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이뤄낸 성과로, 춘천시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국제 홍보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