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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중단 가능?...법사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재판을 임기 동안 중단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향후 형사기소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에 대한 공판절차를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과 ‘당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오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단체들과 공동 주최로 진행된다.토론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은 물론, 현 윤석열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문화예술계 검열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동 주최 단체로는 ‘블랙리스트 이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30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인 농어업 관련 과세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출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일 충청남도와 ‘소상공인24’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24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아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지원 통합 플랫폼으로 제출 서류 간소화, 맞춤형 알림, 전자 약정 등 소상공인과 정책 담당자에게 디지털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지난 2023년 4월 개시한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와 고도화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두 법안은 각각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지역주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2년 연장…사각지대 해소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법의 유효기간을 기존보다 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존 특별법은 2025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교육계 대선 교육공약 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교육계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수렴하고, 이를 대선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발표회에는 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교육 분야에 걸친 24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이 중 16개 단체가 현장에서 직접 공약을 발표했다. 참석 단체에는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차기대선 대선후보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이날 한 후보는 "현재 정치가 국민의 성공 역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토론회 내내 그는 오랜 관료 생활에서 묻어나는 안정감과 논리 정연함을 보여주려 애썼고, 상대방의 발언을 수첩에 꼼꼼히 메모하는 신중한 모습도 엿보였다.토론회는 기조 발언 후 언론인 패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졌으며, 개헌, 단일화, 경제 정책,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 등 민감한 현안에 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애초 가졌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
우리금융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 기술보증기금 등과 손잡고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우리금융그룹은 국내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협력기업 육성을 위해 KAI,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기보와 ‘항공우주산업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9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주목받는 항공우주 분야에서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을 목표로 한다.우리금융은
경상도는 10일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에서2025 경남 중고등학교 이스포츠 대회가 성공리에 개막했다.이번 대회는 도내 중·고등학생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가 최근 플레이스테이션5 전용 '데이즈 곤' 리마스터 버전을 선보였다. 출시 당시 호불호가 갈리다 뒤늦게 인정 받은 비운의 수작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재평가를 받게 됐다.이 작품은 벤드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좀비 소재의 아포칼립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지난 2019년 PS4를 통해 출시된 원작의 그래픽 및 접근성 등을 개선하고 새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한 것이다.이번 리마스터 버전은 그래픽 품질 개선을 통해 나뭇잎 표현 거리가 늘어나거나 그림자와 빛 표현 역시 향상됐다. 특히
하나은행이 여가 플랫폼 기업 놀유니버스와 함께 금융과 여가를 결합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하나은행은 지난 9일 놀유니버스와 ‘금융과 여가를 연계한 디지털 금융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금융 서비스를 단순한 거래를 넘어 고객의 일상 속 여가와 연계함으로써,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놀유니버스는 항공·숙소·패키지·교통부터 공연·전시·스포츠까지 아우르는 종합 여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NOL, NOL 티켓, NOL 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김 후보는 기호 2번을 달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됐다.김 후보는 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을 대표해 대선에 출마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자유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후보 등록 현장에는 국민의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가 10일 무산됐다.국민의힘은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데 대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부결됐다고 밝혔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오늘 전 당원 투표에서 수치를 밝힐 수 없지만,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변경해 지명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ARS 조사를 했다.이로써 국민의힘이 추진한 후보 교체는
IT 전문 기업 명인이노는 오는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2025 인공지능대전에 참가해 수냉식 AI 서버 시스템과 서버 메인보드 신제품, 최근 출시한 온프레미스 생성형 AI 어플라이언스 ‘엠트루’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서버/워크스테이션 전문기업 대만 애즈락랙의 국내 총판인 명인이노는 L2A CDU가 포함된 4U8G 서버 시스템, 엔비디아 H200 GPU 8개를 탑재한 6U8X 서버 시스템, 인텔 제온6 기반 서버 메인보드와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은 무엇일까?필자는 “물자원”이라고 강력히 주장한다.우리 지역 제주인 경우 연평균 강수량이 2,067mm로 세계 최대의 다우 지역에 속해 있으나대부분의 땅이 물이 잘 빠지는 다공질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천 대부분이 건천인 관계로 지속적으로 물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물허벅”이라는 제주만의 특별한 물 절약 문화까지 발생시켰다.1961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에서 제주 최초의 지하수 개발을 필두로 시작된 지하수 개발과 같은 제주의 “물 혁명”은 도민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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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픽셀폰, 5월 보안 패치…오디오·블루투스 문제 해결
구글이 픽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5월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기종별 순차 적용 예정이며, 오디오 녹음 품질 저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페어링 문제, 빠른 설정에서 보조 언어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 등 3가지 주요 버그를 수정한다.6일 IT전문매체 폰아레나는 이번 업데이트가 픽셀6부터 픽셀9 시리즈까지 적용되며, 보안 패치 수준을 2025년 5월5일 이후로 끌어올린다고 전했다. 업데이트는 글로벌, 대만·EMEA,
[오늘의 운세] 2025년 5월 7일 수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5월 7일 수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5월 7일 오늘의 운세36년 참고 정신수양하며 난제해결 방법 깊이 연구해야 할 때.48년 때가 일러 고통이 있으나 참고 노력하면 웃을 때 온다.60년 주위와 화합해 화평하면 그들의 도움으로 속히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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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는 ‘2025 우리은행배 제물포 르네상스 국제 마라톤 대회’ 개최를 통해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5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2025 우리은행배 제물포 르네상스 국제 마라톤 대회’에 5000여 명의 참가자가 참여했다.특히 전체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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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나 기반 밈코인 런치패드 플랫폼 펌프펀이 선보인 탈중앙화거래소 ‘펌프스왑’이 주요 지표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밈코인 시장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된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라고 디파이언트는 전했다.3월 19일 출시된 펌프스왑은 9일 총예치자산이 처음으로 1억달러를 넘어섰다. 펌프스왑은 펌프펀에서 일정 판매량을 넘긴 밈코인들이 상장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듄 어낼리틱스 데이터에 따르면 펌프스왑 하루 거래량은 5월 들어 하루를 제외하면 모두 5억달러 이상
김문수 “지금 원내대표 교체 부적절”… 권성동 '유임' 무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 국면에서의 원내대표 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유임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김 후보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권 원내대표와 단독 차담을 갖고 “대선 국면에서 원내대표를 교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모든 의원이 선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가 중심을 잡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됐던 권 원내대표 책임론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교체하려는 시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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