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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중단 가능?...법사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재판을 임기 동안 중단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향후 형사기소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에 대한 공판절차를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과 ‘당선’...
전국 법학교수 119명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교수들은 이 판결이 “위헌적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5월 1일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두고 “조기대선을 불과 30여일 앞둔 시점에 내려진 초고속 판결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일 충청남도와 ‘소상공인24’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24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아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지원 통합 플랫폼으로 제출 서류 간소화, 맞춤형 알림, 전자 약정 등 소상공인과 정책 담당자에게 디지털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지난 2023년 4월 개시한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와 고도화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더불어민주당이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일 밤 10시, 유튜브를 통한 심야 라이브 라디오 방송 ‘민주포유 FM6.3 ‘잼’있는 밤, 강선우입니다’를 시작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강선우 국회의원이 DJ로 직접 진행하며,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와 ‘이재명TV’를 통해 30일간 생방송으로 송출된다.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제작된 이 방송은 정치가 낯설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 하루의 끝자락에서 국민의 마음을 다독이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됐다.방송은 ‘시청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차기대선 대선후보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이날 한 후보는 "현재 정치가 국민의 성공 역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토론회 내내 그는 오랜 관료 생활에서 묻어나는 안정감과 논리 정연함을 보여주려 애썼고, 상대방의 발언을 수첩에 꼼꼼히 메모하는 신중한 모습도 엿보였다.토론회는 기조 발언 후 언론인 패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졌으며, 개헌, 단일화, 경제 정책,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 등 민감한 현안에 대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교육계 대선 교육공약 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교육계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수렴하고, 이를 대선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발표회에는 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교육 분야에 걸친 24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이 중 16개 단체가 현장에서 직접 공약을 발표했다. 참석 단체에는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두 법안은 각각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지역주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2년 연장…사각지대 해소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법의 유효기간을 기존보다 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존 특별법은 2025
필리핀어학연수 필리핀주니어캠프 필리핀가족캠프 유학 전문 ‘프로모유학’이 2025년 박람회를 06월 14일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08호에서 ‘필리핀 어학연수 · 필리핀가족캠프 · 주니어영어캠프 최저가보장 최대할인제공 필리핀 유학 박람회’로 개최한다.이번 박람회에서는 이번 여름방학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초등학생, 10대 중학생과 고등학생, 20대 대학생은 물론, 대학교 단체 또는 30대, 40대 직장인부터 50대, 60대 시니어를 위한 어학원을 추천해준다. 현재 2025년 여름방학은 물론 2026년 겨울방학 자리도 이미 마감된
강원특별자치도는 도청 종사자들의 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12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5년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이번 평가는 도청 본청 및 사업소 등 모든 부서가 참여한다.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12일 오전 10시 도청 제1별관 대회의실에서 부서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는 위험성평가 절차, 수행방법, 유해·위험 요인 분석 기준 등에
얼마 전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부부 가점을 받아 주택 청약에 당첨된 후 혼인무효 소송을 해서 미혼 신분을 회복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늦추거나 하지 않는 커플들이 훨씬 더 많다.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가끔 현실에서도 일어난다. 결혼식에 갔다가 한바탕 난리를 목격했다.식을 마친 뒤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의 멱살을 잡고 호통을 치는 것이다. 전에도 한 번 결혼식을 치른 신랑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각 행세를 했다는 것이다.신부의 친척이 식장에서 신랑 친구들이 하는 얘
그룹 god 데니안이 17년 만에 다시 오른 ‘나생문’의 무대를 관객들의 호평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데니안은 지난 4월 11일부터 27일까지 동국대학교 이해랑예술극장에서 상연된 연극 ‘나생문’으로 관객과 만났다.‘나생문’은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인물들의 상반된 진술을 따라가며 ‘진실’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데니안은 지난 2008년에 이어 17년 만에 같은 역할인 비극적인 운명의 무사 역으로 무대에 올라 의미를 더했다.데니안은 같은 역할로 다시 무대에 오른 만큼 더욱 깊어진
글로벌 미니 PC 전문 브랜드 GEEKOM이 해외에서 출시 직후 완판을 기록하며, '가성비 끝판왕'으로 주목받은 미니 PC 'A6'를 국내에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제품은 손바닥 크기의 작은 본체에 데스크톱 수준의 고성능을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A6는 8코어 16스레드의 AMD 라이젠 7 6800H 프로세서와 라데온 680M 내장 그래픽을 탑재해 고화질 영상 편집, 스트리밍, 다중 작업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32GB DDR5 메모리와 1TB PCIe 4.0 SSD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지난달 11일 신안산선 붕괴사고 직전 대피명령에 운영하던 식당에서 급히 빠져나온 김동철 씨. 식당에서 불과 2~3미터 앞 거대한 싱크홀에는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근과 무너져내린 토사가 여전하다. 사고 이후 한달 째 문을 닫은 식당 안 썩어있는 음식재료들이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말해준다. 김동철 씨는 그날 이후 인근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고, 식당은 휴업 상태다.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졸지에 직장을 잃었다.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한달이 지났다. 그러나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지가 피해주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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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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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7일 수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5월 7일 오늘의 운세36년 참고 정신수양하며 난제해결 방법 깊이 연구해야 할 때.48년 때가 일러 고통이 있으나 참고 노력하면 웃을 때 온다.60년 주위와 화합해 화평하면 그들의 도움으로 속히
호요버스 '붕괴 : 스타레일' 2주년 콘서트 '화제'
호요버스가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을 맞아 콘서트를 함께 감상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게임 밖에서도 축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는 최근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 기념 콘서트를 함께 시청하는 감상회를 진행했다. 또 이를 통해 컬래버레이션 및 시리즈의 신작 소식을 깜짝 발표하며 이목을 끌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2주년을 맞아 중국 상하이에서 사흘간 콘서트를 진행했으며, 마지막날에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이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는 ▲용산아이파크몰 ▲연남 ▲서면 ▲대전
SKT "알뜰폰 포함 2411만 명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유심교체 104만 명"
SK텔레콤은 6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이날 오전 9시 현재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모두 2411만 명이며, 104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진행한 서버 해킹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명과 SKT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200만 명 가운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써야 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제외하면 7일까지 자동 가입 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가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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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풍림 영주시의원 “시장 부재 속 시정 공백 막자”…영주시 안정 운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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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시민제보 접수…25일간 의견 청취
포항시의회는 오는 6월 10일 개회 예정인 제32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제보를 접수한다. 시민제보 접수는 1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5일간 진행되며, 포항시의회 홈페이지·방문 및 팩스·전화(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