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애초 가졌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구글 픽셀폰, 5월 보안 패치…오디오·블루투스 문제 해결
구글이 픽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5월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기종별 순차 적용 예정이며, 오디오 녹음 품질 저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페어링 문제, 빠른 설정에서 보조 언어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 등 3가지 주요 버그를 수정한다.6일 IT전문매체 폰아레나는 이번 업데이트가 픽셀6부터 픽셀9 시리즈까지 적용되며, 보안 패치 수준을 2025년 5월5일 이후로 끌어올린다고 전했다. 업데이트는 글로벌, 대만·EMEA,
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SKT "알뜰폰 포함 2411만 명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유심교체 104만 명"
SK텔레콤은 6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이날 오전 9시 현재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모두 2411만 명이며, 104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진행한 서버 해킹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명과 SKT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200만 명 가운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써야 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제외하면 7일까지 자동 가입 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가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솔홀딩스, 한솔피엔에스 지분율 84.14%로 확대…지배력 강화
한솔홀딩스가 자회사 한솔피엔에스의 지분을 대폭 확대하며 지배력 강화 행보를 본격화했다.7일 공시에 따르면 한솔홀딩스는 한솔피엔에스 주식 780만2387주를 추가로 취득해 총 보유 주식 수를 1724만2722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기존 46.07%에서 84.14%로 상승했다.이번 공개매수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한솔홀딩스는 응모된 전량을 주당 1900원에 매수했다. 총 매수 대금은 148억2453만원으로, 5월 7일 지급이 완료됐다.한솔피엔에스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국산우유 최대 40% 할인, 하나로마트서 전국 동시 행사
K-MILK 인증 제품 대상, 국산우유 선택유도·농가소득 안정 기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와 공동으로 국산 우유 소비촉진을 위한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낙농업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소비자 구매 접점인 전국 하나로마트를 적극 활용해 국산 우유의 가치를
최신기사
“15일 튀르키예에서 푸틴 기다릴 것”…젤렌스키, 푸틴 직접 대화 수용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직접 대화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엑스에 올린 글에서 “나는 목요일 튀르키예에서 푸틴을 기다리겠다. 직접”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이번에는 러
[국세 예규] 오피스텔 임대 개시한 날 기준시가 없다면 기준시가 산정은 어떻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이 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
대법 "'양도세 매수인 부담' 특약, 세금 감면여부 달라도 적용"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매도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억대 세금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토지를 매도한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매수인들은 2022년 3월 충북 진천군의 농지를 9억4천만원에 매매하면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토지 거
민주, '김문수 망언집' 공개…"여성비하·약자조롱·역사왜곡, 진짜 망언의 달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를 두고 "진짜 망언의 달인"이라며 김 후보 과거 발언을 모은 '김문수 망언집'을 11일 공개했다. 이날 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
강원 고성군, 내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강원 고성군은 5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202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표적인 참여민주주의 제도다.공모 대상 사업은 ▲군비 재원으로 추진하는 단년도 사업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사업 ▲지역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지역 주민 소득 증대에 직접 연관된 사업 등이다. 다만, ▲ 도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