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
인천 지방의회 선거구 조정 논의와 관련해 인천시의회가 대립하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30일 인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2석, 나선거구가 4석인데, 가·나·다로 2석씩 선거구를 조정하고, 3석인 계양구 라선거구는 3석에서 2석으로 축소해 검단 가선거구에 1석을 늘리는 4인 선거구로 변경하는 안을 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추홀 가·나 선거구는 3인 선
3주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설 영종구·제물포구·미추홀구·계양구청장과 옹진군수 후보가 가려졌다.민주당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밤 기초단체장 2차 경선 결과를 시당 홈페이지에 공지했다.1차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1, 2위를 대상으로 17~19일 오전 9시~오후 9시 결선 경선을 진행한 5곳에서는 ▲영종구-손화정 전 청와대 행정관 ▲제물포구-남궁형 전 인천시의원 ▲미추홀구-김정식 전 미추홀구청장 ▲계양구-박형우 전 계양구청장 ▲옹진군-장정민 전 옹진군
4일전
인천 미추홀구 용정 공원 동산에 황금빛 유채꽃이 만개하며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화사한 봄의 정취를 선사하고 있다.지난해 용정 공원 동산에 파종해 만개했던 백일홍과 해바라기가 공원 이용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데 이어 유채꽃이 봄을 자랑하고 있다.이번에 만개한 유채꽃은 들판을 노랗게 물들이는 대표적인 봄꽃으로, 벚꽃이 진 후의 아쉬움을 달래며 공원을 찾는 이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미추홀구는 유채꽃이 지는 5월 말부터는 가을을 대표하는 코스모스 씨앗을 파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가오는 가을에도 용정 공원을 코스모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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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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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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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1차 선대위 구성... 지역 국회의원 전원·전임 시장 참여
6일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전직 시장이 참여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박 예비후보는 5일 1차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하고 “이번 인천시장 선거는 정체의 시대를 끝내고 인천의 미래를 다시 여는 선거”라고 밝혔다.선대위 상임고문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참여한다.총괄선대위원장은 3선 중진인 김교흥·맹성규·유동수 국회의원과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이 맡았다.상임선대위원장에는 재선인 정일영·허종식 의원과 초선인 노종면(부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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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지도부, 후보자 띄워주기 위해 현장에 가는 것"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5일 "지도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를 띄워주기 위해 현장에 가는 것이지 자기를 홍보하러 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혔다.송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에서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도와줄 사람이 와 달라 그래야 도와주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도와주는 것은 진짜로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송 후보는 "뭐든지 그 지역의 유권자, 그 지역의 선거를 챙기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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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쓰담걷기 캠페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4일 2026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장 일대에서 ‘쓰담걷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쓰담걷기 캠페인’은 ‘쓰레기를 담으면서 걷는다’는 의미로, 일상 속 걷기와 함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생활화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이날 캠페인은 푸른환경보존협회,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추진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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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집중호우·태풍 대응' 재해취약시설 421곳 점검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예방사업장과 소규모 공공시설 등 재해취약시설 421개소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무리하며, 재난 위험 요인의 선제적 해소와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한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이번 점검은 공사장과 재해취약시설의 관리 상태를 살피고 침수, 붕괴, 범람 등 피해 우려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점검 대상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9개소, 풍수해생활권 3개소, 우수유출저감시설 16개소, 급경사지 82개소, 소규모 공공시설 197개소, 저수지·댐 3개소, 소하천 91개소 등 총 421개소다.주요 점검 내용은 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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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자동 세척 기능 탑재 벽걸이 에어컨 공개
코웨이가 냉방 성능과 위생 관리 기능을 강화한 벽걸이 에어컨을 선보였다. 독립된 공간에서의 쾌적함과 관리 편의성을 동시에 겨냥한 제품이라는 설명이다. 여름철 수요를 겨냥한 제품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11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한 벽걸이 에어컨은 거실, 침실, 서재 등 분리된 공간에서 냉방과 관리 편의성을 함께 원하는 소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상하좌우 4방향 자동 풍향 조절 기능을 적용해 냉기를 고르게 전달하며, 파워냉방 모드를 통해 빠른 온도 저하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위생 관리 기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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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공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비위 의혹’ 수사 의뢰
도공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비위 의혹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오늘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정보 유출 등 의혹과 관련 도공 관계자와 H&DE 대표 등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선산 휴게시설 사업의 입찰 업무를 담당한 도공 관계자 4명과 도성회 자회사인 H&DE 대표 등 총 5명이다.H&DE가 지난 해 8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선산 휴게시설 입찰 건과 관련 입찰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정황이 포착됐다.선산 휴게시설 관련 입찰공고가 2025년 5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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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5] 중개사고, 중개업자와 당사자의 책임 범위
1시간전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공제제도까지 두고 있다. 다만 공제계약은 어디까지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일 뿐,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결국 민법상 위임·불법행위 일반원칙과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규정을 종합해 중개업자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범위를 판단하게 된다.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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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공 및 전관업체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비위 의혹,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 5월 7일에 발표한 한국도로공사와 도성회에 대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 감사결과와 관련,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정보 유출 등 의혹이 있는 도공 관계자와 H&DE 대표 등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H&DE가 ‘25년 8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선산 휴게시설 입찰과 관련해 수사의뢰한 주요 입찰 비위 의혹은 다음과 같다.우선, 입찰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도공은 선산 휴게시설 관련 입찰공고를 2025. 5. 15.에 했는데, H&DE는 그 두달 전인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