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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정비, 재경부에 맡기면 안 돼…대통령 직속기구 설치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가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개편방안인 이른바 ‘사이드-바이-사이드 패키지’를 최종 확정했다.이번 개편안은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채택됐으며 글로벌최저한세와 각국의 자체 최저한세 제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 특징이다.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과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소득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낸 5천600억원 이상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
대상은 전북 군산에 위치한 전분당 공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글로벌 해썹'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식품의약안전처가 국내외 식품 제조 환경, 기준 변화 등에 발맞춰 지난해 8월 도입한 '글로벌 해썹'은 해썹 업소의 고의적, 의도적인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해썹 의무 평가 기준에 식품 방어, 식품사기 예방, 식품안전문화 및 식품 안전 경영 등을 포함한 통합 관리 시스템이다.평가 기준은 80개 항목으로 구성된 기존 해썹 법정 의무에 국제식품규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혁신, 자동자격 헌재소송 합헌 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세무사회는 엄청난 입법과 행정 개선을 이뤄냈다.”“힘찬 적토마의 2026년에는 세무사가 국민을 책임지는 회계와 조세 전문가로 만들고, 목표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각자도생의 사업현장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으면서 다른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도록 혁신을 완성하겠다
국세청은 강원 지역 세무서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강원권 지역구분 모집’을 시행한다. 이번 채용을 통해 총 21명을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서 최소 5년간 근무하게 된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무서들은 넓은 관할 구역과 수도권과의 정주 여건 차이 등으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강원 지역 외 연고자가 다수 배치되어, 단기 근무 후 연고지로 복귀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강원권 관서의 업무 연속성이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용인특례시 곳곳에서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처인구 역북동 동아태권도는 지난 9일 성금 30만 원과 라면 2587개을 역북동에 기탁했다. 성금과 라면은 원생 19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했다. 동아태권도는 2018년부터 매년 이웃돕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동아태권도 관계자는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해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배운게 된 것이 보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
경북 울릉군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울릉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오션브릿지 영어캠프’를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오션브릿지 영어캠프는 생활 합숙형 해양영어체험 프로그램이다. 이 캠프는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해 높은 만족도와 교육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울릉군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겨울방학 기간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기획해 추진해 오고 있다.이번 캠프는 겨울철에도 해양레포츠 체험이 가능한 울진해양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됐으며 기존 강의식 영어수업에서 벗어
제주 전역에 강풍을 동반한 한파가 12일까지 이어지면서 건강 관리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1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제주에 강한 바람과 폭설이 내리면서 여객선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주요 산간도로 통행이 통제됐다.한라산 국립공원의 전 탐방로도 출입이 통제됐고 풍랑특보가 발효된 해상에서도 제주와 육지를 잇는 대부분 여객선이 결항됐다.제주지역은 11일 오전까지 산지에 5~10㎝, 중산간에 2~7㎝, 해안에 1~5㎝ 가량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다.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미군의 민간인 마을 폭격으로 100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당한 월미도의 아픈 기억을 다룬 연극 ‘월미도, 1950’이 23~25일 인천 중구 신포동 ‘다락소극장’ 무대에 오른다.‘떼아뜨르 다락소극장’은 23일 오후 7시, 24~25일 오후 2시에 대전 극단 ‘토끼가 있는 달’이 연극 ‘월미도, 1950’을 3회 공연한다고 11일 밝혔다.극단 ‘토끼가 있는 달’은 지난해 말 대전에서 ‘월미도, 1950’을 초연했고 이 소식을 접한 인천시민단체들(월미도원주민귀향대책위원회,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자주평화연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1동 새마을남녀협의희는 지난 9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흥부네곳간에 30만원을 전달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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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잡스,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 지원
AI 고용 플랫폼 대표기업 케이잡스가 전국 고교, 대학, 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이번 지원 사업은 AI 기술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일자리 구조 속에서 취약계층과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 가능한 자립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AI고용학회와 함께 진행한다.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는 AI 전환 시대에 심화되는 고용 불균형과 교육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재원을 조성한다. 해당 재원은 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가 각각 50억 원 상당의 디
아코디언으로 일궈온 10년의 궤적… 이철옥 아코뮤즈, 예술의전당서 ‘MY WAY’ 개최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그록 AI "XRP, 2026년 10달러 간다"…커뮤니티 '갑론을박'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2026년 말 XRP의 10달러 도달 가능성을 시사해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XRPL 기반 탈중앙화거래소인 퍼스트 레저가 그록에게 향후 가격 전망 이미지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록은 이에 화답하듯 XRP 가격이 2.12달러에서 10달러로 치솟는 이미지를 생성했고, 이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갑론을박을 낳았다.XRP는 지난 일주일간 2
[CES 2026] 현대차그룹 “엔비디아와 세계 최고 수준 AI 로보틱스 기술 개발”
현대차그룹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글로벌 제조 전문성과 최고 수준의 신뢰·안전을 갖춘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로보틱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로보틱스 양산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현대차그룹의 AI 로보틱스 생태계는 자동차 생산 인프라와 노하우, 그룹사의 다양한 기술 역량에 기반한 엔드
제주도체육회, 2026년 시무식..."전국체전 성공 개최"
제주도체육회는 5일 2026년도 시무식을 개최했다.시무식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전문체육지도자, 사무처 및 스포츠과학센터 직원 등이 모인 가운데 1월 1일자 신규 임용자에 대한 위촉장 전달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공자 표창 및 2025년도 하반기 정기 유공자 도지사 표창 전달식이 함께 진행됐다.직장운동경기부 신규 위촉자는 수영강서윤, 사이클 오병훈, 유도 문경철, 역도 김수경, 씨름 박현우, 태권도 고대휴, 삼다수체조단 정애리 지도자 등 7명이다. 또, 스포츠과학센터 김홍현 회복운동트레이너, 양우혁 트레이너, 행정직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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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일의 도시탐험] 자전거 도시는 어디로 갔을까
한때 최고의 레저이자,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쿨한 도시인의 상징 같았던 자전거, 그런데 요즘 들어 자전거를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이다. 자전거도로가 포함된 산책로 근처에 살다 보니, 이런 변화는 더 또렷하게 눈에 들어온다. 일상적인 용도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좀처럼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