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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 긁힘으로 환자 통증을 판정한다"…보험사 '충격량 감정서'의 위험한 월권

3시간전
교통사고 환자의 통증과 상해를 사람 몸이 아닌 차량 파손 정도로 판정하는 보험사의 관행이 도를 넘고 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를 8주로 사실상 제한하는 이른바 8주룰이 9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환자의 실제 증상보다 범퍼 긁힘과 충돌 속도 계산이 치료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한 손해보험사가 최근 광주의 한 한방병원에 발송한 문서에는 이런 관행이 그대로 담겨 있다. 교통사고와 상해 간 인과관계 검토의견서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후진 중이던 차량이 정차한 차량에 접촉한 사고에...
서울 도봉구가 민선 9기 핵심 공약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구정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본격 가동한다.구는 지난 8월 7일 구청 씨알홀에서 김동욱 구청장 주재로 ‘민선 9기 공약사업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21개 주관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총 67개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구는 민선 9기 구정을 이끌어갈 5대 정책목표로 ▲창동경제엔진 ▲미래교통·주거혁신 ▲공공부지개발·도시재생 ▲스마트동행복지
용인특례시는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우수 중소기업 10곳을 선정한다고 12일 밝혔다.대상은 공고일 기준 용인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2020년까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재신청할 수 있다.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우대 ▲각종 기업지원 사업 가점 ▲용인시 일자리 사업 우선 참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청은 28일까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 재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최순자 의원은 지난 8월 초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 보육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면담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무고 신고의 폭주와 교사의 방어적 보육이 늘고 있다”, “부모가 해야 할 정서적 교감이나 생활지도를 어린이집에 맡긴다”, “보육의 국가 책임제 정책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무조건 맡기려 한다” 등의 상황을 전했다.최 의원은 “아동학대 의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11일과 12일, 동별 사회단체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민 건의사항과 구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관내 12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사회단체장들의 의견을 청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간담회에서 접수된 생활 민원사항은 물론 구가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 현장까지 점검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이를 위해 박형우 구청장은 이틀에 걸쳐 서부간선수로를 비롯한 주요
고양특례시는 지난 11일 고양시청 열린시장실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2026년 통합돌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섰다.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고양시의 통합돌봄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양시는 올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는 ‘2026년 통합돌봄 지원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이번 협
홍종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규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후원하고 초록우산 대구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한 제3회 초록우산 어린이 뮤지컬 '스케치북 시즌3' 공연이 지난 14~15일에 걸쳐 대구 계명대학교 소극장에서 총...
전남 무안군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지시에 감사를 표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정작 대통령 이름을 "이제명"으로 잘못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참사와 지역 안전을 대하는 무안군의회의 무성의와 무책임을 보여주는 축소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유가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께 무안국제공항 2층 건물 외벽에 무안군의회 명의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에는 "이제명 대통령님의 무안국제공항 조속한 재개항 지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는데
조용호 오산시장은 12일 가장 제1·2일반산업단지와 서랑저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운영 현황과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현장 방문은 산업단지 근로자와 방문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가장 제1·2일반산업단지 일원을 방문해 산업단지 내 주차수요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실태를 살펴보고, 지난 1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가장 제2일반산업단지 임시공영주차장의 이용 현황을 점검했다.가장 제2일반산업단지 임시공영주
서귀포시는 삼성여고 정문에서 칠십리로를 연결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삼성여고~칼호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해당 구간은 삼성여자고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통학 차량의 유턴 등으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학생들의 보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서귀포시는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 사업은 총연장 0.756km, 폭 12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보상비
광복절 연휴 경남 전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16일 밤~17일 새벽 사이 500㎜ 가까운 이상 극한 호우가 쏟아진 거제시에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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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FC 공식 서포터스 ‘포트리스’가 무더위에 지친 남녀 선수단을 위해 보양식 서포트를 진행했다. 포트리스는 지난 7월 23일 점심 수원FC 남자 선수단에 이어 8월 12일 저녁에는 수원FC 위민 선수단에 삼계탕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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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7개 시군이 여수에서 한자리에 모여 공공기관 이전과 항만, 필수의료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시에 따르면 15일 여수시청 동백실에서 서영학 여수시장을 비롯한 동부권 7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제2차 시장‧군수 간담회’를 개최했다.지난 6월 제1차 간담회에서 협의회 설립에 뜻을 모은 7개 시군은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의 명칭과 운영 규약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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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섬에서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덕적도를 찾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쳤다.시는 15일 인천항 여객터미널과 덕적도 선착장에서 ‘기후행동 실천 캠페인’을 벌였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행동 실천단 자원활동가, 덕적도 주민자치회 등 민·관이 함께 해 덕적도 여행객들이 2025년 선포된 ‘쓰레기 없는 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기후행동 실천단 등은 인천항 여객터미널과 덕적도 선착장에서 ‘쓰레기 없는 섬
KT가 서울대학교병원과 손잡고 의료 AI 전환 플랫폼을 구축한다.KT는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 빌딩에서 의료 AX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협약식에는 김봉균 KT 엔터프라이즈부문장과 백남종 서울대병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양사는 KT의 의료 AX 전략과 서울대병원의 임상 전문성 및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 AX 플랫폼 표준모델 발굴 및 적용 ▲AI 네이티브 병원 등 정부 정책과제 실증·고도화·사업화 ▲AI 기반 임상 의사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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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스튜디오, 2분기 당기순이익 20억2500만원…전년동기대비 286.93% 급증
디지털 콘텐츠 기업 키다리스튜디오가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86.93% 증가한 20억2500만원을 기록했다고 11일 공시했다.2026년 2분기 연결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644억2700만원으로 전년동기 517억6700만원 대비 24.46% 늘었다. 영업이익은 55억1600만원으로 전년동기 18억8100만원에서 193.1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0억2500만원으로 전년동기 5억2300만원 대비 286.93% 급증했다.2026년 상반기 누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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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도심 토지경계 정비로 시민 재산권 보호한다
인천광역시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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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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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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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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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중심 대한민국 남부 반도체 AX 얼라이언스 구축해야”
제182회 ‘새로운 시선, 빛나는 시간-수원새빛포럼’ 강사로 나선 하정우 전 청와대 에이아이 미래기획수석이 “수원 중심의 대한민국 남부 반도체 에이엑스 얼라이언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12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새빛포럼에서 ‘디엑스 를 넘어 에이엑스로 : 대한민국 에이이아 1번지, 수원특례시의 퀸텀점프’를 주제로 강연한 하정우 전 수석은 “수원은 반도체,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이 자리 잡은 경기 남부 중심도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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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오산시장, 산단 공영주차장 조성·운영 현장점검
조용호 오산시장은 12일 가장 제1·2일반산업단지와 서랑저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운영 현황과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현장 방문은 산업단지 근로자와 방문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가장 제1·2일반산업단지 일원을 방문해 산업단지 내 주차수요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실태를 살펴보고, 지난 1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가장 제2일반산업단지 임시공영주차장의 이용 현황을 점검했다.가장 제2일반산업단지 임시공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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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6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의왕시가 8월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관·군·경·소방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다지고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2026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협의회 의장인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해 군·경·소방·서울구치소·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 약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최근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떠오른 적군의 드론 공격에 대비한 2506-3대대의 ‘권역화 대드론 방호체계 구축 추진’ 현황이 공유되며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가 강조됐다.또한, 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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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사립유치원연합회 간담회 개최
구리시는 8월 12일 시청 시장실에서 구리시 사립유치원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유아교육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관내 사립유치원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리시 사립유치원연합회와 구리시 평생학습과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누리과정 보조교사 지원 ▲노후 시설 교육 환경개선 ▲방과 후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운영 등 유아교육 현장의 다양한 건의 사항이 논의됐다. 시는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신동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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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대통령 이름 "이제명" 오기 현수막 논란…유가족 "무성의 축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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