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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 긁힘으로 환자 통증을 판정한다"…보험사 '충격량 감정서'의 위험한 월권

3시간전
교통사고 환자의 통증과 상해를 사람 몸이 아닌 차량 파손 정도로 판정하는 보험사의 관행이 도를 넘고 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를 8주로 사실상 제한하는 이른바 8주룰이 9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환자의 실제 증상보다 범퍼 긁힘과 충돌 속도 계산이 치료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한 손해보험사가 최근 광주의 한 한방병원에 발송한 문서에는 이런 관행이 그대로 담겨 있다. 교통사고와 상해 간 인과관계 검토의견서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후진 중이던 차량이 정차한 차량에 접촉한 사고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최순자 의원은 지난 8월 초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 보육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면담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무고 신고의 폭주와 교사의 방어적 보육이 늘고 있다”, “부모가 해야 할 정서적 교감이나 생활지도를 어린이집에 맡긴다”, “보육의 국가 책임제 정책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무조건 맡기려 한다” 등의 상황을 전했다.최 의원은 “아동학대 의
용인특례시는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우수 중소기업 10곳을 선정한다고 12일 밝혔다.대상은 공고일 기준 용인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2020년까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재신청할 수 있다.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우대 ▲각종 기업지원 사업 가점 ▲용인시 일자리 사업 우선 참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청은 28일까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 재
서울 도봉구가 민선 9기 핵심 공약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구정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본격 가동한다.구는 지난 8월 7일 구청 씨알홀에서 김동욱 구청장 주재로 ‘민선 9기 공약사업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21개 주관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총 67개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구는 민선 9기 구정을 이끌어갈 5대 정책목표로 ▲창동경제엔진 ▲미래교통·주거혁신 ▲공공부지개발·도시재생 ▲스마트동행복지
최근 2년 반 동안 전국에서 공영자전거 사고가 2,300건 넘게 발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안전점검 주기와 방식이 달라 국가 차원의 통일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김건 국회의원은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따릉이안심이용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공영자전거 사고는 모두 2,3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고양특례시는 지난 11일 고양시청 열린시장실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2026년 통합돌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섰다.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고양시의 통합돌봄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양시는 올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는 ‘2026년 통합돌봄 지원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이번 협
인천광역시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정부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찾는다. 배추값이 오르면 산지유통인이 지목되고, 계란값이 오르면 산란계 농가와 유통업계의 가격 결정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른다. 가격 상승의 배후에 소수의 큰손이 있다는 의심이다.그렇다면 대한민국 농업은 정말 극소수의 유통인과 생산자들이 가격을 좌우하는 독점시장일까.정부 스스로 내놓은 자료만 보면 배추는 산지유통인의 영향력이 상당한 시장인 것은 분명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농산물 수급관리 제도 개편을 설명하면서 산지유통법인이 배추
고성군이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소통과 참여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수직적 구조 대신, 직급과 연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이 같은 의지는 지난 3일 개최된 간부회의에서도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서 하학열 고성군수는 올해 신설되는 저연차 혁신 협의체인 ‘혁신 Y 보드’ 운영과 관련해 “소규모 조직을 구성해 국내외 우수사례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라”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 부서장에 “저연차 공무원들이 혁신 Y 보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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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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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스튜디오, 2분기 당기순이익 20억2500만원…전년동기대비 286.93% 급증
디지털 콘텐츠 기업 키다리스튜디오가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86.93% 증가한 20억2500만원을 기록했다고 11일 공시했다.2026년 2분기 연결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644억2700만원으로 전년동기 517억6700만원 대비 24.46% 늘었다. 영업이익은 55억1600만원으로 전년동기 18억8100만원에서 193.1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0억2500만원으로 전년동기 5억2300만원 대비 286.93% 급증했다.2026년 상반기 누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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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속으로 들어온 창호
16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예술촌 문신앤셀라 갤러리에서 정혜경 유리조형전 가 열린다. 창동예술촌 입주예술인인 정 작가의 개인전이다.작가는 20여 년째 유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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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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