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vs “민간자금 특성 고려”…벤처-투자업계 엇갈린 시각차

벤처투자 시장 내 ‘제3자 연대책임’ 부과 관행을 둘러싸고 스타트업 업계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투자업계 간의 시각차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창업자 개인에게 사업 실패의 책임을 묻는 관행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민간 자금 중심의 신기술금융업 특성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신기술금융업권 제3자 연대책임 관련 간담회’를 열어 신기술금융 연대책임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투자자의 책임 있는 투자를 유...
앞으로 상장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 등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기존의 획일적인 시가 기준에서 벗어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 반영한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또한 이사회의 가액 적정성 검토와 외부평가기관의 객관적 검증 절차가 의무화되고, 계열사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9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맞춰 세부 요건과 공시 기준 등을 정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특례를 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세액을 분석해 환급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세 부담 완화와 과세형평 제고를 둘러싼 상반된 의견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올해 안에 국세청 고시를 통해 공표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이 후보자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금융권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I.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금공급 확대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총 23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7천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4%p의 금리인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하며 양사 합병을 둘러싼 쟁점거리 중 하나인 마일리지 개편 논란을 일단락했다.이번 확정안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는 합병 후 10년 동안 기존 마일리지를 공제 기준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 비율과 우수회원 등급 매칭 기준도 구체화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안을 지난 14일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양사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게 벌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가 1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는 1세 영아 5명도 금융소득 신고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들의 금융소득은 1인당 평균 3940만원에 달했다.미성년자 명의로 보유한 주식이나 금융자산에서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면서 부모 세대의 자산이 자녀 세대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 누락이나 차명 자산 여부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그린란드에 대규모 미군을 배치하겠다고 밝히며 이 지역 안보에 대한 영구적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
김재욱 기자 = 대구 달성군의회가 대구·경북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더불어...
◇이근형 씨 장인상 = 박덕 씨 18일 별세. 향년 84세. △빈소 : 창원경상대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 20일 오전 7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형 AI의 데이터 수집과 요약 답변이 웹과 출판업계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법원 문건에서 드러났다. 18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최근 비공개 해제된 뉴욕타임스의 소송 자료에는 이런 인식이 구체적으로 담겼다.마이크로소프트 내부 문건은 자사의 AI 콘텐츠 전략이 웹과 모델 성능을 동시에 해칠 '파멸의 고리'를 시작했다고 적었다. 대규모 언어모델 사업이 의존하는 '콘텐츠 공급망'의 경제적 기반을 스스로 흔드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설
7시간전
국내 유일의 세계산악영화제인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18일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막을 올렸다.‘함께 오르자, 영화의 山’을 슬로건으로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35개국 114편의 작품이 상영된다.국제경쟁 19편과 아시아경쟁 10편은 대상·작품상·감독상 등 8개 부문에서 경합한다.개막식에서는 캐나다 산악문학가 버나데트 맥도날드가 울산울주세계산악문화상을 수상했다.이순걸 이사장은 “지난 10년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며, 엄홍길 집행위원장은 “작품 속 도전과 열정을 통해 각자의
10시간전
대구 서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지난 17일 경운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폭력 예방 및 어린이 유괴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서구청소년지도협의회,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구청, 경운초등학교 등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학교폭력 예방하여 학교 웃음꽃 피우자’, ‘유괴·예방 어린이 안전 수칙’ 등의 문
10시간전
인천 서해구 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의 큰 불길이 약 7시간 만에 잡혔다. 1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4분쯤 서해구 경서동 세이티엔엘인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오후 9시44분쯤 초진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21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11시간전
더존비즈온이 기업의 핵심 업무 시스템과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AI-Native Enterprise’ 전략을 제시했다.더존비즈온은 18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CAIO Summit 2026’에 참가해 기업의 AI 전환 전략을 소개하고 기업용 AI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AI-Native Enterprise: Agentic, AI Orchestration, 그리고 기업 혁신의 재정의’를 주제로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CAIO포럼이 주관했다. 국내외 주요
12시간전
넷마블이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도쿄게임쇼 2026에서 신작 모바일 로그라이트 액션 RPG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의 코스프레 쇼와 스트리머 대전 등 다양한 무대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넷마블에 따르면 이번 무대는 일본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고 있는 TGS 2026 현장에서 지난 17일 처음 공개됐다. 넷마블은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 코스프레 쇼 & 스트리머 대전 스테이지를 통해 신작의 세계관과 전투 액션을 현지 관람객에게 직접 선보였다고 설명했다.코스플레이어 마나소·이오리 모에, 성진
12시간전
이 기사는 본지에서 Web3 전문기자로 활동하는 양도영 씨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빠삐용타왕의 Web3·AI 인사이트 Channel’의 개편 소식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소통'이라는 환상!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표현의 책임'이 필요하다!
당신과 내가 대화할 수 있을까? 당신과 내가 소통할 수 있을까? 여성학자 정희진은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언어 사용은 인간만의 특성...
Generic placeholder image
함양군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영예
함양군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소통대상’을 받으며 3년 연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동산 AD] 삼환기업, '화서역 호수공원 아너스빌' 견본주택 개관
국내 재계 30위권 그룹인 SM그룹의 건설부문 삼환기업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12-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화서역 호수공원 아너스빌’의 견본주택을 지난 11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임광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장 유리한 종부세액 미리 안내”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특례를 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세액을 분석해 환급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
Generic placeholder image
행감 앞두고 시민제보방 운영
울산시의회가 오는 22일부터 10월21일까지 30일간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을 운영한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11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수렴하기 위해 시민제보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울산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비롯해 예산 낭비,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등이다. 특히 시의회는 올해부터 시민이 더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기존 15일에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음] 이근형(경남경찰청 정보상황계장) 씨 장인상
◇이근형 씨 장인상 = 박덕 씨 18일 별세. 향년 84세. △빈소 : 창원경상대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 20일 오전 7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이폰 18 프로 카메라 승부처는 가변 조리개보다 소프트웨어
아이폰 18 프로 카메라의 핵심 화제로 가변 조리개 메인 렌즈가 꼽히지만, 실제 일상 사용성에서는 소프트웨어 개선이 더 주목받고 있다. 18일 IT매체 더 버지는 더 버지캐스트에서 진행진이 아이폰 18 프로 카메라를 짚으며 이런 평가를 내놨다고 전했다.아이폰 18 프로의 가장 큰 하드웨어 변화는 가변 조리개 메인 렌즈다. 조리개를 넓히면 저조도 촬영에 유리하고, 조리개를 줄이면 단체 사진에서 심도 확보에 도움이 된다. 진행진은 이번 아이폰 카메라 업그레이드를 두고 오랜만에 가장 흥미로운 해 중
Generic placeholder image
애플, iOS 27서 에어팟 기능 확대…프로3에 심박 연동 추가
애플이 iOS 27에서 에어팟 기능을 확대했다. 특히 에어팟 프로3에는 심박 데이터 연동과 애플워치 정밀 탐색 등 전용 기능이 추가됐다고 18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이 보도했다.이번 업데이트의 공통 기능으로는 맞춤형 EQ가 들어갔다. 사용자는 에어팟 설정의 오디오 및 라우팅 메뉴 안에서 저음, 중음, 고음 대역을 직접 조정할 수 있다. 맞춤형 EQ는 에어팟 프로3, 에어팟 프로2, 에어팟 맥스2, 에어팟5, 에어팟4에서 지원된다.시리 AI 지원도 확대됐다. iOS 27에서 호환 아이폰 하드웨어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 내부 문건 공개… '웹 해치면서 AI 키운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형 AI의 데이터 수집과 요약 답변이 웹과 출판업계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법원 문건에서 드러났다. 18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최근 비공개 해제된 뉴욕타임스의 소송 자료에는 이런 인식이 구체적으로 담겼다.마이크로소프트 내부 문건은 자사의 AI 콘텐츠 전략이 웹과 모델 성능을 동시에 해칠 '파멸의 고리'를 시작했다고 적었다. 대규모 언어모델 사업이 의존하는 '콘텐츠 공급망'의 경제적 기반을 스스로 흔드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설
Generic placeholder image
스페이스X, NASA와 ISS 유인임무 3회 추가 계약…총 17회로 확대
스페이스X가 2030년까지 국제우주정거장 유인 드래건 비행 3회를 추가로 맡는다. 18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번 계약이 모두 이행되면 스페이스X는 최대 9억4600만달러를 받게 된다.이번 비행 지원 계약으로 스페이스X의 NASA 상업 승무원 수송 역량 계약상 운영 임무는 총 17회로 늘었다. NASA는 이번 계약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상업 승무원 파트너를 통해 우주정거장 접근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스페이스X는 각 임무에서 지상 지원, 발사, 궤도 운용, 귀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