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시장 내 ‘제3자 연대책임’ 부과 관행을 둘러싸고 스타트업 업계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투자업계 간의 시각차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창업자 개인에게 사업 실패의 책임을 묻는 관행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민간 자금 중심의 신기술금융업 특성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신기술금융업권 제3자 연대책임 관련 간담회’를 열어 신기술금융 연대책임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투자자의 책임 있는 투자를 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하며 양사 합병을 둘러싼 쟁점거리 중 하나인 마일리지 개편 논란을 일단락했다.이번 확정안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는 합병 후 10년 동안 기존 마일리지를 공제 기준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 비율과 우수회원 등급 매칭 기준도 구체화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안을 지난 14일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양사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
금융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이들 중 정식 징계를 받은 비율도 3%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147명에 달했다.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
앞으로 상장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 등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기존의 획일적인 시가 기준에서 벗어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 반영한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또한 이사회의 가액 적정성 검토와 외부평가기관의 객관적 검증 절차가 의무화되고, 계열사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9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맞춰 세부 요건과 공시 기준 등을 정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국회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어도 정작 공공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여전히 시중은행에 집중되는 이른바 ‘몸은 지방, 돈은 수도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부산지역 상황은 더욱 뚜렷하다. 부산경실련이 조
금융권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I.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금공급 확대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총 23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7천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4%p의 금리인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게 벌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가 1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는 1세 영아 5명도 금융소득 신고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들의 금융소득은 1인당 평균 3940만원에 달했다.미성년자 명의로 보유한 주식이나 금융자산에서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면서 부모 세대의 자산이 자녀 세대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 누락이나 차명 자산 여부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HL D&I한라가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 로봇 등 스마트 기술을 골프장 코스 관리에 접목하며 새로운 사업 영역 확대에 나선다.HL D&I한라는 지난 15일 엑스업,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과 함께 ‘자율주행 디봇 보수로봇 현장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실제 골프장 필드에서 자율주행 로봇의 성능을 확인하고 코스 관리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회사는 현장 실증을 거쳐 관련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자율주행 디봇 보수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헌법 개벙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럼에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연임을 생각해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힌 상황에서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대낮에 여성과 호텔에 출입한 박성민 광명시의원 사건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공개사과했다.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장은 제302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마지막날인 18일 본회의에 앞서 머리를 숙였다. 이 의장은 “최근 의회와 관련된 일로 시민들께 심려를 깨친 점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특히 기획행정위원장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린 점 의회를 대표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바탕
경북 영주시 가흥2동 새마을협의회·새마을부녀회와 가흥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월 17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행사는 가흥2동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으로 주관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각 단체 회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명절 선물을 취약계층 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명절을 맞아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
춘천시의회가 중증장애인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모의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춘천시의회는 17일 ‘2026년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사업 참여자와 인솔·지원 인력 등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춘천시의회 본회의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본 뒤 실제 의정활동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모의의회에 직접 참여했다.특히 참가자들은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체험하며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특례를 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세액을 분석해 환급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
여수시는 10일 시장실에서 유엔관광기구 방문단과 면담을 갖고, 지속가능관광관측소 국제네트워크 가입 및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2026년도 남해안권 해양관광·MICE 도시포럼’ 기조연설을 위해 여수를 찾은 방문단을 서영학 시장이 맞이하면서 마련됐다. 면담에는 해리 황 유엔관광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국장과 리 양(LI Ya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는 12일 연수구 승기천 일원에서 지역사회 환경보전을 위한 가을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연수구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승기천 주변 산책로와 하천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방치된 생활 쓰레기를 정비해 깨끗한 도심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화 활동에는 공단 임직원과 시민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승기천 산책로와 하천변을 중심으로 이동하며 플라스틱, 비닐 등 방치된 생활 폐기물과 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 공단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형 AI의 데이터 수집과 요약 답변이 웹과 출판업계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법원 문건에서 드러났다. 18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최근 비공개 해제된 뉴욕타임스의 소송 자료에는 이런 인식이 구체적으로 담겼다.마이크로소프트 내부 문건은 자사의 AI 콘텐츠 전략이 웹과 모델 성능을 동시에 해칠 '파멸의 고리'를 시작했다고 적었다. 대규모 언어모델 사업이 의존하는 '콘텐츠 공급망'의 경제적 기반을 스스로 흔드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자산 거래와 시장을 다루는 새 규제 조치를 백악관 심사에 제출했다. 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안건은 17일 백악관 예산관리국 산하 정보규제실에 접수됐으며, 현재 사전규칙 단계에 올라 있다.안건 명칭은 '암호화폐 자산 거래 규제 및 암호화폐 자산 시장 규제'다. 사전규칙 단계는 규칙 제정 초기 절차로, 아직 정식 규정안이 제안된 상태는 아니다. 제출 문서에도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이번 조치는 미 상원이 CLA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