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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플랫폼 갑질 방지법 제정 촉구...미국 관세 협박 규탄도

17시간전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온라인플랫폼법의 도입을 촉구하며 28일 오전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직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전세계를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불법지대로 만들고, 국내 중소상인과 노동자, 소비자, 시민들을 약탈하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를 강력하게 규탄했다.또한 우리 정부와 국회에는 이러한 미국 측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국내외 플랫폼 독과점 기업들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온플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기자회견에는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현대케피코는 현대자동차 계열회사로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 등을 제조하며,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자동차 계열사 판매가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한다.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에이수급사업자에게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절되었다. 그러자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인천시는 지난 28일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 및 혼잡 도로 개선 공사’ 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주안산단고가교에서 서인천IC까지 5.64㎞ 구간에 8222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공사로, 설계·시공을 일괄 진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천대로에 설치
비트코인 채굴기 제조사 비트메인이 미국에 처음으로 생산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아이린 가오 비트메인 글로벌 비즈니스 책임자는 텍사스나 플로리다에 공장을 설립해 2026년 초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비트메인은 현재 250명 규모 현지 인력을 채용 중이다.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국산화’를 요구한 이후 나온 것으로,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비트메인은 한때 암호화폐 채굴 하드웨어 시장을 지배했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고정밀 지도데이터 반출’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 비관세 장벽’이란 명분 하에,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협상 카드’로서 이를 내줄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 공간정보산업협회는 국민 세금으로 오랜 기간 구축해온 공공 자산을 대미 협상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정밀 지도는 단순한 공간 데이터가 아닌 국가 안보, 산업 경쟁력, 기술 주권에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자산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사자군단의 4번 타자 르윈 디아즈가 올 시즌 KBO 프로야구에서 가장 먼저 30홈런·100타점을 달성하며 팀의 완승을 이끌었다.삼성 라이온즈는 29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1위 한화 이글스를 9-2로 꺾었다. 삼성은 장타력을 앞세운 공격으로 초반부터 기세를 잡았고 마운드에선 외국인 투수 헤르손 가라비토가 완벽한 투구로 힘을 보탰다.1회초 선두타자 이재현의 2루타를 시작으로 삼성은 구자욱의 중전 적시타로 첫 점수를 냈다. 이어 등장한 디아즈는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한화 선발 황준서의 높은 패스트볼을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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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고용 보장 내용을 담은 공공재생에너지법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서명을 달성했다. 시민들은 국회에 "즉각 공공...
한국군이 저지른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 생존자들은 위령비와 사당을 찾아 향을 피우고 조용히 무릎을 꿇는다. 반세기가 지났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기억은 여전하다. 짓이겨진 시신, 울음과 비명으로 뒤덮인 마을, 죽은 척했던 그날의 작은 숨소리. 전쟁은 끝났지만, 악몽은 지금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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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소방서는 29일, 대형 생산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하이트 진로 강원공장을 방문하여 현장 안전지도를 실시했다.홍천 관내 중점대상물인 하이트 진로 강원공장은 생산공정에 필요한 위험물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엄격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이다. 이에 소방서는 초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대형 재난으로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현장 점검을 추진했다.이날 현장에서는 ▲소방시설 관리상태 점검 및 대피로 확보 ▲자체 소방안전관리 강화 ▲자위소방대 운영 상태 ▲시설 내 위험물에 대한 현황 파악과 보관 상태 확인 등 현장 안전 컨설팅을 집
바다와 산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산책하며 오르는 전망대에서 보는 노을이 그렇게 아름답다. 바다에서 해수욕하...
광주시, 청년정책 빛났다…청년정책 평가 3년연속 ‘우수’광주광역시는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는 중앙부처와 전국 17개 시·도의 청년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해 정책의 질적 향상과 청년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번 평가는 시·도에서 제출한 119개 청년정책 과제를 대상으로 ▲청년의 삶 개선도 ▲청년 삶·환경 반영 ▲청년참여·주도성 ▲청년정책 홍보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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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혁신당을 탈당한 황영헌 전 개혁신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강북경찰서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황영헌 전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개혁신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공개한 징계 의결 입장문에 따르면, 황 전 시당위원장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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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법률소비자 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국회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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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GRAND CROSS’, 글로벌 5.5주년 기념 성전 페스티벌 대규모 업데이트
넷마블은 자사의 모바일 RPG 의 글로벌 서비스 5.5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업데이트와 함께 ‘성전 페스티벌’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UR 등급 영웅 【불완전한 지배】 압제자 마신왕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캐릭터는 마신 종족 아군 영웅을 보호하고, 해제되지 않은 보호막을 공격 버프로 전환하는 독특한 개성을 지녔다. 이용자는 900 마일리지를 달성하면 해당 영웅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넷마블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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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수성사격장 갈등, 5년째 장기화…민·민 갈등으로 확산 우려
포항 수성사격장 갈등이 5년째 장기화하면서 민·민 갈등으로 재점화할 우려가 일고 있다. 기존에 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와 산서사격장 인근 성황마을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주장하며 수차례 집회를 이어가면서다. 올해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민·관·군 협의체’가 두 번째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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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한앤컴퍼니와 13개 투자사 공동 수해복구 성금 20억 기부
쌍용C&E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의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수해복구 성금은 수재민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구호 물품 지원은 물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성금 기부는 쌍용C&E를 포함해 한앤컴퍼니의 투자회사 전부인 남양유업,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라한호텔,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솔믹스, 에이치라인 해운, 엔펄스, 케이카, 코아비스, SK마이크로웍스, SK스페셜티, SK해운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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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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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게차 학대' 대책 마련 지시, '립서비스'로 끝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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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주인권단체와 진보정당이 '이주노동자 지게차 학대' 사건을 겨냥 "이주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은 중범죄"라고 비판하며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차별적 법제도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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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노사 합동 반부패·청렴경영 실천 ‘앞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임직원들의 청렴의식 고취를 통해 ‘반부패·청렴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TS는 어제 본사에서 노사합동으로 사내 청렴문화 확산·정착을 위한 ‘청렴라이브’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TS 임직원들은 ‘노사 합동 청렴 결의문’에 서약하고 ▲업무추진 시 법과 규정 준수 ▲이해충돌상황 회피 ▲상시 내부통제 활동 실천으로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청렴라이브 행사는 임직원이 함께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며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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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포스트 PUBG' 시동…글로벌 신작 IP 확대 본격화
크래프톤이 2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신규 프랜차이즈 지적재산권 확대와 글로벌 퍼블리싱 구조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 다지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PUBG: 배틀그라운드' 중심의 기존 포트폴리오를 넘어서기 위한 다각도의 시도를 본격화하는 분위기다.크래프톤은 29일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2분기 매출 6620억원, 영업이익 246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4%, 25.9% 감소한 수치다. 순이익은 155억원으로 95.4% 급감했다. 1분기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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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면 밖에 못 나가는 민간인 학살 생존자...자꾸만 그날 기억 떠올라서
한국군이 저지른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 생존자들은 위령비와 사당을 찾아 향을 피우고 조용히 무릎을 꿇는다. 반세기가 지났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기억은 여전하다. 짓이겨진 시신, 울음과 비명으로 뒤덮인 마을, 죽은 척했던 그날의 작은 숨소리. 전쟁은 끝났지만, 악몽은 지금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