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골프 연습시설이 불법적으로 설치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서울 종로구 계동 소재 현대건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공정위는 현대건설이 대통령 경호처의 의뢰를 받아 한남동 관저에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감사원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로 확정 종료하고 해당 날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및 등기 기한을 지역별로 4~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확실하게 종료된다. 더 이상 ‘아마’는 없다”며 “이번 주 중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정부 방침에 따르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는 잔금 및 등기 완료 시점에 따라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강남 3구(강남·서
국세청이 내달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동시에 신고 이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와 공제·감면의 적정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 최근 전국 세무관서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성실신고 방안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3월 법인세 신고가 올해 법인세 세입예산 달성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업무인 만큼 각급 관서에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신고관리 방안을 마련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부상했지만 분위기는 지난해와 사뭇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을 부각하며 ‘과도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을 제기하자 정부가 “현행 상속세는 전체 사망자 중 5.9%의 자산가에만 과세되는 세금”이라며 맞받고 있다.정부는 특히 상속세를 단순히 명목세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책 목적과 제도 구조를 외면한 접근이라며 신중한 시각을 주문하고 있다. 한동안 상속세 부담완화를 고민하던 분위기는 달라진 상황이다.재정경제부는 ‘현행 상속세
임광현 국세청장은 설을 앞두고 2월 10일 중증 장애아동 생활 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찾아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아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임 청장은 라파엘의 집 입소 아이들과 담소를 나누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중증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교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필요한 기저귀, 물티슈 등 후원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임광현 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이들의 순수하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 X를 통해 예측 시장의 현 상태를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고 14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이 전했다. 지난해 그는 예측 시장이 일반 시장보다 '건전하다'고 평가했지만, 최근 의견을 다소 수정했다.부테린은 예측 시장이 단기 암호화폐 가격 베팅과 스포츠 도박처럼 도파민을 자극하는 요소에 집중되면서 사회적 정보 가치가 없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어마켓에서 수익을 올리려는 동기로 인해 기업들이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는 결국 '
강릉에서 열린 ‘2026 굿뉴스코 페스티벌’이 강원도민과 함께하는 청년 문화 축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9일 강릉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8일 인천에서 진행된 첫 투어에 이은 두 번째 귀국보고회로, 강릉 시민 9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이번 행사는 국제청소년연합이 주최하고 IYF 강릉센터가 주관했다. 굿뉴스코 페스티벌은 지난 1년간 해외봉사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자리로, 파견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감사와 기쁨을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매년 2월 전국 투어 형식으로 열리고 있다.행사는
설 연휴를 맞아 경북 예천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둘러보기 좋은 문화·체험 공간이 운영된다. 예천박물관, 강문화전시관과 삼강나루주막, 회룡포, 곤충생태원 등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다.삼강문화단지 내 강문화전시관은 낙동강·내성천·금천이 만나는 ‘삼강’의 역사와 강 문화를 전시와 영상 콘텐츠로 소개하는 공간이다. 낙동강의 사계 영상과 용문사 윤장대 체험 공간 등이 마련돼 있어 아이들과 함께 관람하기에 적합하다.삼강나루주막에서는 전통 주막 분위기 속에서 배추전과 부추전, 도토리묵, 두부김치, 잔치국수, 막걸리 등
제주시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산물 생산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GAP 인증 확대 지원사업에 총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GAP 인증은 농산물의 재배부터 수확·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품질과 위생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시는 GAP 인증 확대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이력 추적이 가능한 투명한 유통 체계를 구축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올해 추진하는 GAP 인증 확대 주요 사업은 총 6개로, 이 중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GAP 인증 농산물 브랜드
KBS제주방송총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추격하는 양상이 확인됐다.KBS제주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먼저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거론되는 인물들 중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문대림 의원 24%, 오영훈 지사 22%로 문 의원이 2%p 앞섰으나 오차범위 내였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이재명 대통령이 황대헌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가 은메달을 얻은 소식을 듣고 축하 메세지를 전달했다.황대헌 선수는 15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빙판 승부사의 침착한 레이스, 대한민국 쇼트트랙 은메달을 축하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값진 은메달을 거머쥔 황대헌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작성했다.황대헌 선수는 이날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진행된 대회 남자 1,500m 결승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이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병원, 약국, 서점, 학원 등 생활 밀접 업종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정무역 가게 등 공익적 성격의 점포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이번 조치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참여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역 내
설 연휴 둘째 날이자 일요일인 15일 오후부터 이어졌던 귀성길 정체가 밤 들어 모두 해소됐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때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차량이 몰리며 구간 정체가 빚어졌지만, 오후 9시 30분 기준 주요 고속도로는 양방향 모두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귀성·귀경 방향 정체는 오후 8시~9시를 기점으로 대부분 풀렸다.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약 500만대로 전망됐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5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8만대가 이동한 것으로 추산된다.오후 시간대에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죽전 부근∼수원 6㎞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제주도의회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넣도록 했다.그동안 렌터카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왔다.‘쏘나타’ 렌터카
비트코인이 장기 상승세를 회복하려면 8만5000달러를 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는 장다비드 페키뇨 디리빗 최고사업책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비트코인은 최근 6만~7만달러 사이에서 거래되며, 10월 최고치 대비 45% 하락한 상태다.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8만5000달러 아래에서 마감했다. 페키뇨는 "8만5000달러를 회복해야 장기 차트가 복원되며, 그렇지 않으면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현재 비트코인은 6만6600달러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하동의 대표 관광지 최참판댁과 한옥호텔이 2026년 새해 설 연휴를 맞아, 여행의 단순 ‘관람’을 넘어 직접 즐기고 남기는 ‘참여형 관광콘텐츠’ 이벤트를 운영한다.전통 한옥 공간에서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사진을 찍고, 체험하고, 기록하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설 연휴 하동 방문객에게 한층 풍성한 여행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최참판댁, 설맞이 ‘삼색 체험’으로 전통놀이·포토존·SNS 이벤트까지 한 번에 = 이번 시즌 핵심은 최참판댁에서 운영되는 설맞이 ‘삼색 체험’ 이벤트다. 방문객이 부담 없이 전통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최참판댁
제주시는 오는 2월 26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지급 정보를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정보 공개는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농업인과 관련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정보 공개 대상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 농지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 금액이다.지급 정보는 제주시 누리집과 농업e지의 ‘기본형 공익직불 정보
제주시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산물 생산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GAP 인증 확대 지원사업에 총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GAP 인증은 농산물의 재배부터 수확·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품질과 위생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시는 GAP 인증 확대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이력 추적이 가능한 투명한 유통 체계를 구축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올해 추진하는 GAP 인증 확대 주요 사업은 총 6개로, 이 중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GAP 인증 농산물 브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