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 대전환기에 걸맞은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 배임죄 제도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세미나는 배임죄의 모호한 구성요건이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입법적 개선 방향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AI, 배터리,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선점을 위해 대규모·고위험 투자가 불가피한 시점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골프 연습시설이 불법적으로 설치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서울 종로구 계동 소재 현대건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공정위는 현대건설이 대통령 경호처의 의뢰를 받아 한남동 관저에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감사원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수정 목표치였던 추가경정예산 기준을 웃돌며 마감됐다. 정부는 2023~2024년 이어졌던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나 세입 경정을 통한 재정 운용 정상화의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놨다.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국세수입이 373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37조4천억원 증가한 규모다.이번 실적은 지난해 6월 세입 감액 경정을 반영한 추경 예산보다 1조8천억원 초과한 것이다. 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로 확정 종료하고 해당 날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및 등기 기한을 지역별로 4~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확실하게 종료된다. 더 이상 ‘아마’는 없다”며 “이번 주 중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정부 방침에 따르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는 잔금 및 등기 완료 시점에 따라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강남 3구(강남·서
유디임팩트와 한국사회가치평가는 오는 2월 24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가창업시대, 로컬 창업가가 이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혁신과 전략’ 정책 토론회를 연다.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국가창업시대’를 강조하며 창업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정책 기조 속에서, 지방이 창업의 전초기지로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혁신 인재 육성 계획과 맞물려 국가 정책 방향과 민간의 실행력이 결합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한국마사회가 국제 경마 무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판 기술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마사회는 지난 9일 리야드에서 열린 제14회 국제경마심판회의에서 ‘한국 경마 심판분야 AI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제41회 Asian Racing Conference와 연계해 개최됐으며, 각국 경마 시행체 심판위원과 공정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발표는 서울심판전문 이영우 부장이 맡았다. 이 부장은 ▲AI 채찍 카운팅 기술 ▲AI 기반 기수 추진동작 분석 시스템 ▲스피드맵 분석 프로그램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2월 14일부터 3월 3일까지 설맞이 특별행사 ‘새해가 왔단 말이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설과 정월을 맞아 한 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전통 세시풍속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한국민속촌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행사장을 꾸몄다. 전시 프로그램 ‘이야기하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말과 관련된 ‘용마 전설’을 구연동화 형식의 영상으로 선보이고, ‘말 만들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죽마놀이와 대나무 말 조형물을 통해 전통 놀이 문화를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경전철 역사 운영 인력 배치 현황과 운영사 정원감축 추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용인경전철 운영사가 제출한 월간보고서 내 조직 현황도를 근거로 “집행부는 2025년 6월 이후 무인 역사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보고서상 인사처 및 안전처 인력을 역운영팀으로 전환 배치한 것으로 보고한 내용이 실제 근무로 이어졌는지 면밀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제주도의회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넣도록 했다.그동안 렌터카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왔다.‘쏘나타’ 렌터카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이전 요구에 대해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0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정리쥔 대만 부총리는"수십 년간 구축된 반도체 생태계를 단순히 이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대만 반도체 공급망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공식 반응이다.대만은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서 자국 기업이 25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고, 미국 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2500억달러의 신용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가 곧 사용자가 암호화폐와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고 15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니키타 비어 X 제품 총괄은 ‘스마트 캐시태그’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타임라인에서 티커 심볼을 클릭해 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는 X가 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X머니라는 자체 결제 시스템도 외부 베타 테스트를 준비 중이며, 머스크는 내부 테스트가 진행
비트코인이 장기 상승세를 회복하려면 8만5000달러를 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는 장다비드 페키뇨 디리빗 최고사업책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비트코인은 최근 6만~7만달러 사이에서 거래되며, 10월 최고치 대비 45% 하락한 상태다.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8만5000달러 아래에서 마감했다. 페키뇨는 "8만5000달러를 회복해야 장기 차트가 복원되며, 그렇지 않으면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현재 비트코인은 6만6600달러
대구 남구는 지난 11일, 대구남구가족센터 주관으로 병오년 설 명절을 맞아 『다문화가족 설날맞이 윷놀이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남구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을 돕고,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 전문 기관이다.이번 행사는 초기입국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들이 설 명절의 의미와 전통 놀이인 윷놀이를 체험하며 이웃과 정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다문화가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출산을 앞둔 결혼이주여성과 초등학교 입학 예정 자녀를 함께 축
하동의 대표 관광지 최참판댁과 한옥호텔이 2026년 새해 설 연휴를 맞아, 여행의 단순 ‘관람’을 넘어 직접 즐기고 남기는 ‘참여형 관광콘텐츠’ 이벤트를 운영한다.전통 한옥 공간에서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사진을 찍고, 체험하고, 기록하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설 연휴 하동 방문객에게 한층 풍성한 여행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최참판댁, 설맞이 ‘삼색 체험’으로 전통놀이·포토존·SNS 이벤트까지 한 번에 = 이번 시즌 핵심은 최참판댁에서 운영되는 설맞이 ‘삼색 체험’ 이벤트다. 방문객이 부담 없이 전통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최참판댁
울산 남구 무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2일 설명절을 앞두고‘행복가득, 마음 담은 복꾸러미 나눔’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취약계층 결식 우려 1인 가구 24세대에 총 120만 원 상당의 먹거리 등을 담은 꾸러미를 전달했다.이번 복꾸러미 지원은 가족 및 사회와 단절되어 명절 동안 식사 해결이 어려운 취약계층 결식 우려 1인 가구의 행복한 명절나기를 위해 협의체 위원 15명이 죽·라면·참치 등 먹거리 및 생필품을 담은 꾸러미를 제작했으며, 관내 취약계층 1인 가구 24세대에 방문 및 전달하고 말벗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