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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배임죄, 신산업 투자 가로막아”…경영판단원칙 명문화 촉구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 대전환기에 걸맞은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 배임죄 제도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세미나는 배임죄의 모호한 구성요건이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입법적 개선 방향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AI, 배터리,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선점을 위해 대규모·고위험 투자가 불가피한 시점임에도...
법무법인 화우는 리츠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 도시정비, 토지보상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강범구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강범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11년 한국감정원에 입사해 약 14년간 근무하며 법무지원부장 및 리츠심사부장을 역임했다.한국부동산원 재직 당시 리츠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자산관리회사 및 리츠 설립 인허가를 이끌었으며, 기관 내 최선임 변호사인 법무지원부장으로 근
세무사 현장 중심의 학회인 대한세무학회 제2대 회장에 안수남 세무사이 취임했다.대한세무학회는 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 및 신년세미나를 개최해 2대 학회장에 안수남 세무사, 감사에 곽수만·기승도 세무사를 선출했다.안수남 신임 학회장은 취임사에서 “학회가 확대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4월이나 5월에 최초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세미나를 개최하겠다”며 ‘강한 학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안 학회장은 이와 관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5일 일부 언론이 “대산의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간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및 금융권 금융지원방안 검토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후속지원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산 1호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를 심의 중이며, 정부는
□고위공무원 전보▲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정주▲1973년 생 ▲연세대 ▲행시 44회▲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내훈련
금융감독원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26.3월~12월중 청소년 대상 금융투자 체험교육인 「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청소년들이 금융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건전한 경제·투자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교육이 마련됐다.개요를 살펴보자. 금융감독원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청소년의 합리적 금융투자 역량을 향상시키고 금융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 체험교육「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동 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총 590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했다. 이는 결합금액으로는 358.3조원에 해당한다.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반면 결합금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2025년에는 비교적 대형 기업결합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보다 밀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특히, 업종별로는 인공지능 가치사슬 분야, K-컬처 관련 산업 분야에서
청와대 불자회장 취임 법회가 10일 오후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사실상 청와대 불자회의 공식 출범을 알린 셈이다.이날 법회에는 청와대 불자회장인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부회장인 강유정 대변인 등 청불회원 30명을 포함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수석부회장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을 비롯한 회장단,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 등 불교계 인사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치러졌다.취임 법회는 반야심경 봉독과 헌등, 헌화에 이어 하정우 청불회장의 취임사와
세월호참사 12주기 인천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인천형시민정책연구회가 주최하고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가 주관하는 ‘안전사회만들기 인천시민토론회’가 10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토론은 박주희 인천지역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좌장은 권창식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정책위원장이 맡았다. 배달기사, 대리운전, 돌봄서비스종사자, 플랜트건설 등 다양한 분야 노동자대표들이 참가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가 ‘안전사회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랑
제주지역의 최대 갈등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도민 사회에서는 여전히 찬반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서귀포시 지역은 '찬성', 제주시 지역은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6.3지방선거 공동보도 협약을 체결한 와 KCTV 제주방송, 삼다일보, 한라일보 등 언론 4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제1차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10년째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제2공항 갈등 현안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됐다.조사 결과, 먼저 현재 진행 중인 제2항 건설사업의
시흥시는 중장년의 재취업과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일부터 대야동에 있는 시흥시북부중장년센터에서 일대일 맞춤형 '생애설계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시흥시북부중장년센터는 삶의 전환기를 맞은 중장년층이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생애 설계 상담'을 운영하며, 진로 재탐색과 자기 이해를 통해 재취업이나 사회공헌 등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생애 설계 상담'은 일자리, 재무, 건강, 여가, 가족, 사회적 관계, 사회공헌 등 삶의 균형을 이루는 7대 핵심 영역
글로벌 의류 기업 한세실업은 결산 현금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600원을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시가배당율 오류를 바로잡는 기재정정이다.한세실업은 보통주 기준 시가배당율을 4.06%로 정정했다. 정정 전 시가배당율은 3.39%였다.배당금총액은 236억2970만3400원이다. 배당기준일은 2026년 3월 31일로 잡았다.주주총회는 개최하며,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2026년 3월 26일이다. 이사회결의일은 2026년 2월 6일이다.회사 측은 배당금총액의 50%인 118억1485만1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핵심 과제로 꼽혀온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국회 앞 천막농성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농성 이틀째인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잇따라 현장을 찾으면서 강원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감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이번 농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 호소를 넘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 속에서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가 실제로는 정책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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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강석주 전 통영시장 "출마할 것"
"위기의 통영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선거에서 천영기 현 시장에게 1679표 차로 석패했던 민주당 소속 강석주 전 통영시장이 오는 6·4 ...
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AI 잘쓰는 공무원, 행정 정확도 높이고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속보] 검찰,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유동규, 남욱 등 '무죄' 확정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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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수산품 K-Beauty 중동 진출 모색
경북도가 경북 농수산식품과 뷰티상품의 중동 아프리카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최근 두바이에서 개최된 세계정부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의 한국 식품·화장품 유통기업인 1004 고메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아프리카 시장 내 K-Food와 K-Beauty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경북도 농수산식품과 화
청와대 불자회장 취임 법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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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포항·달서구 출마자 '셈법 복잡'
국민의힘이 6.3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중앙당서 직접 심사하겠다고 밝혀 유불리를 따지는 출마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지난 9일 국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중앙당 공천관리위가 인구 50만명 이상,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광역이 아닌 기초 자치단체도 시·도당 대신 중앙당이 직접 공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당 대표의 공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특히 국민의힘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중앙당의
문경 문화누리카드 발급 시작 ‘1인당 연간 15만원’
문경시는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2일부터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통합문화이용권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 이용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금이 전년 대비 1만원 인상돼 1인당 연간 15만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 재충전 제도가 일부 개편됐다. 전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가운데 3만원 이상 사용 이력이 있고 올해에도 수급 자격을 유지
문경시, 오미자 삭벌·파쇄 영농대행단 운영
문경시농업기술센터는 오미자 재배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오미자 삭벌·파쇄 영농대행단’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이 직접 수행해 온 삭벌, 파쇄, 유인망 제거 등 고강도 작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쉽고 편하게 오미자를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규모는 12ha 내외이며 친환경 오미자 유인망을 사용하는 농가를 우선 지원한다. 신청 농가는 오미자 재배면적 0.1ha당 7만5000원을 부담해 시중 인건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질의 영농대행 지원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