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투자자문사와 투자기업의 암호화폐 보관 규제안을 손질하는 새로운 규칙안을 백악관 행정관리예산국에 제출했다. 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안은 기존 커스터디 규제 일부를 없애는 동시에, 암호화폐 자산 보관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SEC는 25일자로 해당 규칙안을 제출했다. OMB 심사가 끝나면 규칙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전망이다. 이후 공화당 소속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표결을 거쳐 안건을 내놓고,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농업·임업·어업과 연안여객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 혜택을 상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이 의원은 20일 농·임·어업과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적용되는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없애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농업과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운항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다만 면세유 제도에는 일몰기한이 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에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킹 은폐와 조사 방해 정황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관련 서버를 재설치·폐기한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개인정보 유출 자체뿐 아니라 사고를 숨기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없앤 행위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다만 업계에서는 SK텔레콤에 부과된 1347억원의 과징금과 약 50일간의 신규 영업 중단 조치에 견줘 KT·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가 가볍고 늦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숨기거나 증거를 없애는
문금주 국회의원이 양식장 관리선의 중복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양식업자가 양식장 작업이나 수산물 포획·채취·운반, 청소 등에 어선을 사용하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도의 관리선 지정을 받아야 한다.하지만 해당 어선은 이미 ‘어선법’에 따라 검사를 거쳐 등록된 선박이어서 양식장에 투입할 때 다시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중 행정에 대한 불편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정식 등록된 어선의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양식장
올해 상반기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가 1만9천600건을 넘어서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문턱을 낮추고 지급률을 높이는 데 이어 사실상 포상금 한도까지 없애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의 탈세 감시와 제보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부패와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수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조하면서 ‘국민제보에 대한 보상 확대’가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19일 국세청 등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상 친족 특례를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키고, 증거를 없애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기대가능성’이 제도의 근거다.하지만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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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지역 현안 도비 확보 추진 박차 ... 경북도와 원팀(One-Team)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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