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와 거주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오는 6월28일까지 실시되는 상반기 정기 확인 조사에서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8,042가구에 대해서는 수급 여부를 재판정하게 된다.또 소득·재산 변동이 없는 가구의 실태도 살펴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1만 7579가구를 대상으로 5월 24일까지 거주실태 전수 조사도 실시한다. 조사는 읍·면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와 거주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제주시의 기초생활수급자중 1인 가구는 전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의 81.4%로 2020년 77.9%, 2022년 79.9%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이에 시는 오는 6월 28일까지 실시되는 상반기 정기 확인 조사에서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8,042가구의 수급 여부를 재판정하고 있다.소득·재산

제5장 신고와 납부● 집행기준 71-67-1, 연부연납 ● 집행기준 71-67-2, 연부연납과 납세담보① 다음의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가. 금전나. 국채 또는 지방채다.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라. 납세보증보험증권마. 금융기관 또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② 연부연납의 신청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

포항시 북구청은 유가증권과 보석·금 등의 고가의 동산을 은닉할 가능성을 감안해 전국 은행 대여금고 이용자를 조사해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시행했다.4월 말 기준 북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130억 원으로, 이 중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56억 원이며 전체 체납액의 43%에 해당한다.북구청은 고액 체납자들이 3개 금융기관에서 대여금고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2억2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3명에 대한 재산 압류에 들어갔다. 대여금고 압류조치는 대여금고를 열거나 금고에 보관된 물건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인천 한 섬 지역 해병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 2통을 외부에 반출했다가 견책 징계를 받은 군 간부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는 최근 A 중령이 해병대 6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5㎏짜리 고추장 1통 가격은 3000원인 데다 이마저도 새 제품 가격 기준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실제 재산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대대장으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인천 옹진군 백령도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1만6500㎡가 불에 탔다. 1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6분쯤 백령면 남포리 백령종합운동장 인근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임야 약 1만6500㎡가 소실돼 22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부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2대와 인력 113명을 투입해 48분 만인 오후 10시24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

제주시 구좌읍은 지난 10일 여름철 장마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재단원, 구좌읍 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양수기, 수중펌프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양수기, 수중펌프 등 수방자재 사용 방법에 대해 직접 기기 작동 체험과 함께 보유 장비 상태를 점검했다.오상석 구좌읍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 발생에 대비한 선제적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공평 과세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지방세 체납액은 3월 말 기준으로 537억원으로, 이 중 344억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했고, 이를 위해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종 재산 압류와 번호판 영치를 병행할 예정이다.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맞춤형 시민 공감 세정으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민근 안산

예산군은 지난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예산경찰서, 34개 금융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매년 다양해지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군민의 정신·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최재구 예산군수, 윤승구 경찰서장, 오일서 우체국장, 황기훈 농협은행 예산군지부장 등 36개 기관장 및 금융기관장이 참석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물 비치 및 홍보자료 게시 △피해사례 공유 및 피해 예방 교육 추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공로자에 대한

4·10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사범을 비롯해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총선 관련 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265건이다. 경찰은 이 중 56건을 종결, 209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인은 25명, 낙선인은 14명이다.선거운동 당시 재산 축소 신고와 사기 대출 의혹 등 논란이 있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은 사기와 선거법 위반이 혼재돼 있는 탓에 경찰과 검찰과 수사 범위를 조율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