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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허덕이는 채무자에게 협박과 고리대금으로 폭리를 챙기는 등 악덕행위를 해온 50대 불법 대부업자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재판부는 불법 대부업자를 ‘야만적’이라며 준엄하게 꾸짖었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133%의 이자를 챙기는 방법으로 9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연체로 인한 일부 피해자의 연 이자율은 7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선거구 밖 아파트 단지에 의정보보고서를 뿌린 혐의로 광주시의회 A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현장 점검과 주민 제보로 회수한 인쇄물만 1,150부에 달한다. 배포 시점은 지난 6월 말, 지역은 A 의원 선거구와 무관한 ○○동등 대단지였다.공직선거법은 의정보보고서 배포를 허용하되 ‘자신의 선거구민’으로 대상을 제한한다. 이를 어기고 인쇄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벌금 10
울산 북구 태연재활원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생활지도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 등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한달간 태연재활원 거주 장애인 19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의원의 항소심에서 지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2023년 10월 24일 0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여자 친구를 ‘가스라이팅’하면서 자신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부터 6개월간 같은 대학에 다니는 여자친구 B씨를 가스라이팅하면서 30여 차례 폭행하고 자신의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씨가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한 사실을 알고는 ‘주제 파악하기’ ‘친목질하지 않기’ ‘자기 관리하기’ 등 24가지 지시 사항을 문서화해 놓고 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
동성의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상 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장이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국민의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7일 낙동강에 중금속 카드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영풍 임직원들은 2015년 4월~2021년 5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1000여 차례에 걸쳐 누출·유출해 지하수 2700만ℓ를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또 관할 지자체인 봉화군에 제련소 하부의 오염 토양 규모 약 71만t인 것을 43%를 축소한 31만t으로 허위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항소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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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도학교밖청소년센터, ‘바리스타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과정’ 수료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센터는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건축 기술, 드론조종사,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일반행정사무, 공예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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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여자유도 간판 김하윤 선수, 금빛 영광 나눠
경기 안산시청 소속 김하윤 선수가 대한민국 여자유도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안산시는 지난 1일 안산시청에서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유도부 소속인 김하윤 선수의 금메달 봉납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대한민국 여자유도 간판이면서 여자 최중량급 최강자로 떠오른 김하윤 선수는 ‘2025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대회’과 ‘2025 라인루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연이어 최정상의 자리에 올랐다.김하윤 선수는 지난 6월 13~20일 8일 간 개최된 세계선수권에서 한국 여자유도 역사상 34년 만에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혼성 단체전
KB국민은행, 취약계층에 '시원한 여름나기 행복상자' 전달
KB국민은행이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시원한 여름나기 행복상자’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기후위기와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으로, 총 265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행복상자는 서울시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전달됐다.상자에는 여름용 차렵이불과 미니 선풍기, 양우산 등 폭염·우천 대비 용품은 물론, 샴푸, 바디워시, 제습제, 모기약 등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생필품도 함께 담겨 있다.
대감집에서도 존중받기 위해 저항하지 않고는 어쩔 수가 없다
'머슴을 하더라도 대감집에서 하라'는 말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말할 때 자주 쓰이는 속담이다. 김경숙 씨는 대기업 기아자동차에 다니니, 그중에서도 노동자가 1만...
"아빠, 나도 유럽 가"...이을용 아들 이태석, 오스트리아 명문 빈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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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정청래…"내란세력과 악수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당대표로 강성·친명 성향으로 분류되는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 정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힘을 겨냥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