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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모 정당 충북도당위원장 A씨를 기부행위 위반과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 도당의 회계책임자인 B씨도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정당 행사에 참석한 당원 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위법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24차례에 걸쳐 448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이중 교통편의 제공에 사용된 441만원은 불법 기부행위로 판단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부정 지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한 개인 계좌를 통해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선거 비용 6000여만 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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